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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최호림 산청군의원

기후대응 숲, 거버넌스에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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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지구법’은 21세기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사람들이 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와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맡았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류정화 변호사,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생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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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라스틱 협약 ‘부산 선언’은 결국 없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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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났다. 내년 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부산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이다. 의사결정을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하는 탓에 일부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다. 협약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지구촌 전체가 한마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개였다. '원료 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퇴출', '재원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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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사설

기후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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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ㅣ지구법학적 공적 이성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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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산불특별법

기후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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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ㅣ탈인간중심적 존엄 개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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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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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ㅣ탈인간중심적 존엄 개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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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도심을 점령한 곤충, 인간이 설계한 생태환경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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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화 변호사는 지구법학이 ESG 실천에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법학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생태 중심적 접근을 말하는 것이며, 지구와 생태계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법학의 주요 원칙은 자연의 권리, 생태 중심주의, 지속가능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ESG와 접목해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ESG와 지구법학이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 정치에서 논의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소개하며, 기업이 단순히 주주 이익만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말했다.

지구법이 ESG에 철학적 기반 제공, 자연을 이해관계자로 인식해야

미래 세대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

현장취재 |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산림 부문 투자는 '탄소 주권'을 위한 정책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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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와산유국등의반대로반쪽짜리협약으로그칠위기그칠위기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 반대 시민 모임’은 강릉시가 대규모 인공분수 시설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서 작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릉시가 인공분수 시설이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모임은 주민동의서가 부실하고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무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모임은 향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진행 중인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온라인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웹페이지 https://bit.ly/경포호를그대로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bit.ly/경포호분수설치반대온라인서명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한국의 축산, 한우를 중심으로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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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 파괴, 얕은 바다 매립이 해양오염의 원인

전편에서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로 과거형을 썼다. 세토나이카이가 이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토우치의 해안지역은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과도하게 개발하려고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얕은 바다를 매립·간척하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것 같았던 앞바다가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예술제가 열리는 섬 중에 환경문제로 널리 알려졌던 나오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13.호박을 오늘딸까 내일딸까 매일 고민하며 쳐다본다 (2).JPG

마을 청년과 추어탕을 먹으면서 소멸해가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어탕은 미꾸라지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마다 재료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의 추어탕에는 보통 방아풀(배초향, Agastache rugosa)과 제피가루(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열매 껍질을 말려서 곱게 간 것)가 들어갑니다. 향이 독특해서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아풀과 제피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이 남부지방의 생태계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손님이 오시면 추어탕을 비롯해 

서리가 내리는, 상강

기후언론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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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원이야기 '숲의 지배', MBC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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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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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라는 노동 ― 한 연구자의 언어를 옮기며

시끄럽지만 흥겨운 발화(發話)의 자유

나는 지난 칼럼 ‘우리 남한을 바라보는 씁쓸함’이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통해서 쇠국(衰國) 중인 우리 국가의 현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부터 혁신이 지체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입만 열면 나라 걱정이라는 꼰대들의 특징 그대로 근심을 담은 염려의 글을 썼다.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우리의 금도(禁度), 계엄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취약하다. 때때로 ‘갸우뚱한 균형’에 가까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금도(禁度)가 있다.(이 말 자체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찌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이고, 미국에서는 ‘노예제의 흔적’에 비견할 수 있는 우리의 금도는 바로 ‘계엄의 추억’이다.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조인호의 AI와 기후

조인호

생성형 AI의 숙명, ‘환각’ 줄이기: RAG부터 사후 검증까지

중체서용(中體西用)

1919년 가을 풍우란은 뉴욕으로 향하는 장도에 오른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중국인이 그렇듯, 그 역시 장즈통(張之洞, 장지동)의 구호를 떠올렸을 것이다.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 사실 이 말은 

꺼지지 않는 교육열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역사가 짧다. 1783년 독립 전쟁, 1863년 남북 전쟁, 1918년 세계 1차 대전 등 전화(戰火)가 꺼지지 않는 신생 국가였다.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학을 세우고 인재를 키운다. 이 인재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는 다시 인재를 더 기른다. 선순환이다. 이 구도 일찍 깨달은 것은 고대 중국이다. 이 정신은 혼란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면면히 흐른다.

특집 | 산불특별법

산불특별법, 회복 중심 로드맵으로 본래 취지 되살려야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

'지구법(Earth’은 21세기 초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이론이자 법철학이다. 이는 미국의 문명 사상가이자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2001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지구법은 근대의 인간 중심적 법체계가 지금의 생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연이 가진 권리와 주체성

지구법은 자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간법에 수용하자고 제안하는 법철학이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지구법은 특별한 개별법을 만들자는 게 아닌,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현재의 인간 중심적인 법이 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은 인간 중심의 법이다. 이 근대법과 지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역할과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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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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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번 훌쩍, 날아오르는 새들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현 상황을 넘어서는 길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다." 정치 경제학자이자 경제 지리학자인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의 『가격이 잘못되었다-자본주의가 지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The Price Is Wrong: Why Capitalism Won't Save the Planet』는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얼 픽션 '더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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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 계류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고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挺身隊: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을 강제 동원하던 법령인 ‘여자근로정신대령’에서 그 용어를 차용했다) 답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여성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만연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현대판 성노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된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숲아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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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인사이트 | 최호림 산청군의원

산불 트라우마에서 배운 것,'산불특별법'에 대한 '기후 정치인'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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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이론연구센터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가능성과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원열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 복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시대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반영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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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라스틱 협약 ‘부산 선언’은 결국 없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지난 12월 2일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났다. 내년 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부산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이다. 의사결정을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하는 탓에 일부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다. 협약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지구촌 전체가 한마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개였다. '원료 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퇴출', '재원 마련'이다.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한 발 물러섰지만 산유국의 반대는 완강했다. 쟁점을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는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원 마련이 쟁점 중 하나로 보이지만 나머지 쟁점들을 관통한다. 플라스틱이 편리하지만 유해하다는 건 상식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산유국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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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대책인가, 난개발 특혜인가 - 산불특별법의 엇갈린 두 얼굴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에서 공적 이성과 지구법학의 결합 가능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법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인류세, 자본세로 대표되는 환경적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도균 교수는 지구법학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닌,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구법학의 존재론적 기반과 공적 이성 자유주의의 원칙을 결합해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기획 | 산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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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완화 조항,악용 될 소지 있어

최정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연구교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비인간 자연물에 대한 존엄 개념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 활동과 사고방식은 언제나 비인간 존재와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와 같은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비인간 존재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법학과 윤리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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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정준영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법철학을 연구하며,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탐구하는 연구를 통해 법학적 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격성 다발 이론을 통해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논의했다. 정 연구원은 법인격성을 '다발'로 비유하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다발의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법인격성 정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다발의 유연성은 법인격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권리와 의무 요소들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인격은 청구권, 자유, 권한, 면제 등 개별적 요소들이 결합된 복합체이며, 모든 권리 요소를 갖추지 않아도 법적 인격으로 인정될 수 있고 특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

‘기후대응 이의있음’ 캠페인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기후소송과 관련해 바라는 바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쓰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요즘 캠페인들은 대부분 ‘10초만 투자해 주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쓴다.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내용도 잘 모르는 청원서나 탄원서에 서명한 후 ‘나는 뭔가 했어’ 라고 느끼기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다음 내 단어로 문장을 써서 전달하는 행동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참여를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캠페인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었다. 

석유화학업계와 산유국 등의 반대로 반쪽짜리 협약으로 그칠 위기

기획 |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131개 시민·환경단체, 산불특별법에 포함된 개발특례 독소조항 개정과 시행령 보완 촉구

특집 | 산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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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가진 권리와 주체성

지구법은 자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간법에 수용하자고 제안하는 법철학이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지구법은 특별한 개별법을 만들자는 게 아닌,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현재의 인간 중심적인 법이 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은 인간 중심의 법이다. 이 근대법과 지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역할과 자세다. 지구법에서 인간은 지배자가 아닌 ‘대변자’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지구 중심주의’로의 전환이다. '국가의 안보'는 '지구의 안보'로, '민주주의'는 '생명주의'로 전환된다. '국가연합'은 '종의 연합'으로, '세계평화'는 '지구평화'로 주체와 목표가 바뀐다. 지구법의 선례는 대표적으로 1972년 시에라클럽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은 21세기 초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이론이자 법철학이다. 이는 미국의 문명 사상가이자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2001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지구법은 근대의 인간 중심적 법체계가 지금의 생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베리는 저서 『위대한 과업』에서 현재의 법체계는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적 실체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

네이처 포지티브, ESG 공시와 경영 활동이 자연과의 상호작용 반영해야

​현장취재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업의 ESG 공시와 경영 활동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네이처 포지티브’ 개념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대신 복원과 보존 활동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개념은 생물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자연 손실을 멈추고 복원을 통해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숲

'자연을 위한 법적담론' 학술대회에서 류영재 (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ESG의 철학적 기초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과 조화”로 정의하며 기업들의 단기 성과 추구가 장기적인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류정화 변호사는 ESG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구법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전통적 규제 준수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를 넘어 자연과 생태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권리 기반 환경영향평가, 재생적 기업 관행의 도입, 선주민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공공 거버넌스 강화,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도록 하는 “미래생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이케아,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가치사슬 내에서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는 전략이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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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언론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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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원이야기 '숲의 지배, MBC강원영동

치유농장 온유원에는 5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땅을 꾸립니다. 먼저 1대 왕할머니 이지양, 프로 농사꾼이자 우리의 농(農)신적 지주이십니다. 2대 할머니이자 저에게는 시어머니 박지효, 친정엄마 정화순 그리고 3대 며느리이자 딸 그리고 엄마인 김민주, 마지막으로 4대 우리집의 귀염둥이 백서빈입니다. 여자 5명이서 모여 북적북적한 온유원, 어쩌다 4대가 함께 흙에서 놀고 먹고 있습니다.

2018년, 장거리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평생을 함께하자며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남편만을 바라보며 무턱대고 시어머니와 왕할머니와 한가족 한지붕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사용하는 식재료를 직접 농사지은 야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야채, 채소 그리고 과일은 시장과 마트에서 사서 먹던 저에게는 밭에서 막 따와서 먹던 채소들은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와 가족이 먹기 위해서 필요한 채소를 자급자족으로 직접 땅을 일궈 농사지어 심고 수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선한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기 귀찮아서 아침에 배달 오는 인터넷 마켓을 사용해서 식료품을 주문하고 살아가던, 뭐든지 빠른 게 좋은 줄만 알았던 저에게, 농사라는 것이 무척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인 줄만 알았습니다.

연재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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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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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데니쉬크라운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 사진_데니쉬크라운프로페셔널

연안습지 파괴, 얕은 바다 매립이 해양오염의 원인

전편에서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로 과거형을 썼다. 세토나이카이가 이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토우치의 해안지역은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과도하게 개발하려고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얕은 바다를 매립·간척하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것 같았던 앞바다가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예술제가 열리는 섬 중에 환경문제로 널리 알려졌던 나오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다의 오염은 현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그 피해는 전체 바다가 함께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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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다시보기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한국의 축산, 한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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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박정희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 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다.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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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세계시장을 내다보는 한국의 축산, 한우를 중심으로 

연안습지 파괴, 얕은 바다 매립이 해양오염의 원인

전편에서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로 과거형을 썼다. 세토나이카이가 이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토우치의 해안지역은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과도하게 개발하려고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얕은 바다를 매립·간척하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것 같았던 앞바다가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예술제가 열리는 섬 중에 환경문제로 널리 알려졌던 나오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바다의 오염은 현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그 피해는 전체 바다가 함께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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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다시보기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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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김현권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 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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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박을 오늘딸까 내일딸까 매일 고민하며 쳐다본다 (2).JPG

편집자 주

[농가월령가]는 조선 시대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 년 동안 농가에서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할 일을 달의 순서로 읊을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농꾼들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거둘까? 전북 진안의 배이슬 농꾼은 "24절기는 해의 시간, 달의 시간이 아니라 농사짓는 시기를 24개의 점으로 찍어 놓은 '농부의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올 한 해 절기마다 그의 시간을 기록해 본다.

​김우성

서리가 내리는, 상강

마을 청년과 추어탕을 먹으면서 소멸해가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어탕은 미꾸라지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마다 재료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의 추어탕에는 보통 방아풀(배초향, Agastache rugosa)과 제피가루(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열매 껍질을 말려서 곱게 간 것)가 들어갑니다. 향이 독특해서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아풀과 제피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이 남부지방의 생태계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손님이 오시면 추어탕을 비롯해 남부지방의 향이 담긴 음식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남부지방에는 매운탕이나 반찬에도 제피가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방아풀을 넣어 부친 전도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노동 ― 한 연구자의 언어를 옮기며

시끄럽지만 흥겨운 발화(發話)의 자유

나는 지난 칼럼 ‘우리 남한을 바라보는 씁쓸함’이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통해서 쇠국(衰國) 중인 우리 국가의 현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부터 혁신이 지체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입만 열면 나라 걱정이라는 꼰대들의 특징 그대로 근심을 담은 염려의 글을 썼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서로 다른 사상과 이론과 생각과 느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담아서 글을 쓰고 발표하고, 말하고, 떠들고, 그러다 좀 다투기도 하고. 시끄럽지만 흥겨운 이 발화(發話)의 자유야말로 우리 체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의 금도(禁度), 계엄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취약하다. 때때로 ‘갸우뚱한 균형’에 가까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금도(禁度)가 있다.(이 말 자체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찌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이고, 미국에서는 ‘노예제의 흔적’에 비견할 수 있는 우리의 금도는 바로 ‘계엄의 추억’이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 박정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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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편집자 주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 AI는 기상 예측, 기후재난 대응, 탄소 감축, 에너지 그리드 등 기후 관련 다양한 솔루션에 쓰이고 있다. 기후 문제는 지구 상의 모든 곳, 모든 사건에 닿아 있기에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AI와 시민의 협업을 개념화하고 알려 온 필자에게서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를 활용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자 한다.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낳은 협력의 근거들을 찾아 '우일신又日新'해 보자.

생성형 AI의 숙명, ‘환각’ 줄이기: RAG부터 사후 검증까지

중체서용(中體西用)

1919년 가을 풍우란은 뉴욕으로 향하는 장도에 오른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중국인이 그렇듯, 그 역시 장즈통(張之洞, 장지동)의 구호를 떠올렸을 것이다.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 사실 이 말은 리쩌호우(李澤厚, 이택후)가 서체중용(西体中用)을 들고나올 때까지 중국인 뇌리 깊이 박혀 있었다. 한류가 유행하기 전까지 한국인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다.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같은 말이다. “본(本)”과 “체(體)”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역사를 거치면서 농축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의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생(空卽是生)”과 닿고, 성리학의 “체용(體用)”으로도 이어진다. 또 이 개념은 조선의 ‘사단칠정논쟁’과도 관계가 깊다. “월인천강(月印千江)”과 비교하면 큰 허물은 없다.

꺼지지 않는 교육열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역사가 짧다. 1783년 독립 전쟁, 1863년 남북 전쟁, 1918년 세계 1차 대전 등 전화(戰火)가 꺼지지 않는 신생 국가였다.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학을 세우고 인재를 키운다. 이 인재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는 다시 인재를 더 기른다. 선순환이다. 이 구도 일찍 깨달은 것은 고대 중국이다. 이 정신은 혼란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면면히 흐른다. 식민지, 내전, 좌우 이념 대립 등 현대사의 아픈 상흔에도 딛고 일어서 지금 위상에 올라서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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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번 훌쩍, 날아오르는 새들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현 상황을 넘어서는 길자본주의와 기후위기: 현 상황을 넘어서는 길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다." 정치 경제학자이자 경제 지리학자인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의 『가격이 잘못되었다-자본주의가 지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The Price Is Wrong: Why Capitalism Won't Save the Planet』는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왜 기후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다각도로 조명한다.

 

기후 변화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충돌

현대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윤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스는 이러한 체제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적 관점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석 연료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안정성과 이윤 극대화에 있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는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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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픽션 '더 체인'

#15화. 계류

1988년, 문제를 제기하다

2026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1)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과 NGO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국계 미국인 청년 그레이스 리도 있었다. 올해로 20세가 된 그레이스는 5년 전부터 청소년 기후활동에 참여해왔고 작년부터는 전 세계 청년 NGO 연합체인 YOUNGO 소속 상임 활동가를 맡아왔다.

1988년, 문제를 제기하다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고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挺身隊: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을 강제 동원하던 법령인 ‘여자근로정신대령’에서 그 용어를 차용했다) 답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여성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만연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현대판 성노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된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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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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