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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을 대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선언하는 정도의 법률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법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권에 관한 시민의식이 급성장하고, 생명 감수성이 반영된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물보호법은 30여년 동안 사회적 이슈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해 대폭 보완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해관계를 규율 하는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학문적,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수사기관마저도 개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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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년이나 되는 생명의 역사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 한 건 고작 30만 년 전이다. 육체적으로 내세울 게 거의 없는 인간은 사냥을 하기보다는 사냥을 당하기 일쑤였다. 인류가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배고프고 비참했다. 1만 년 전, 기후변화로 농업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작물을 수확한 후 남은 잉여는 극소수의 몫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보다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는 쉽지 않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깨에 힘주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다. 250년 남짓 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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