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덮친 ‘이상 한파’, 지구온난화의 역설
2026년 겨울, 북반구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온난화가 더운 겨울이 아닌 더 추운 겨울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과학적으로 밝혀 왔다.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겨울을 ‘온난하게’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한파·폭설 같은 극단적 겨울 현상이 더 잦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다(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5–2029). 기후위기는 겨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더 위험한 계절로 바꾸고 있다.
긴급진단
한파의 원인, ‘폴라 보텍스’만으로 설명 안 된다

2026년 겨울 한파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미국 기상학계는 ‘폴라 보텍스(polar vortex, 극지 소용돌이)’를 자주 언급한다. 극지 소용돌이는 북극 상공에 머무는 거대한 찬 공기 덩어리로, 이것이 약해지거나 분열될 경우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로 남하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겨울 미국 동부의 장기 한파를 다룬 다수의 분석은 그린란드·시베리아·북미 일대의 고기압 배치가 상공의 흐름을 바꾸며 찬 공기를 남쪽으로 끌어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폴라 보텍스 = 한파’라는 단순 공식은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극지 소용돌이는 한파를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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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년이나 되는 생명의 역사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 한 건 고작 30만 년 전이다. 육체적으로 내세울 게 거의 없는 인간은 사냥을 하기보다는 사냥을 당하기 일쑤였다. 인류가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배고프고 비참했다. 1만 년 전, 기후변화로 농업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작물을 수확한 후 남은 잉여는 극소수의 몫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보다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는 쉽지 않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깨에 힘주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다. 250년 남짓 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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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을 넘어 생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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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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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대에 전기가 갖는 의미
인기 사설
시민의 목소리





이번엔 ‘바람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력 생산을 넘어 주민 소득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겨냥하는 모양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2일, 20...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
인사이트
에너지 바우처, 겨울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작동하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용권 지원 제도다. 수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 특성을 지닌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다. 2020년 66만 가구에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26만 가구로 약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지원 방식은 계절과 연료 유형에 따라 나뉜다.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무라벨 생수, 편의점 넘어 대형마트로…유통 전반 확 산 시동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시작된 무라벨 생수 실험이 대형마트로 확장되면서, ‘플라스틱을 덜 쓰는 소비’가 선택이 아닌 유통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 샘물 ...
겨울이 두려운 사람들, 기후위기가 가져 온 ‘에너지 빈곤’

겨울 한파가 가져온 사회적 문제, ‘에너지 빈곤’
유럽연합(EU)에서는 겨울 한파가 반복되면서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유럽 통계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가 2025년 말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EU 인구의 약 9%가 “집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수천만 명이 겨울철 난방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Eurostat, Population unable to keep home adequately warm, 2025). 특히 동유럽과 남유럽의 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해당 비율...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
공유부(公有富) 시대

사회가 만든 공유부는 무엇인가
지식이 공유부라는 생각은 윤리적 주장 이전에 사실에 가깝다. 지식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누적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기술자도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논리, 개념, 실험 방법, 언어는 이미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은 백지 상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기존 지식의 재조합이거나, 수정이거나, 비판의 결...
오픈넷03

이차전지 '유지'...RE100 소부장 육성...
이차전지 산업의 정체 현상 속에서도 광양만권의 관련 산업에는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조가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유지해 나가면서 RE100 소부장 산업의 중심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신 규 투자 규모는 4조9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600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 연 평균 투자 유치액인 1조8천억 원을 두 배 이상 뛰어...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국적 강설에 제설제 사용 급증…가로수...
가로수와 도시 숲에 장기적인 피해
제설제는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살포 방식과 적치 관행에 따라 가로수와 도시 숲에 장기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처럼 전국적인 강설이 이어질 경우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그 영향이 다음 해 봄과 여름에야 본격적...
제설제 사용 방식의 전환이 필 요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공유부(公有富) 시대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
덴마크 사례와 해양 공유부...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지오북

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공기업 '한전KDN'의 2조원 규모 AI 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영화 <허(Her)>에서처럼 많은 이가 인공지능과 심리 상담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기 산업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은 ...
2026년 겨울, 북반구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 온난화가 더운 겨울이 아닌 더 추운 겨울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과학적으로 밝혀왔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겨울을 ‘온난하게’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한파·폭설 같은 극단적 겨울 현상이 더 잦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다(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5–2029). 기후위기는 겨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더 위험한 계절로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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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평화적으로 과감하게 ...
생물 다양성 복원, 근본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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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본격 시작,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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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새로...
한파의 원인, ‘폴라 보텍스’만으로 설명 안 된다
전문가들은 한파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폴라 보텍스’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진짜 위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연쇄 작용에 있다.기후위기가 바꾸고 있는 것은 추위의 세기가 아니라, 겨울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다.

2026년 겨울 한파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미국 기상학계는 ‘폴라 보텍스(polar vortex, 극지 소용돌이)’를 자주 언급한다. 극지 소용돌이는 북극 상공에 머무는 거대한 찬 공기 덩어리로, 이것이 약해지거나 분열될 경우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로 남하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겨울 미국 동부의 장기 한파를 다룬 다수의 분석은 그린란드·시베리아·북미 일대의 고기압 배치가 상공의 흐름을 바꾸며 찬 공기를 남쪽으로 끌어내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폴라 보텍스 = 한파’라는 단순 공식은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극지 소용돌이는 한...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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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가 가져온 사회적 문제, ‘에너지 빈곤’
유럽연합(EU)에서는 겨울 한파가 반복되면서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유럽 통계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가 2025년 말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EU 인구의 약 9%가 “집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수천만 명이 겨울철 난방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Eurostat, Population unable to keep home adequately warm, 2025). 특히 동유럽과 남유럽의 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해당 비율이 15%를 웃돌며, 겨울철 한파가 건강 위험과 초과 사망(excess mortality)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유럽 공중보건 연구들은 난방 부족이 고혈압,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악화와 직결된다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한파를 단순한 기상 대응이 아니라 재정·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26년 1월 말, 혹한 속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난...
겨울이 두려운 사람들, 기후위기가 가져 온 ‘에너지 빈곤’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작동하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용권 지원 제도다. 수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 특성을 지닌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다. 2020년 66만 가구에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26만 가구로 약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지원 방식은 계절과 연료 유형에 따라 나뉜다.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냉방 지원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2015년 폭염 대응을 위한 냉방 지원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16년부터 겨울철 난방비 지원까지 포함하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용권 정책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기본권’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에너지 바우처란?" 지원 규모가 실제 겨울 비용을 따...

에너지 바우처, 겨울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

이번엔 ‘바람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력 생산을 넘어 주민 소득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겨냥하는 모양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는 2026년 2월 2일, 2025년 하반기 육상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해 사업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약 230MW 규모로 공고됐으며, 총 176.28MW 규모의 4개 사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평가를 거쳐 3개 사업, 총 156.28MW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72.28MW AWP영양풍력...

민주당 소속 용인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은 첫 문단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계획 발표 이후 이제야 첫 번째 공장의 삽을 뜬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아닌 보상 절차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SK하이닉스 1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획은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전국적 강설에 제설제 사용 급증…가로수 피해 막기 위한 관리 ...
가로수와 도시 숲에 장기적인 피해
제설제는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살포 방식과 적치 관행에 따라 가로수와 도시 숲에 장기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처럼 전국적인 강설이 이어질 경우 제설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그 영향이 다음 해 봄과 여름에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설제 사용 방식의 전환이 필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로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설제 사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로수와 일정 거리를 둔 보도 중앙부 위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아래에 제설제 혼합 눈을 적치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키가 작은 가로수 주변에서는 제설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시작된 무라벨 생수 실험이 대형마트로 확장되면서, ‘플라스틱을 덜 쓰는 소비’가 선택이 아닌 유통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 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해 대형마트 3사와 손을 잡았다. 정부가 앞서 편의점과 휴게소 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무라벨 생수 유통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마트까지 유통 현장을 넓히며 생활 속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회용 비닐 상표띠를 없앤 무라벨 생수는 분리 배출 부담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형 환경 정책으로,...
무라벨 생수, 편의점 넘어 대형마트로…유통 전반 확산 시동
927기후정의행진 기획 | 기후정의를 생각한다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약 10만 마리 수준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의 도시 생명체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는 도시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호 대상도, 명확한 관리 체계도 없는 채로 묵인...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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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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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민의 역량에 맞게 고친 것이 아니라, 독재자들이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을 속이고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독재자와 독재에 협력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고친 것이어서 헌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편집자 주] "내란의 종식이 당면한 과제이며, 개헌은 내란의 종식 세력이 민의를 수렴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과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 그 까닭은 그동안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필자의 긴급하고 간곡한 발언을 먼저 듣는다. 그럼에도 [개헌 현대사]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를 필자는 "이제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등기권리증의 주인인 국민들의 꿈과 희망과 요구가 반영되는 진정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의 시대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헌법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개헌, 그 오욕의 현대사를 배우자.
연재 순서
①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② 1차개헌(발췌개헌)‘사기계엄’, 대통령 직선제
③ 2차개헌(사사오입개헌)반올림 셈법, 영구집권
④ 3차개헌(의원내각제)내각책임개헌
⑤ 4차개헌(소급입법개헌)민주반역자처벌
⑥ 5차헌(쿠데타 개헌)군사쿠데타의 정당화
⑦ 6차개헌(3선 개헌)영구집권을 위한 교두보
⑧ 7차개헌(유신독재헌법)일제파시즘 분단 버전
⑨ 8차개헌(신군부 쿠데타개헌)피의 학살 개헌
⑩ 9차개헌(87년 체제)민주항쟁과 광주학살범
⑪ 연재를 마치며,개헌의 방향과 역사적 의미
박한용박사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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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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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편집자 주]
전북 진안의 농꾼 배이슬의 '기후월령가'는 조선시대 계절과 날씨변화에 따라 할 일을 달의 순서로 읊을수 있도록 만든 노래 '농가월령가'의 21세기 판이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농꾼들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거둘까? 배이슬씨는 "24절기는 해의 시간, 달의 시간이 아니라 농사짓는 시기를 24개의 점으로 찍어 놓은 '농부의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한 해 절기마다 그의 시간을 기록해 본다.
배이슬
이든농장 농부 /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공동대표활동가 / 진안생태텃밭강사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농사로 익힌 다름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농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존재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안전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쓴다. 일터인 '이든농장'은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작은 농장이다. 논, 밭, 산이 조금씩 있고, 자급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키우고 먹는다. 씨앗을 받고, 퍼머컬처 숲밭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배이슬 페이스북 / 마녀의 계절(페이스북) /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는 농민단체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전문가 칼럼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최근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사회가 만든 공유부는 무엇인가
지식이 공유부라는 생각은 윤리적 주장 이전에 사실에 가깝다. 지식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누적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기술자도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 논리, 개념, 실험 방법, 언어는 이미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은 백지 상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기존 지식의 재조합이거나, 수정이거나, 비판의 결과로 나타난다. 심지어 가장 혁명적인 과학적 전환조차도 완전한 단절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축적이 일정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도약이다.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뉴턴의 유명한 문장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개인의 겸손이 아니라, 지식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개인의 성취처럼 보이는 발견도 실제로는 긴 역사적 연쇄 속의 한 장면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처음부터 개인의 소유로 설계된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공통...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덴마크 사례와 해양 공유부 배당의 정치경제학
이제 문제는 해상 풍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이동한다. 해상 풍력의 수익은 바람이라는 자연력에서 비롯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public waters)이라는 공공 공간을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정치경제적 질문은 분명하다. 이러한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정자산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일관된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 온 모델이 덴마크...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 임대료를 넘어 공공 지분과 시민 배당으로
이 원칙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바다는 사유화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이며, 해상 풍력은 이 공간 위에서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도는 점·사용료라는 임대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해상 풍력 사업에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할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지분 수익과 공공 투자 수익...

이차전지 '유지'...RE100 소부장 육성 고삐
이차전지 산업의 정체 현상 속에서도 광양만권의 관련 산업에는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조가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유지해 나가면서 RE100 소부장 산업의 중심 육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투자 규모는 4조9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600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 연 평균 투자 유치액인 1조8천억 원을 두 배 이상 뛰어 넘는 실적입니다. 이차전지의 수요 정체 현상 즉 케즘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스코 퓨처엠 등 광양만권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자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새롭게 투자 유치 목표를 2조4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남·광주행정통합, 정부지원정책 등과 연계해 2차 전지에 더해 RE100 반도체 관련 등 친환경 미래 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주도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전남광주통합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이고 또 정부 지원 정책하고도 저희가 연계해야 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성장 산업 투자 유치는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김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혁신과장) 특히,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지오북
공기업까지 가세..전남 'AI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공기업 '한전KDN'의 2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결...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SK그룹 데이터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이곳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원대. 앞서 추진된 민간 대형 데이터센터의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5년여 동안 준비를 해 왔고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정책 방향이 잘 맞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명현관 / 해남군수) 이번 데이터센터는단순한 서버 집적 시설이 아니라 전력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에너지 전 주기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로 조성됩니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에너지 분야 데이터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 간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실증 사업이 차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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