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권소희 수의사
비인간 도시 생물들'과 관계맺기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지구법’은 21세기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사람들이 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학 술대회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와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맡았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류정화 변호사,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생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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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라스틱 협약 ‘부산 선언’은 결국 없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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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났다. 내년 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부산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이다. 의사결정을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하는 탓에 일부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다. 협약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지구촌 전체가 한마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개였다. '원료 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퇴출', '재원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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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사설


기획 | 기후시민의회의 과제


알릭스 프랑수아즈,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기술 자문의 '그린 시티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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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ㅣ탈인간중심적 존엄 개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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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도시동물
식품 폐기,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식량 자원 관리’ 관점 필요

류정화 변호사는 지구법학이 ESG 실천에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법학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생태 중심적 접근을 말하는 것이며, 지구와 생태계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법학의 주요 원칙은 자연의 권리, 생태 중심주의, 지속가능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ESG와 접목해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ESG와 지구법학이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 정치에서 논의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소개하며, 기업이 단순히 주주 이익만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말했다.
지구법이 ESG에 철학적 기반 제공, 자연을 이해관계자로 인식해야
미래 세대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
기획 | 도시동물
15분 도시,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석유화학업계와산유국등의반대로반쪽짜리협약으로그칠위기그칠위기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 반대 시민 모임’은 강릉시가 대규모 인공분수 시설 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서 작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릉시가 인공분수 시설이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모임은 주민동의서가 부실하고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무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모임은 향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진행 중인 경포호수 인공분수 설치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온라인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bit.ly/경포호분수설치반대온라인서명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많이 심은 숲이 더 약하다 … 울폐도를 건드려야 사는 산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연안습지 파괴, 얕은 바다 매립이 해양오염의 원인
전편에서는 문장을 서술할 때 주로 과거형을 썼다. 세토나이카이가 이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다가 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세토우치의 해안지역은 정부가 1950년대 후반부터 과도하게 개발하려고 연안습지를 파괴하고 얕은 바다를 매립·간척하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엇이라도 다 품어줄 것 같았던 앞바다가 이상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예술제가 열리는 섬 중에 환경문제로 널리 알려졌던 나오시마와 이누지마, 테시마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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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청년과 추어탕을 먹으면서 소멸해가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어탕은 미꾸라지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마다 재료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의 추어탕에는 보통 방아풀(배초향, Agastache rugosa)과 제피가루(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열매 껍질을 말려서 곱게 간 것)가 들어갑니다. 향이 독특해서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아풀과 제피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이 남부지방의 생태계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손님이 오시면 추어탕을 비롯해
밤이 가장 긴, 동지
기획 | 도시동물

2026년 1월부터 쓰레기 '직매립금지' 수도권 전면 시행, 5년뒤 대한민국 미래 결정
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 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식민지근대화론은어떠한가뉴라이트의공업에서의
뒷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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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유종, 내란 1년
시끄럽지만 흥겨운 발화(發話)의 자유
나는 지난 칼럼 ‘우리 남한을 바라보는 씁쓸함’이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통해서 쇠국(衰國) 중인 우리 국가의 현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부터 혁신이 지체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입만 열면 나라 걱정이라는 꼰대들의 특징 그대로 근심을 담은 염려의 글을 썼다.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우리의 금도(禁度), 계엄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취약하다. 때때로 ‘갸우뚱한 균형’에 가까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금도(禁度)가 있다.(이 말 자체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나찌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이고, 미국에서는 ‘노예제의 흔적’에 비견할 수 있는 우리의 금도는 바로 ‘계엄의 추억’이다.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이 시스템은 그래서 소중한 동시에
조인호의 AI와 기후

기후위기, AI 기반 ‘시민 공론장 3.0’으로 해법을 찾다
중체서용(中體西用)
1919년 가을 풍우란은 뉴욕으로 향하는 장도에 오른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부분 중국인이 그렇듯, 그 역시 장즈통(張之洞, 장지동)의 구호를 떠올렸을 것이다.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 사실 이 말은
꺼지지 않는 교육열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역사가 짧다. 1783년 독립 전쟁, 1863년 남북 전쟁, 1918년 세계 1차 대전 등 전화(戰火)가 꺼지지 않는 신생 국가였다. 하지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학을 세우고 인재를 키운다. 이 인재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는 다시 인재를 더 기른다. 선순환이다. 이 구도 일찍 깨달은 것은 고대 중국이다. 이 정신은 혼란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면면히 흐른다.
기획 | 도시동물
인간 중심 도시계획의 실패, 비인간 생명체의 서식처로서의 도시설계 필요해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지구의 진화에 참가할 권리’
'지구법(Earth’은 21세기 초 제안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이론이자 법철학이다. 이는 미국의 문명 사상가이자 생태신학자인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2001년에 제시한 개념이다. 지구법은 근대의 인간 중심적 법체계가 지금의 생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연이 가진 권리와 주체성
지구법은 자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간법에 수용하자고 제안하는 법철학이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지구법은 특별한 개별법을 만들자는 게 아닌, 접근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현재의 인간 중심적인 법이 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은 인간 중심의 법이다. 이 근대법과 지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역할과 자세다.

지오북

우리는 만나야 한다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현 상황을 넘어서는 길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다." 정치 경제학자이자 경제 지리학자인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의 『가격이 잘못되었다-자본주의가 지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The Price Is Wrong: Why Capitalism Won't Save the Planet』는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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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수달 목격담.. 이주인가? 피난인가?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고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挺身隊: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일제강점기 여성 노동을 강제 동원하던 법령인 ‘여자근로정신대령’에서 그 용어를 차용했다) 답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여성단 체와 인권활동가들은 박정희 정권 이래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만연한 일본인의 ‘기생관광’에 대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현대판 성노예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된 윤정옥 교수가 ‘정신대’라는 용어를 빌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인사이트 | 권소희 수의사
'비인간 생물들'과 '인간'의 도시에서 관계맺기
기후 재난 뒤에 따라오는 건강 불평등

지역언론이 만들어낸 '기후시민', AI페르소 나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실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이론연구센터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가능성과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원열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 복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시대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반영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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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났다. 내년 협약 체결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부산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반대이다. 의사결정을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하는 탓에 일부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다. 협약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지구촌 전체가 한마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개였다. '원료 물질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퇴출', '재원 마련'이다.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한 발 물러섰지만 산유국의 반대는 완강했다. 쟁점을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는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원 마련이 쟁점 중 하나로 보이지만 나머지 쟁점들을 관통한다. 플라스틱이 편리하지만 유해하다는 건 상식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산유국들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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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치유농장 온유원에는 5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땅을 꾸립니다. 먼저 1대 왕할머니 이지양, 프로 농사꾼이자 우리의 농(農)신적 지주이십니다. 2대 할머니이자 저에게는 시어머니 박지효, 친정엄마 정화순 그리고 3대 며느리이자 딸 그리고 엄마인 김민주, 마지막으로 4대 우리집의 귀염둥이 백서빈입니다. 여자 5명이서 모여 북적북적한 온유원, 어쩌다 4대가 함께 흙에서 놀고 먹고 있습니다.
2018년, 장거리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평생을 함께하자며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남편만을 바라보며 무턱대고 시어머니와 왕할머니와 한가족 한지붕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사용하는 식재료를 직접 농사지은 야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야채, 채소 그리고 과일은 시장과 마트에서 사서 먹던 저에게는 밭에서 막 따와서 먹던 채소들은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와 가족이 먹기 위해서 필요한 채소를 자급자족으로 직접 땅을 일궈 농사지어 심고 수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선한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기 귀찮아서 아침에 배달 오는 인터넷 마켓을 사용해서 식료품을 주문하고 살아가던, 뭐든지 빠른 게 좋은 줄만 알았던 저에게, 농사라는 것이 무척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인 줄만 알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에서 공적 이성과 지구법학의 결합 가능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법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인류세, 자본세로 대표되는 환경적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도균 교수는 지구법학이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닌,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실제적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구법학의 존재론적 기반과 공적 이성 자유주의의 원칙을 결합해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기획 | 기후시민의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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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지금 놓치면 다시 설계할 기회조차 없어져](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eb2979fdc5e84a2cbcf3c677768b0cfb~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eb2979fdc5e84a2cbcf3c677768b0cfb~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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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량보다 전력망이 더 큰 문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a19f64e7924f49fe8fe3cf3536cc8e50~mv2.pn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a19f64e7924f49fe8fe3cf3536cc8e50~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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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순형 교수 | 수요·계통 빠진 재생에너지 100GW, 정치 선전에 그쳐](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80bfdae8b17d445eab68edf98d9a3257~mv2.pn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80bfdae8b17d445eab68edf98d9a3257~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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