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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교수 |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이다


'에너지 전환'에서 '계통 전환'으로, 전기공학자 이순형교수...
이순형 교수 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공학자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 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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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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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스위치를 켜면 방안이 환해진다. 전자제품은 밤새 안녕하게 작동되고 있다. 전기가 만드는 일상은 익 숙하기만 하다. 필요하면 사용 할 수 있게 벽 안 어딘가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을 것만 같다. 물론 착각이다. 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주 멀리서 온다. 길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전선을 지나, 변압기를 거치고 배전망을 타고 집에 도달한다. 우리는 보통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플러그를 꽂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는 식량과 에너지를 두고 갈등과 이해관계가 점철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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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국가10대 기후미션 ② 기후에너지부를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전에 용어부터 정리해야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친환경·청정 에너지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재생...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청을 제안한다
산업부 체제의 취약한 에너 지 거버넌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랜 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추진되었다....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교훈
한국의 에너지 정책
기획 특집

에너지원,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지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vs 친원전’이라는 이념 대립에 갇혀 과학과 기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외교전략, 연결과 협력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의 고립된 전력망과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
기획
계통망 없는 에너지 전환은 전환이 아니다

계통망 없는 에너지 전환의 모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상은 '발전은 되지만 전기는 흐르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후위기 시대, 더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실시간으로 수용하고 송전할 수 있는 '계통망'이다. 지금 우리는 '계통망 없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모순 앞에 서 있다. 계통이 멈추면 전력도 멈춘다 '계통망'이란 발전-송전-배전-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력공급의 전체 시스템이다. 전력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이상 상황에 대...

흑적 연정,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연합정부 드디어 독일에서 새로운 연합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4월 9일 기민련(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사민당(SPD) 공동대표 자스키아 에스켄과 라르스 클링바일, 그리고 기사련(CSU) 대표 마르쿠스 죄더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연합정부 구성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제목을 지닌 144쪽 짜리 연정 합의문은 독일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이 현...
특별인터뷰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④ 새로운 독일 연정 합의문과 기후 정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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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⑥ 예술로 살아나는 작은 마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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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노토, 예술로 그린 외딴 끝자락: 오쿠노토 트리엔날레
이시카와현(石川県)의 가장 북쪽, 바다 와 산이 교차하는 조용한 끝자락에 자리한 '오쿠노토(奥能登)'는 마치 세상의 가장자리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하지만 이 고요한 땅에 예술이 스며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7년 첫선을 보인 오쿠노토 트리엔날레( Oku-Noto Triennale, 奥能登国際芸術祭 )는 극지의 예술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고립된 지역을 무대로 삼아, 예술의 힘이 공간과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이 예술제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장소를 매개로 한 대화에...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갈아엎고 새로이 싹틔우는, 청명
청명은 말 그대로 차츰 하늘이 맑아지는 때를 의미한다. 완연한 봄을 맞은 맑은 하늘 덕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질퍽했던 흙이 말라 밭을 갈기에 적당한 때가 된다. 흙에 기대 농사를 오래오래 지으려면 어느 때에 밭을 갈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따라 (아예 갈지 않거나) 그 밭의 생태계는 달라진다. 여러 해 트렉터로 로타리를 치며 갈아엎은 땅과 쟁기질 수준으로 옅게 갈아엎은 땅과 다년생 중심으로 심어 갈지 않은 숲...
정욱식의 전쟁과 기후

핵전쟁과 기후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돌이켜보면 2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싹트기 시작한 전후 세계 질서의 ‘게임 체인저’는 핵무기였다. 전시 연합국들로 파시즘을 격퇴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등장을 계기로 잡았던 손을 놓고는 서로 삿대질하는 사이로 돌변했다. 1945년 포츠담 회담 기간에 핵실험 성공 소식을 접했던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바꿨다. 소련에 하루빨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절대 무기’를 ...
뒷날 풍경

다문화, 그리고 중국 혐오
2000년대 초반, 거의 20년쯤 전에 잠깐 외국인노동자운동에 관여한 적이 있다. 당시에 이미 ‘다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국적과 영주권, 비자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한국자본주의...
다문화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
무슬림이 불편하고, 중국인이 싫다는 생각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굳이 극우파의 감성이나 논리를 꺼내지 않더라도, 무슬림은 불편하다는 생각들(이슬람포비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인은 싫다는 혐중정서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민 혹은 외국인노동자, 난민에 대한 이런 정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은 무슬림 난...

① 국민과 함께 2050, 우리 숲의 모습을 결정해야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민둥산을 복원하고 임목축적이 증가하는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플랜 B』의 저자 레스터 브라운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재조림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앞으로 100년, 우리 산림의 나이 분포를 고르게 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 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감소의 원인은 산림의 구조에 있다. 생장의 정점을 지난 나이대에 산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 방안은 산림의 나이 분포를 고 르게 조정하는 것이다. 산림의 지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쟁과 기후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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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교수 |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이다

'에너지 전환'에서 '계통 전환'으로, 전기공학자 이순형교수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이순형 교수 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공학자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표 강의는 ‘전력계통’, ‘에너지변환공학’...
에너지는 구호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타이어가 미래인지, 말발굽이 미래인지, 그걸 결정하는 게 정책이에요. 정책은 단지 숫자와 구호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성과 설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학자 이순형 교수는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허점을 찔렀다. 그에게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 확충이나 설비 건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철학 위에서 설계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 논의는 '탈원전 대 친원전', '재생에너지 몇 % 확대' 같은 정치적 구호로만 소비되고 있다. 이 교수는 그것이야말로 에너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단언한다. 30년 넘게 전력계통과 전력공학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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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숲을 경영되는 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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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스위치를 켜면 방안이 환해진다. 전자제품은 밤새 안녕하게 작동되고 있다. 전기가 만드는 일상은 익숙하기만 하다. 필요하면 사용 할 수 있게 벽 안 어딘가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을 것만 같다. 물론 착각이다. 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주 멀리서 온다. 길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전선을 지나, 변압기를 거치고 배전망을 타고 집에 도달한다. 우리는 보통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플러그를 꽂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는 식량과 에너지를 두고 갈등과 이해관계가 점철된 과정이었다. 권력은 당연 식량과 에너지를 차지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돌아가는 몫이었다.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가 각각 직류(DC), 교류(AC) 전력시스템을 개발, 상용화한 이래 ‘전기화(電氣化)’는 현대문명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 에너지 문제는 상당 부분 전기 영역으로 환원된다. 기후 이상 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대통령의 기후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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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가
정치인과 기후공약
대한민국 농업은 괜찮은가
6월 대선이 다가옵니다. 지구는 날로 더워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기후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다가올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연재를 기획했습니다. 본 기획은 온실가스 감축, 산림과 해양 보호, 재생에너지 전환, 원전 정책, 기후 예산, 농업과 도시 정책,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7인이 연재에 참여합니다. 본 특별연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후 미션을 제안합니다.






특별기획 | 기후국가 10대 기후미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로 확정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탄소중립과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과 생물다양성, 식량과 에너지, 외교와 안보까지,기후위기는 이제 특정 부처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총체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플래닛03은 대선기획으로 '대통령의 기후미션'과 '기후국가 10대 기후미션'을 준비한다 . '대통령의 기후미션'은 국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인의 특별기고이며, '기후국가 10대 기후미션' 은 특집기획으로 마련된다. '기후국가를 위한 10대 기후미션'은 숫자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기획은 감축(완화), 적응, 정의, 거버넌스, 지정학, 경제라는 여섯 개 전략 축을 따라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미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새롭게 설계된 나라,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① 4월 11일(금) | 보호구역 재설계
면적이 아닌 생태 기능 중심의 통합적 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하다.
② 4월 18일(금) | '기후에너지부'를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통합 기구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시급하다.
③ 4월 25일(금) | 남북의 숲을 연결하라
산림 협력으로 기후 대응과 평화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④ 5월 02일(금) | 해양에 대한 국가 로드맵
해양을 기후·안보 전략 공간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⑤ 5월 09일(금) | 탄소감축, 주민 참여 제도화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탄소 감축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⑥ 5월 16일(금) |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복지시스템
기후 적응은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체계로 추진해야 한다.
⑦ 5월 23일(금) | 한반도에 기후 평화를
DMZ와 남북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⑧ 5월 30일(금) | 강과 물 정책의 대전환
생태 중심의 유역 관리로 강과 물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⑨ 6월 6일(금) | AI 기후시민 공론장
AI로 공론장을 확장해 숙의 기반 기후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⑩ 6월 13일(금) | 기후 헌법으로 개정
기후위기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전에 용어부터 정리해야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친환경·청정 에너지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재생 여부와 무관한, 석유 에너지에 가려 당시 시장에 없던 모든 비(非)전통 에너지 기술의 총칭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두 차례 발생한 석유 파동은 곧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였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와 기업은 기존 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된 것이다. 1981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UN "신·재생에너지 회의"(UN Conference on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데뷔했다. 전통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new) 대체 자원을 발굴‑보급하자는 목표였다. 당시 ‘New’의 핵심은 에너지 안보(diversification)였다. 환경보다는 경제·산...
기후국가 10대 미션 | ② 기후에너지부를 제안한다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청을 제안한다
산업부 체제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랜 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개발 시대의 산물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며 한때 에너지자원부를 독립 부처로 두었다. 이후 다시 산업 부처로 통합되어 에너지 거버넌스는 줄곧 산업진흥 위주로 짜였다. 현재 산업부 내 에너지 정책 담당 구조는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기후나 환경 정책을 따로 맡는 분절된 형태를 보인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전략 수립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과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환경부는 배출 저감과 기후 대응을 맡는다. 한 국가의 에너지·기후 비전이 부처별로 따로 놀기 쉽다.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이 어렵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흔들...
한국의 에너지 정책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교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기 술보다도 거버넌스의 문제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일은 시작일 뿐, 진짜 변화는 에너지를 둘러싼 권한과 역할, 그리고 철학의 재구성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운영하며,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다. 분산형 에너지는 결코 단순한 이슈가 아니다. 경희대학교 송유진 연구원은 분산형 지역 에너지가 단지 소형 설비를 나누어 설치하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의 민주화이자 사회구조의 수평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에너지를 단순히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선택하며 공유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분산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박진희 동국대 교수도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통해 같은 맥락을 짚는다. 독일은 시민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왔으며, 전체 재생가능...
계통망 없는 에너지 전환의 모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상은 '발전은 되지만 전기는 흐르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후위기 시대, 더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실시간으로 수용하고 송전할 수 있는 '계통망'이다. 지금 우리는 '계통망 없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모순 앞에 서 있다. 계통이 멈추면 전력도 멈춘다 '계통망'이란 발전-송전-배전-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력공급의 전체 시스템이다. 전력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이상 상황에 대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제어·운영 기능까지 포함한다. 반면 '그리드(grid)'는 좁은 의미에서 송전선, 변전소, 배전선 등 물리적 전력망을 의미한다. 기술적 설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쉽게 말해 그리드가 도로라면, 계통망은 도로를 포함해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의 흐름...

기획
계통망 없는 에너지 전환은 전환이 아니다

에너지원,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지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vs 친원전’이라는 이념 대립에 갇혀 과학과 기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설계를 놓쳐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이제는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과 미래를 아우르는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 이분법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설계할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오랜 시간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정치적 구호에 갇혀 이분법적 논쟁을 반복해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급격히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에너지 전환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 그리고 시스템 설계에 기반한 복합적인 과제다. 결국,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외교전략, 연결과 협력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의 고립된 전력망과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고비사막의 태양광과 풍력, HVDC 송전기술, 동북아의 에너지 수요가 합쳐지면 새로운 에너지 지도가 열릴 수 있다. 기술은 준비됐고, 이제 연결의 차례다. 슈퍼 그리드는 정치적 결단과 신뢰 구축이 필요한 국제 협력의 과제다. 연결과 협력이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에너지 안보다. 기술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적 안정성, 외교적 협력 구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협력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전선을 넘는 상상력'과 '정치적 결단'이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 이제 새로운 전환의 좌표를 설정할 때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한...

배재수 | 전)국립산림과학원 원장
배재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1997년 「일제의 조선 산림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이용과 보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2005년~2010년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산림 부문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을 위한 작업반에 참가하여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고 감축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2012년 국제임업연구소(CIFOR)에 파견되어 REDD+ 연구를 수행하고, 2011년~2016년 인도네시아 롬복을 대상으로 REDD 사업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4대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요인』(공저),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 온돌 확대에 따른 산림황폐화』(공저), 『일제강점기 산림정책과 산림자원의 변화: 빈약한 산림자원, 과도한 목재생산』(공저), 『광복 이후 산림자원의 변화와 산림정책: 녹화 성공과 새로운 도전』(공저)이 있다.
① 국민과 함께 2050, 우리 숲의 모습을 결정해야
우리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민둥산을 복원하고 임목축적이 증가하는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플랜 B』의 저자 레스터 브라운은 “대한민국은 세계적 재조림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올해 4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기억하고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냈다. 산림녹화 성공 이후 반세기가 지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그 도전과제는 산림녹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보는 산림의 99%는 광복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다 보니 2020년 우리 산림의 75.4%는 31~50살에 모여 있다. 산림도 사람처럼 나이 들수록 매년 자람이 줄어든다.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감소한다는...
앞으로 100년, 우리 산림의 나이 분포를 고르게 조정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 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감소의 원인은 산림의 구조에 있다. 생장의 정점을 지난 나이대에 산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 방안은 산림의 나이 분포를 고르게 조정하는 것이다. 산림의 지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생산을 늘리고 그 토지에 더욱 잘 자라는 새로운 숲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순흡수량을 늘리자는 대안이다. 장기적이라는 말은 100년 이상을 바라본다는 의미다.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림육성단지 202만ha에서 지금처럼 매년 2만ha의 산림을 수확하고 새롭게 숲을 조성한다고 해도 100년이 걸린다. 우...

문태훈 | 중앙 대학교 명예교수
배재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1997년 「일제의 조선 산림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이용과 보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2005년~2010년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산림 부문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을 위한 작업반에 참가하여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고 감축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2012년 국제임업연구소(CIFOR)에 파견되어 REDD+ 연구를 수행하고, 2011년~2016년 인도네시아 롬복을 대상으로 REDD 사업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4대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요인』(공저),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 온돌 확대에 따른 산림황폐화』(공저), 『일제강점기 산림정책과 산림자원의 변화: 빈약한 산림자원, 과도한 목재생산』(공저), 『광복 이후 산림자원의 변화와 산림정책: 녹화 성공과 새로운 도전』(공저)이 있다.
①기후위기는 환경위기와 경제위기 -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유의 비극
기후위기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날드 코어스(Ronald Coase, 1910~2013, 영국)는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구세를 비판한다. 환경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염의 원인자가 환경세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의 피해자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장에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황당한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빵 공장과 병원 이 바로 곁에 있어서 빵 공장 소음 때문에 병원이 환자를 더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자. 피구식의 접근은 원인자 책임이기 때문에 빵 공장이 병원에 소음 때문에 치료하는 환자수의 감소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한 얘...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처에서 최우선 대응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정부의 규제정책, 시장 기능을 이용한 환경세금의 부과 등 경제적 유인책,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의 채택, 공유재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 등 다양한 방식에 기반한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로 정부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의 모든 부처에서 최우선 순위의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최대한 집중적으로, 빠르게 동원하여 투입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그 위해의 크기가 크고 광범위하며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환경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사...

김현권 | 20대 국회의원, 농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① 식량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농지의 규모화, 당장 5ha는 돼야
우리나라 농가 당 평균 경작 면적은 1.5ha이다. 프랑스는 75ha이다. 유럽은 기본이 50ha이다. 1.5ha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농지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해방 이후 자영농 양성을 목적으로 한 농지개혁은 기여한 바가 크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농지를 분배 받은 자영농들은 죽자살자 일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의 빛나는 경제성장은 농지개혁에서 시작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인력으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계가 일을 한다. 영세 소농으로는 소득을 보장할 노동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당장 30ha, 50ha는 아니더라도 5ha라도 돼야 한다. 농촌의 절대 다수 농가가 고령으로 영농의 중단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이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감축이 아니라 공급망을 키워서 가공업 진출, 수출, 식량 스와핑
위기대응 능력으로 또 하나 고민할 것은 식량 공급망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다. 에너지, 전기도 망의 크기를 키워서 안정성을 높인다. 풍선이 크면 한 쪽에 충격이 발생해도 흡수하는 능력이 커져서 터지지 않는 이치다. 식량도 마찬가지이다. 공급망을 키워서 대응해야 한다. 쌀이 남는다고 감축 정책을 펼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쌀 농가의 규모를 더 키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격 인하의 여지를 확보하여 대응 수단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이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구조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감축을 통한 가격지지 정책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비싼 소비자 가격으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영농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레 생산비는 하락하...
이상호의 독일 기후 공약
[편집자 주] 21대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 중도 보수 성향의 기민당/기사련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1, 2위를 차지했고, 신호등 연정에 함께했던 사민당과 녹색당이 3위, 4위로 물러났다. 트럼프 당선과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정치의 보수화가 급해졌다. 이는 기후 정치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보수와 극우에 맞서 기후 정책은 얼마나 후퇴할까? 아니 독일 진보정당들은 어떻게 기후 정책을 보전하고 전진시켜 낼까? 관전 포인트다. 이제 기후 정책이 정치의 한 자리를 차지해 가는 우리에게 독일의 정치 변동과 기후 정책 변화가 불똥일까, 기회일까?
이상호 박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정책보좌관,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2024년 9월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특별인터뷰 |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흑적 연정,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연합정부 드디어 독일에서 새로운 연합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4월 9일 기민련(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사민당(SPD) 공동대표 자스키아 에스켄과 라르스 클링바일, 그리고 기사련(CSU) 대표 마르쿠스 죄더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연합정부 구성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을 위한 책임’이라는 제목을 지닌 144쪽 짜리 연정 합의문은 독일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이 현재 독일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집권 플랜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사민당, 녹색당과 자민당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된 지 5개월, 연방의회 선거가 치루어진 지 45일 만에 구성되는 ‘흑적 연정(Schwarz-Rote Koalition)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각 ...
④ 새로운 독일 연정 합의문과 기후 정치 전망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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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⑥ 예술로 살아나는 작은 마을들
전문가 칼럼
제종길
제종길 박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양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20년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일했다. 2001년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바다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2007년 환경기자가 선정하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2008년 ‘도시와 자연연구소’를 만들었으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고문을 지냈다. 2010년 한국 생태관광협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한국보호지역포럼 대표를 2014년까지 맡았다. 2014년 제13대 경기도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었다. 2019년부터 2년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021년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칼럼 다시보기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⑤ 멸치와 예술과 생활이 동화된 섬, 이부키지마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④ 예술제를 통해 박물관 섬이 된 아와시마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③ 타카미지마, 문어와 사람이 떠난 자리에 예술이 남아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② 시와쿠제도의 중심 섬인 혼지마의 유산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① 샤미지마, 땅의 역사가 숨 쉬는 섬

세토우치 트리엔날레에 가자 ⑯ 쇼도시마, 세토나이카이의 지역 중심 예술 섬이 될 수도 있다
오쿠노토, 예술로 그린 외딴 끝자락: 오쿠노토 트리엔날레
이시카와현(石川県)의 가장 북쪽, 바다와 산이 교차하는 조용한 끝자락에 자리한 '오쿠노토(奥能登)'는 마치 세상의 가장자리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하지만 이 고요한 땅에 예술이 스며들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7년 첫선을 보인 오쿠노토 트리엔날레( Oku-Noto Triennale, 奥能登国際芸術祭 )는 극지의 예술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고립된 지역을 무대로 삼아, 예술의 힘이 공간과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이 예술제는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장소를 매개로 한 대화에 다름없다. 작가들은 현지에 머물며 마을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 삶의 기억과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낸다. 폐가에 설치된 조명, 옛 여관에 펼쳐진 설치미술, 오래된 항구에 띄운 사운드 아트는 그 자체로 마을의 기억...

이치하라,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 :...
도쿄에서 기차로 약 한 시간에 닿는 지바현(千葉県) 이치하라시(市原市)는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열리는 이치하라 아트×믹스 (Ichihara Art × Mix) 는 예술과 마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독창적인 예술제다. 2014년 처음 열린 이래, 이치하라 아트×믹 스 는 ‘혼합(mix)’이라는 이름처럼 다양한 장르,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 내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 전시장과 공연장은 도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폐선 직전의 기차역, 공장 외벽, 비어 있는 민가와 논두렁마저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시 재생과 현대미술, 자연과 기술, 주민과 예술가가 혼합된 이 축제는 지역 예술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실험적인 가능성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지역 주민이다. 그들은 예술가와 대화를 나누고, 작업에 참여하며, 일부는 작품의 해설자 역할까지 맡는다. 참여와 소통이라는 키워...

연재를 시작하며
[편집자 주] '농가월령가'는 조선 시대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 년 동안 농가에서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할 일을 달의 순서로 읊을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농꾼들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거둘까? 전북 진안의 배이슬 농꾼은 "24절기는 해의 시간, 달의 시간이 아니라 농사지는 시기를 24개의 점으로 찍어 놓은 '농부의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올 한 해 절기마다 그의 시간을 기록해 본다.
갈아엎고 새로이 싹틔우는, 청명
청명은 말 그대로 차츰 하늘이 맑아지는 때를 의미한다. 완연한 봄을 맞은 맑은 하늘 덕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질퍽했던 흙이 말라 밭을 갈기에 적당한 때가 된다. 흙에 기대 농사를 오래오래 지으려면 어느 때에 밭을 갈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따라 (아예 갈지 않거나) 그 밭의 생태계는 달라진다. 여러 해 트렉터로 로타리를 치며 갈아엎은 땅과 쟁기질 수준으로 옅게 갈아엎은 땅과 다년생 중심으로 심어 갈지 않은 숲밭의 흙은 각각 봄을 맞는 모양새가 다르다. 흙 속에 집을 지은 다양한 생명들 덕에 유기물이 풍부해지면 물을 머금는 정도도 다르고 비에 쓸려 나가는 일도 다르다. 그래서 어느 밭은 갈지 않고, 어느 밭은 갈아 농사를 짓고 있다. 갈아엎는 것도 때와 방법을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흙이 질 때 밭을 갈면 돌보다 단단해지고, 너무 가물고 뜨거울 때 갈면 밭 흙이 흩날리고 수분을 잃는다. 너무 이르게 갈면 외려 풀이 더 나고, 늦게 갈면 작물의 때를 놓친다. 청명 즈음에는 거름을 뿌리고 밭...
다문화, 그리고 중국 혐오
2000년대 초반, 거의 20년쯤 전에 잠깐 외국인노동자운동에 관여한 적이 있다. 당시에 이미 ‘다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해 국적과 영주권, 비자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한국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국면에서 저임금 3D업종을 중심으로 인적 자원이 크게 필요하다는 것. 농촌 청년들이 결혼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현실. 등등의 배경으로 출발한 ‘다문화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한국은 매력적인 다문화국가가 되었을까?
무슬림이 불편하고, 중국인이 싫다는 생각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굳이 극우파의 감성이나 논리를 꺼내지 않더라도, 무슬림은 불편하다는 생각들(이슬람포비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인은 싫다는 혐중정서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민 혹은 외국인노동자, 난민에 대한 이런 정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은 무슬림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핵전쟁과 기후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돌이켜보면 2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싹트기 시작한 전후 세계 질서의 ‘게임 체인저’는 핵무기였다. 전시 연합국들로 파시즘을 격퇴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등장을 계기로 잡았던 손을 놓고는 서로 삿대질하는 사이로 돌변했다. 1945년 포츠담 회담 기간에 핵실험 성공 소식을 접했던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바꿨다. 소련에 하루빨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절대 무기’를 손에 쥐자 신무기의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미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미 알고 있었던 스탈린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 말미에 소련의 원자력 프로젝트의 수장인 이고르 구르차토프에게 전화를 걸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속도를 내라”고 명령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스탈린은 몰로토프 외교장관에게 “소련은 그동안 속았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 “미국과 영국은 유럽과 국제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하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거요.”(마이클 돕스 지음·홍희범 옮김, 『1945: 20세기를 뒤흔든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6개월』, 모던타임즈, 2018년, 498~499쪽)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피어...

개헌, 그 미묘하고 피할 수 없는 유혹 — 만병통치인가, 만병골수인가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불가하다
대통령선거와 개헌을 한꺼번에 치르는 개헌론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제정된 헌법이다. 제정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러기에 1987년의 헌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 담화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치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와 성장하는 국...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더 큰 문제는 내란 종식과 개헌의 상관관계이다. 개헌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내란의 진정한 종식에 기반한 더욱 민주화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논의는 이상하게도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 일당이 아니라, 헌법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를 제공할 빌미가 있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보장한 데 있지 않다. 헌법과 법 자체를 아예 무시한 것이 근본 문제이다. 더구나 이 내란의 주범들은 군을 제외하자면 거의 판·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은 전직 판사 출신이며,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적극적 으로 반대하고 있는 여당의 지도적 인물들도 거의 법조인 출신이다. 오죽하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