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홍다경『쓰레기 산에서 춤을』저자

기후대응 숲, 거버넌스에 성패 달려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자연을 위한 지구법

‘지구법’은 21세기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 법리로 구축할 가능성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사람들이 있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가 그 중심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간 중심적인 기존 법제도 하에서 자연의 권리와 주체성을 법체계에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룬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맡았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쟁점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는 류영재 대표(서스틴베스트), 류정화 변호사, 안병진 교수(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지현영 녹생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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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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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 시작하여 2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브라질은 국토의 약 60%가 산림이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숲을 가진 나라다. 브라질 산림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이고 지구 열대우림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총회는 아마존 인근 벨렝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브라질 정부는 ‘산림총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환경단체들도 단순한 기후총회를 넘어 산림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 협상의 전환점으로 삼아, 기후 행동...

1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을 넘어 생존 문제다

2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3 폭염시대에 전기가 갖는 의미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

기획 | 기후시민의회의 과제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금과 토지 이용, 산업구조, 생활 방식까지 건드리는 ‘구조적 변화’를...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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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후 정책이 산업전략과 경제정책의 상위 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은 세계 60여개 국이 참여한 ‘석탄발전 퇴출 연합(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현재 61기...

유럽연합(EU)은 기후 목표를 산업정책보다 앞세우는 구조를 확립해 왔다. EU는 2050년 기후 중립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했다. 이어 2040년에는 90% 감축을 중간 목표로 제안하며 장기 전환 경...

한국, COP30에서 ‘석탄발전 퇴출 연합(PPCA)’에 가입

기후 목표를 산업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

기획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한 로드맵,...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고위급 회의에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식 발표했다. 2035년 배출량을 약 2억8천만~3억5천만t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올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향안이다. 총회에서 한국은 세계 60여개 국이 참여한 ‘석탄발전 퇴출 연합(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현재 61...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박정희의 산주변론

국내산 목재시장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첫째,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이다. 영국이 국가적 로드맵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40%, 조림지 생산 국산 목재 사용률 25%라는 목표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국내산 목재 사용을 실제로 확대할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장려에 머물지 말고, 국내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1.짙은서리덕에 풀도 단풍이 든다. 손이시렵다. 빚을내서라도 온다는 추위가 오고 있다 (2).jpg

소설은 작을 소(小) 눈 설 (雪), 작은 눈이 내린다는 뜻이다. 다음에 오는 절기인 대설에 비해 작다는 의미다. 또 상강, 입동 지났으니 더욱 추워지며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진다. 그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할 만큼 추워지는 때다. 겨울이 깊어지는 대설보다 소설이 더욱 춥다. 외려 눈이 펑펑 내리면 덜 추운데, 소설 추위는 유독 매섭다. 소설이 가까워져 오니 손이 시려워진다. ‘소설 추위는 빚...

빚을 내서라도 추운, 소설

기획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아마존 '2025 COP30'에서 본 '대한민국 2035 ND...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 Conference of the Parties30 / 30회차)는 개막 직후부터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개막 다음날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아마존 지역의 약 42%를 대규모 채굴·석유·가스 개발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을 넘어선다. 아마존은 콜롬비아의 잠재적 자원이자 국가 경제 기반 중 일부지만, 정부는 그...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_Bakhmut_during_the_battle_(2023-04-05),_frame_16531.jpg

한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반복되는 ...

한국전쟁은 중국이 북한을 도왔고, 우...

한국전쟁에서 결정적 요인은 중국의 개입이었다. 중국 군대는 100만 명 이상을 투입했고, 이는 유엔군과 한국군이 처음 맞이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었다. 중국의 개입은 전쟁의 향방을 바꾸었고, 미국 단극체제를 본격적으로 시험한 첫 사건이었다. 2020년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정반...

결론: 반복되는 역사에서 드러난 국력의 현실, 사회적 ...

한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다른 두 사건이지만, 정치·군사·제도·외교적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 준다. 미국 민주당이 개입을 결정하고, 공화당이 종전을 주도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패·무능과 외세 의존으로 협상에서 배제되고, 전쟁의 결말은 강대국 간 정치적 타협 속에서 결정되는 패턴까지 흡사하다. 두 전...

조인호의 AI와 기후

인간과 AI의 협업은 왜 여전히 미완성...

인간과 AI는 함께 일을 ...

인간과 인공지능이 팀을 이뤄 일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생성형 AI는 글을 쓰고, 데이터를 요약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초안을 제시한다. 기업은 AI를 조직의 업무 흐름에 통합하고, 일선에서는 사람과 AI가 공...

둘 사이 조율이 어떤 리듬으로 작동할지를 설계하는 일

협업 설계의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명확하다. AI와 인간의 상대적 강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역할 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창의적 과업에서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확도 외에도 비용, 처리 시간, 예외 대응력,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성과 지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기획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치'보다 '누가' 결정할지 고민해...

한국사회,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목소리 없...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지구 기후 행동과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토착민"이라는 주제의 행사가 11월 14일 있었다. COP29 기후 고위...

자연이 가진 권리와 주체성

한국 사회의 기후 논의는 여전히 산업 부담과 감축 비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산업계의 우려는 반복적으로 보도됐지만,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의 목소리는 정책 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아동, 취약계층, 노동자, 동물, 생태계와 같은 핵...

지오북

알고리즘은 마법의 도구일까?

알고리즘의 본질: '해결 방법'을 넘어서

과연 AI에 녹아든 알고리즘이 철학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있을까? 알고리즘의 탄생부터 AI까지의 역사적인 행보를 따라가 보는 것은 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알 콰즈리미의 이름에서 따온 '알콰즈리즘'이 어원이라고 한다. 콰즈리미가 쓴 『복원과 상쇄에 관한 간략한 책』이 중세 이후 유럽...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1.입동전에 벼를 베었다. 논은 볓짚이불을 덮었고, 메주띄울것, 밭에 덮을 볏집 몇단을 쟁였다 (1).jpg

겨울의 시작, 입동

겨울을 흔히 농한기,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때로 표현하지만, 농촌의 겨울은 벼농사만 한숨 쉬어 간다뿐이지 아주 바쁜 때다. 들판에서 할 일이야 줄어 사람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일 년 내 거둔 것들을 다음 일 년 먹을 것들로 갈무리하고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는 때라 손과 마음 씀이 가장 바쁠 때다. 입동은 대표적으로 김장을 하는 때다.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벼도 거두어 찧어 쌀을 내고, 서리 맞은 콩도 베어 타작해야 하고, 내년 씨앗할 것들 가름하느라 바쁘지만 겨울 동안 들판에 없을 온갖 채소를 오래두고 먹을 수 있게 갈무리하는 김장도 해야 하...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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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홍다경 『쓰레기 산에서 춤을』 저자

국가 목표라는 NDC, ‘왜 중요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려 주는 사람 필요해

기후 재난 뒤에 따라오는 건강 불평등

지역언론이 만들어낸 '기후시민', AI페르소나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실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이론연구센터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이론적 토대를 점검하고, 가능성과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원열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와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 복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시대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반영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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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 제30차 당사국총회가 산림총회여야 하는 이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 시작하여 2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브라질은 국토의 약 60%가 산림이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숲을 가진 나라다. 브라질 산림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이고 지구 열대우림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총회는 아마존 인근 벨렝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브라질 정부는 ‘산림총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환경단체들도 단순한 기후총회를 넘어 산림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 협상의 전환점으로 삼아, 기후 행동뿐 아니라 산림 보존·생물다양성·사회 정의가 통합된 총회로 만들자는 취지다. 아마존을 비롯한 전 세계 산림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기반이다. 산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그렇지만 파괴될 경우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는 문제 배출원이 된다. 이미 아마존 일부 지역이 산림...

전기가 남아도 정전은 일어날 수 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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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아마존 '2025 COP30'에서 본 '대한민국 2035 NDC'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 Conference of the Parties30 / 30회차)는 개막 직후부터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개막 다음날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아마존 지역의 약 42%를 대규모 채굴·석유·가스 개발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환경보호 정책을 넘어선다. 아마존은 콜롬비아의 잠재적 자원이자 국가 경제 기반 중 일부지만, 정부는 그 이익을 뒤로 미루고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유혹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아마존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 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회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거리에는 “Amazon is our future”(아마존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이러한 장면은 이번 COP가 선언적 회의를 넘어 실질적 보존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특정 연도까지 감축할 온실가스 비율과 실행 계획을 ...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위기는 과학 데이터, 기후 시나리오, 기술 옵션, 사회적 비용·편익, 취약계층 영향 평가가 얽힌 초복합 의제다. 시민이 이 전부를 일일이 학습해 들어가기엔 시간과 인지 자원이 모자란다. AI는 바로 이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방대한 기후·에너지 자료를 시민의 이해 수준에 맞춰 요약·시각화·번역해 줄 수 있고, 특정 정책 제안이 가져올 배출량 변화나 가격 인상, 교통·주거비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보고 토론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론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 기반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셈이다. 또 한 가지...

기획 | 기후시민의회의 과제

일회성 공론장을 상설적 숙의 인프라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금과 토지 이용, 산업구조, 생활 방식까지 건드리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는 국회나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더 큰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정책 실행력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설 시민 숙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의회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 하나는 ‘시민성’이다. 무작위 추출이나 대표성 있는 구성으로 시민을 불러내어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숙의’다. 단...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적은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로 불릴 정도로,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혜택이 담겼다. 이 법은 산불 피해 지역을 산림휴양·레포츠 센터,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하는 구조로 이어져 산림 난개발과 보호구역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산불특별법은 산...

기획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치'보다 '누가' 결정할지 고민해야

한국사회,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목소리 없어

한국 사회의 기후 논의는 여전히 산업 부담과 감축 비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산업계의 우려는 반복적으로 보도됐지만,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의 목소리는 정책 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아동, 취약계층, 노동자, 동물, 생태계와 같은 핵심 당사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구조가 없고, 이들의 위험은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공식 문서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전환’의 성격과 범위를 한국 사회가 의제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일부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중심으로 논의가 협소해진 것이다.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지구 기후 행동과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토착민"이라는 주제의 행사가 11월 14일 있었다. COP29 기후 고위급 대표 니가르 아르파다라이는 정부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진정한 진전은 도시, 지역, 기업, 투자자, 민간 부문, 원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사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 방식에 달려 있다”고 발표했다.

지구 기후 행동과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토착민

기후 목표를 산업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

현장취재

유럽연합(EU)은 기후 목표를 산업정책보다 앞세우는 구조를 확립해 왔다. EU는 2050년 기후 중립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했다. 이어 2040년에는 90% 감축을 중간 목표로 제안하며 장기 전환 경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목표는 EU 기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90~95% 감축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30년과 2050년 사이의 정책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EU는 이렇게 확정된 기후 목표를 기준으로 각종 법안을 설계해 왔고, 2030년 목표 이행을 위한 종합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기후 정책이 산업전략과 경제정책의 상위 원칙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은 세계 60여개 국이 참여한 ‘석탄발전 퇴출 연합(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현재 61기 석탄발전소 가운데 40기는 2040년까지 폐지 시점을 확정했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성 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중 추가 폐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과 함께 ‘글로벌 녹색산업화를 위한 벨렝 선언(Belém Declaration on Global Green Industrialization)’ 초기 서명국으로 이름을 올려, 철강·시멘트 등 중대 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녹색 산업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참여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고위급 회의에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식 발표했다. 2035년 배출량을 약 2억8천만~3억5천만t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올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향안이다. 총회에서 한국은 세계 60여개 국이 참여한 ‘석탄발전 퇴출 연합(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에 가입하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현재 61기 석탄발전소 가운데 40기는 2040년까지 폐지 시점을 확정했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성 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중 추가 폐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과 함께 ‘글로벌 녹색산업화...

사진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idx=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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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한 로드맵, 비판이 멈추지 않는 이유

연재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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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독일기후정치

김현권의 농업이야기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덴마크 데니쉬크라운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 사진_데니쉬크라운프로페셔널

첫째,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이다. 영국이 국가적 로드맵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40%, 조림지 생산 국산 목재 사용률 25%라는 목표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국내산 목재 사용을 실제로 확대할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장려에 머물지 말고, 국내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산 목재로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전기차 보조금과 유사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업과 시민 모두가 목조 건축의 장점을 적극 경험할 수 있다. 목조 건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목재 가공시설을 국내산 목재 전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재제소 설비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5000만 원 한도의 융자를, 연 1%라는 파격적인 금...

지난 칼럼 다시보기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⑥ | 한우를 좀 더 싸게 자주 먹을 수 없을까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⑤ | 가공식품의 시대가 오고 있다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 ④ 농가 지원과 가짜 농민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 ③ 왜, 산림경영인가?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 ② 맑은 강물이 보고 싶다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국내산 목재시장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국내산 목재시장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

첫째,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이다. 영국이 국가적 로드맵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40%, 조림지 생산 국산 목재 사용률 25%라는 목표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국내산 목재 사용을 실제로 확대할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장려에 머물지 말고, 국내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산 목재로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전기차 보조금과 유사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기업과 시민 모두가 목조 건축의 장점을 적극 경험할 수 있다. 목조 건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목재 가공시설을 국내산 목재 전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재제소 설비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5000만 원 한도의 융자를, 연 1%라는 파격적인 금...

지난 칼럼 다시보기

제종길의 남행(南行) 수중 탐사 ⑨ 데라완군도를 떠나며라는 제목이 들어

박정희의 산주변론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김우성

배이슬은 이든농장 농부,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공동대표활동가이며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일터인 '이든농장'은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작은 농장이다. 논, 밭, 산이 조금씩 있고, 자급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키우고 먹는다. 씨앗을 받고, 퍼머컬처 숲밭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농가월령가]는 조선 시대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 년 동안 농가에서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할 일을 달의 순서로 읊을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농꾼들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거둘까? 전북 진안의 배이슬 농꾼은 "24절기는 해의 시간, 달의 시간이 아니라 농사짓는 시기를 24개의 점으로 찍어 놓은 '농부의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올 한 해 절기마다 그의 시간을 기록해 본다.

빚을 내서라도 추운, 소설

소설은 작을 소(小) 눈 설 (雪), 작은 눈이 내린다는 뜻이다. 다음에 오는 절기인 대설에 비해 작다는 의미다. 또 상강, 입동 지났으니 더욱 추워지며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진다. 그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할 만큼 추워지는 때다. 겨울이 깊어지는 대설보다 소설이 더욱 춥다. 외려 눈이 펑펑 내리면 덜 추운데, 소설 추위는 유독 매섭다. 소설이 가까워져 오니 손이 시려워진다.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온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추워지는 겨울의 길목인데 소설 아침에 물이 얼었던 것이 삼사년 전인가 싶다. 근래 들어서 한없이 더워진 여름, 비가 잦아진 가을과 함께 겨울에 들어서며 만나는 기후위기의 모습 중에 하나다. 빚내서라도 온다던 소설 추위가 얕다. 빚을 덜 졌나 싶다가도 빚진 것들을...

조인호의 AI와 기후

편집자 주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 AI는 기상 예측, 기후재난 대응, 탄소 감축, 에너지 그리드 등 기후 관련 다양한 솔루션에 쓰이고 있다. 기후 문제는 지구 상의 모든 곳, 모든 사건에 닿아 있기에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AI와 시민의 협업을 개념화하고 알려 온 필자에게서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를 활용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자 한다.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낳은 협력의 근거들을 찾아 '우일신又日新'해 보자.

인간과 AI의 협업은 왜 여전히 미완성인가: 실패에서 배운다

인간과 AI는 함께 일을 잘하고 있을까

인간과 인공지능이 팀을 이뤄 일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생성형 AI는 글을 쓰고, 데이터를 요약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초안을 제시한다. 기업은 AI를 조직의 업무 흐름에 통합하고, 일선에서는 사람과 AI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겉보기에 "인간과 AI의 협업"이라는 장면을 이미 실현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협업이 정말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협업이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종종 기술의 진보를 새로운 가능성의...

둘 사이 조율이 어떤 리듬으로 작동할지를 설계하는 일

협업 설계의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명확하다. AI와 인간의 상대적 강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역할 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창의적 과업에서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확도 외에도 비용, 처리 시간, 예외 대응력,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성과 지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AI의 판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수준의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판단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책임 구조가 명료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지오북

알고리즘은 마법의 도구일까?

알고리즘의 본질: '해결 방법'을 넘어서

과연 AI에 녹아든 알고리즘이 철학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있을까? 알고리즘의 탄생부터 AI까지의 역사적인 행보를 따라가 보는 것은 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페르시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알 콰즈리미의 이름에서 따온 '알콰즈리즘'이 어원이라고 한다. 콰즈리미가 쓴 『복원과 상쇄에 관한 간략한 책』이 중세 이후 유럽에 전파되며 수학의 중요 교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콰즈리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저술 목적이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명시했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알고리즘의 막대한 영향력과 철학적 성찰의 필요성

이런 상황에서 알고리즘과 철학을 연결하여 탐구하는 흥미로운 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으로 철학하기』(이상북스)와 같은 책은 알고리즘이 인간의 사고방식, 진리, 자유, 존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합니다. 알고리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다양한 철학 사조와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를 찾는 알고리즘과 '인간은 왜 걷는가?',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은 같이 놓기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영향력이 본질을 다르게 보게 하는 현상은 화폐에서도...

기후월령가

겨울의 시작, 입동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겨울을 흔히 농한기,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때로 표현하지만, 농촌의 겨울은 벼농사만 한숨 쉬어 간다뿐이지 아주 바쁜 때다. 들판에서 할 일이야 줄어 사람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일 년 내 거둔 것들을 다음 일 년 먹을 것들로 갈무리하고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는 때라 손과 마음 씀이 가장 바쁠 때다. 입동은 대표적으로 김장을 하는 때다.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벼도 거두어 찧어 쌀을 내고, 서리 맞은 콩도 베어 타작해야 하고, 내년 씨앗할 것들 가름하느라 바쁘지만 겨울 동안 들판에 없을 온갖 채소를 오래두고 먹을 수 있게 갈무리하는 김장도 해야 하는 때라는 뜻이다.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한다. 일년내 먹을거리를 갈무리하는 때다. 사진_배이슬 상강의 글에 썼 듯이 이맘때 김장을 하며 입김...

무 꼬랑지 보고 추위 가늠하기

벼는 수확해 논은 볏짚 이불을 덮고 겨울 날 준비를 하고 배추와 무, 부러 열심히 갈아 둔 갓과 매달아 둔 마늘을 까느라 분주히 김장을 한다. 배추를 통으로 쓱 꺾어서 칼로 베어 식구들이 한 줄로 서서 배추를 날랐다. 날아든 배추를 받아 실을 때면 손끝이 시럽고 꽤나 묵직하다. 그렇게 김장 준비를 하며 가을 채소들을 수확 할 때 줄기를 잡고 흔들흔들 무를 뽑아대면 할머니는 무심하게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를 가늠하곤 했다. “아야, 봐봐라, 무 꼬랑지 길게 빠진 것이 겨울이 단단히 추울랑갑다.” 하고 말이다. “왜? 무꼬랑지가 어떤데?!” “이렇게 길게 꼬랑지가 늘어진 것보면 모르냐, 겨울에 추울랑게 짚게 뿌리 내린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