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택, 세계 최초 '수소법'을 다시 보다

한국은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어느 한 정권의 일회적 정책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꾸준히 이어진 ‘수소 미래 전략’의 제도화였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이 해를 ‘수소경제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인프라와 기술 수준은 미흡했지만, 수소를 미래 에너지로 규정하고 연구개발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첫 국가적 시도였다. 이후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 현대차 ‘넥쏘’로 대표되는 FCEV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장기적 검토와 국산 기술의 성숙이 있었기에 2020년 수소법 제정은 가능했다.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전문기업 지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은 민간 투자에 대한 제도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수소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화한 결정적 조치였다. 수소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과학적 검증의 역사가 있었다. 수소법 탄생의 근거 역시 이 과학적 실증에 있다. 수소는 연소 시 오직 물(H 2 O)만을 배출하는 ‘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