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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지방 위기 극복하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강금실
신정훈의원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 뿌리가 같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 중심 체계의 근대 산업화와 개발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든 인프라와 자본, 산업을 집중시켜 왔다. 당시에는 교통, 통신, 물류 등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산업과 인구를 특정 지역에 모으는 것이 성장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지방에 균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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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지구는 원래 모두에게 주어졌다. 일부를 쪼개 구분소유를 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사적 소유가 시작된 건 농경사회가 출현하면서부터다. 대략 1만 년 전쯤이니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역사로 봐도 아주 짧은 기간이다. 소유의 대상은 개인이 노력하여 자연을 가공한 생산물이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을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니 ‘내 것’으로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겠다. 그 오랜 시간 소유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작물을 재배하게 된 건 기후변화라는 우연 때문이었다. 농경을 하는 인류가 수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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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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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기 사설

기후국가 10대 과제 | ⑥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

기후와스포츠
양해리

강원권, 최대 규모 산림자원이 가져올 탄소중립 시간표

현재 강원도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거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탄소 흡수 잠재력이 공존하는...

기후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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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서울·경기·인천으로 구성된 수도권은 단지 인구가 밀집된 생활권을 넘어,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중심지다. 특히...

기후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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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활동가들, 한국에서 출국 정지돼... 각국에서 빠른 송환 요청

한국의 에너지 정책

기획 특집

★창원국가산단혁신가치ㆍAI기술ㆍ문화까지더해져“미래형산단으로업그레이드중”(공보관)(1).jpg.1200x1200.jpg

영남권, 4세대 산업단지 모델로 

영남권은 고탄소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환의

기획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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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4세대 산업단지 모델로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시설 밀집 구역이 아니다. 국토의 1.4%에 불과한 면적(1447㎢)에 분포한 총 1257개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박정흠

호남권,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도시로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산과 더불어 이익 공유 제도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기획

기후위기 대응, 세계 지방정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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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로컬 그린딜'

EU의 '로컬 그린딜(Local Green Deals)'은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ICLEI유럽은  지방정부가 기후 중립을 위한 EU의 포괄적 전략인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 ) '을 이행하고 있다. 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은 2500개 이상의 지방 및 지역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125개국 이상이 참여하...

플래닛03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증오과 공격은 궤를 달리한다. 내가 보기에 권력 카르텔, 혹은 지배동맹의 파워 엘리트들이 그를 증오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가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이다. 아주 순수한 계급적 분노가 아니라면 이 사태가 해석되지 않는다. 그가 TK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상경한 ‘무수저’ 출신이 감히 시장과 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권력 카르텔의 파워 엘리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인 것인가. 만약 그가 조...

소년공 출신에 대한 아주 순수한 계급적 분노

특별인터뷰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내란과 권력 카르텔

​전문가 칼럼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⑨ 지역사회와 문화 활성화를 성공시킨 요인들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플래닛03

예술제 15년의 성과들

예술제가 지난 15년 동안 5회를 거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행사가 되었고, 활발한 국내외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일본 지역 예술제의 역량과 성과를 크게 들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이미 해안지역 사회와 문화 활성화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된 것이었다. 현재 예술제의 중심지라고 할 섬 나오시마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가려진 몇 가지 문제도 동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연재에서 한계와 문제점까지 정리한 다음 지속이 가능한 예술제가 되기 ...

김우성칼럼 다짜고짜 기후

플래닛03

기후변화는 할머니도 전기차를 타게 만든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까요? 우리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류는 여전히 60%의 전기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율도 9.1%나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5.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5%입니다.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OECD...

윤효원의 지구와 정치

플래닛03

평화의 지정학 ― 제프리 삭스, 유럽의회에서 유럽의 길을 묻다

“평화는 설계되어야 한다” — 제프리 삭스가 던진 질문 2025년 2월 19일,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유럽의회에 섰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국제정치 분석가인 그는, "평화의 지정학(Geopolitics of Peace)"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삭스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충돌을 정면에서 마주 보며, 무엇이 갈등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질문했다. ...

대선기획 | 주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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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메시지로 본 기후국가 리더쉽

이재명 후보는 4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고 밝히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

기후국가의 리더는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4월 25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평화의 메세지를 발표했다.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우리 국민과 동포는...

플래닛03

② 계통망 없는 전환은 전환이 아니다

‘신안 8.2GW’ 논란의 진실: 중앙집중인가 분산...

신재생에너지는 흔히 ‘분산형 전원’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소와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지역 곳곳에 나뉘어 설치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계통망의 대대적인 재설계

정부는 여전히 설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몇 기가와트를 설치했는지, 신재생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완성되지 않는다. 핵심은 계통망이다. 계통망이 없으면, 발전은 무용지물이 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 많지만, 계통 전환이라는 말은 없다. 이것...

정욱식의 전쟁과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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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계 군사비 3916조원, 그리고 77%의 의미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선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3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연간 3000억 달러를 분담하고, 나머지 1조 달러는 민간 부문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숲아카데이

​숲 아카데미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림학자  열두명이 전달하는 스페셜 강의, 지금 클릭하세요

"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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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지방 위기 극복하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신정훈의원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 뿌리가 같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 중심 체계의 근대 산업화와 개발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든 인프라와 자본, 산업을 집중시켜 왔다. 당시에는 교통, 통신, 물류 등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산업과 인구를 특정 지역에 모으는 것이 성장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지방에 균형적으로 자원을 분산할 경우 초기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행정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수도권...

먹고사는 '판'을 바꿔야 한다

‘먹고사는’ 판을 바꿔야 한다. “풍력 좀 세우고 태양광 패널 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방 경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발전기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이용할 기업이 근처에 있어야 하고, 청년들 일자리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나주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이 참여 선언을 했다. 공급망 전반에서 저탄소 에너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과, 그 이익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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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지구는 원래 모두에게 주어졌다. 일부를 쪼개 구분소유를 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사적 소유가 시작된 건 농경사회가 출현하면서부터다. 대략 1만 년 전쯤이니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역사로 봐도 아주 짧은 기간이다. 소유의 대상은 개인이 노력하여 자연을 가공한 생산물이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을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니 ‘내 것’으로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겠다. 그 오랜 시간 소유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작물을 재배하게 된 건 기후변화라는 우연 때문이었다. 농경을 하는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던 때보다 더 행복해졌느냐는 별개다. 1만 년에 걸친 사적 소유는 좋든 싫든 인류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발명품 중 부(富)를 향한 욕망만큼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은 없었다. 아름다운 꽃도 지기 마련이다. 전일적 사적 소유를 손질할 때가 되었다. 고쳐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부(共有富)’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아닌 모두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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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후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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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선이 다가옵니다. 지구는 날로 더워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기후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다가올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연재를 기획했습니다. 본 기획은 온실가스 감축, 산림과 해양 보호, 재생에너지 전환, 원전 정책, 기후 예산, 농업과 도시 정책,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7인이 연재에 참여합니다. 본 특별연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후 미션을 제안합니다. 

특별기획 | '기후국가' 10대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로 확정됐다. 제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플래닛03은 대선기획으로 '대통령의 기후미션'과  '기후국가 10대 과제'를 준비한다 . '대통령의 기후미션'은 국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인의 특별기고이며, '기후국가 10대 과제'는 특집기획으로 마련된다. '기후국가를 위한 10대 과제'는 숫자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기후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새롭게 설계된 나라,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① 4월 11일(금) | 보호구역 재설계
면적이 아닌 생태 기능 중심의 통합적 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하다.

② 4월 18일(금) | '기후에너지부'를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통합 기구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시급하다.

③ 4월 25일(금) | 남북의 숲을 연결하라
산림 협력으로 기후 대응과 평화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④ 5월 02일(금) | 해양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양을 기후·안보 전략 공간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⑤ 5월 09일(금) | 탄소감축, 주민 참여 제도화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탄소 감축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⑥ 5월 16일(금) |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후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주체는 지방이 되어야 한다. 

⑦ 5월 23일(금) | 한반도에 기후 평화를
DMZ와 남북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⑧ 5월 30일(금) | 강과 물 정책의 대전환
생태 중심의 유역 관리로 강과 물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⑨ 6월 6일(금) | AI 기후시민 공론장
AI로 공론장을 확장해 숙의 기반 기후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⑩ 6월 13일(금) | 기후 헌법으로 개정
기후위기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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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최대 규모 산림자원이 가져올 탄소중립 시간표

현재 강원도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거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탄소 흡수 잠재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원도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몇몇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시멘트 산업과 석탄화력 발전이 주된 배출원으로 작용한다. 국내 시멘트 생산의 63%를 담당하는 강원도에서는 시멘트 산업이 도내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한다. 삼척과 동해시 등 영동 지역에 밀집한 대형 시멘트 공장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러한 산업 구조로 인해 배출원이 단순하고 집중적이다. 결국 이들 몇몇 시설의 탄소 감축이 전체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위한 탄소전력 과잉 생산 강원도의 에너지 생산 능력은 현 소비를 훨씬 웃돈다. 석탄 및 LNG 발전에 기반한 전력 생산량이 많아 전력자립률이 약 213%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다. 도내...

기후국가 10대 과제 | ⑥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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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서울·경기·인천으로 구성된 수도권은 단지 인구가 밀집된 생활권을 넘어,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중심지다. 특히 서울에서만 사용되는 전력은 연간 약 4만 7384GWh로, 이는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9%에 해당한다.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토의 0.6%에 불과한 도시가 이토록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가 전국 전력의 약 25%를 사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사용되는 전기의 91%는 서울 바깥 지역, 특히 인천·충남·강원 동해안 등지에서 생산되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된다. 인천에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강릉·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도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기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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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로컬 그린딜(Local Green Deals)'은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ICLEI유럽은  지방정부가 기후 중립을 위한 EU의 포괄적 전략인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 ) '을 이행하고 있다. 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은 2500개 이상의 지방 및 지역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12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유럽 도시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유럽 전역의 지방정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ICLEI유럽과 유럽 지방정부위원회(CoR)가 운영하는 ‘Intelligent Cities Challenge ’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자문과 금융 지원이 이뤄진...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은 이제 중앙이 아닌 '지방'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행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왜 지금,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전환이 필요한지 국제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유럽도시.avif

기획

기후위기 대응, 세계 지방정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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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4세대 산업단지 모델로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시설 밀집 구역이 아니다. 국토의 1.4%에 불과한 면적(1,447㎢)에 분포한 총 1,257개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약 66%, 고용의 약 50%를 담당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 47곳은 전체 생산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지로, 자동차·조선·기계·전자 등 수출 주력산업의 중심에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는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수출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84%, 온실가스 배출의 약 78%를 차지하는 고탄소 공간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기준’과 충돌하고 있다.

★창원국가산단혁신가치ㆍAI기술ㆍ문화까지더해져“미래형산단으로업그레이드중”(공보관)(1).jpg.1200x1200.jpg

영남권, 4세대 산업단지 모델로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시설 밀집 구역이 아니다. 국토의 1.4%에 불과한 면적(1447㎢)에 분포한 총 1257개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약 66%, 고용의 약 50%를 담당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 47곳은 전체 생산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지로, 자동차·조선·기계·전자 등 수출 주력산업의 중심에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는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수출의 기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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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도시로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산과 더불어 이익 공유 제도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신안군이다. 1000개가 넘는 섬을 보유한 신안군은 과거 열악한 정주 여건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인구가 각각 179명, 136명씩 증가했고, 유인섬도 기존 77개에서 81개로 늘어났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정주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에서 나타난 인구 순증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햇빛연금'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기반의 주민 참여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국민 메시지로 본 기후국가 리더쉽

이재명 후보는 4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고 밝히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습니다.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이재명 후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4월 25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평화의 메세지를 발표했다.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우리 국민과 동포는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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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 그린피스 활동가들 한국에서 출국정지, 세계 각국에서 송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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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2025년 5월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에서 평화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인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의 재판 직후 진행됐다. 한국정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활동가들은 재판에 넘기고 출국을 정지시켰다. 출국 정지된 활동가는 네덜란드 출신의 레인보우 워리어호 선장 헤티 기넨(Hettie Geenen), 영국, 멕시코, 독일, 대만 출신의 활동가 샘(Sam), 알(Al), 옌스(Jens), 애쉬(Ash)다. 그린피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지구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믿으며, 수사에 ...

그린피스 활동가들, 한국에서 출국 정지돼... 각국에서 빠른 송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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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순형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기술사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 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표 강의는 ‘전력계통’, ‘에너지변환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등이며, 저서로는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계통연계기술』 등이 있다.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전략산업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기반 에너지 정책의 실용화와 대중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준이 | 부산대교수,IPCC 6차 보고서 저자 

이준이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후과학자이다. NASA 가다드 우주비행센터 박사후연구원과 하와이대학교 국제태평양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기후시스템 예측 연구를 수행했으며, 현재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부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 프로젝트 리더로 재직 중이다.그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4장 ‘미래 글로벌 기후’의 공동 주도 저자로서 기술요약본과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몬순·기후변동성 부록 집필에도 참여했다. 2021년 한국과학기자협회 ‘기자가 뽑은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 산하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 계절내~수십년 예측 실무그룹(WGSIP)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제협력도 이끌고 있다.그의 연구는 기후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IPCC 및 WCRP와 연계한 실질적 기후 대응 시나리오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② 계통망 없는 전환은 전환이 아니다

‘신안 8.2GW’ 논란의 진실: 중앙집중인가 분산인가

신재생에너지는 흔히 ‘분산형 전원’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소와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지역 곳곳에 나뉘어 설치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들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정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다. 신안 해상풍력은 단일 부지에서 추진되는 신재생 프로젝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대형 프로젝트다. 8.2GW는 발전 용량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소 1기(약 1GW)의 8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형 발전소가 분산형 전원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지금 필요한 것은 계통망의 대대적인 재설계

정부는 여전히 설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몇 기가와트를 설치했는지, 신재생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완성되지 않는다. 핵심은 계통망이다. 계통망이 없으면, 발전은 무용지물이 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 많지만, 계통 전환이라는 말은 없다. 이것이 지금 정책의 가장 큰 빈틈이다. 전기를 생산해도 흐르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정책이다. 전기는 흐름이고, 흐름은 경로를 필요로 한다. 도로 없이 자동차 공장만 짓는 것처럼, 송전망 없이 발전소만 짓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발전 확대가 아니다. 계통망의 대대적인 재설계다. 초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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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농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오충현 |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오충현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환경생태학자로, 도시와 자연의 접점을 회복하는 생태복원 전문가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환경 보전 업무를 수행한 뒤 2004년부터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생태계 복원,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증진이며, 생태복원공학, 환경영향평가, 환경계획학 등 실천적 과목을 강의한다. 국립공원위원회,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 산림복지위원회 등 공공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2021년 한국환경생태학회 제18대 회장, 2022년 한국사찰림연구소 제6대 소장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환경생태학』, 『자연자원의 이해』, 『산림과학 개론』, 『숲과 삶』 등이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생태계서비스 연구」 등 다수의 정책·계획형 논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 기반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년에게 농사를 권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청년창업농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농 육성정책을 나름 꾸준히 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장 청년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이다. 오히려 반응이 싸늘하다. 왜 그럴까? 무엇이 잘못되었나? 우리나라 청년농 정책은 창업농 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새로 농장주가 되라고 한다. 나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족보에 없는 위험한 정책이다. 대부분 승계농을 지원하거나 취업농을 돕는다. 부모의 농사를 가업으로 이어받거나 농업노동자로 취직을 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으라고 한다. 덮어놓고 창업부터 권하는 나라는 없다. 농사가 생각보다 어렵다. 자연과 생명을 상대해야 하니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수익도 계획대로 나오지 않...

농민연금을 신설해야 한다

우리도 농민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 농민연금 제도가 있다. 일반 국민연금이 탄탄해 농민연금이 따로 필요 없는 나라도 있지만 별도의 농민연금을 갖추고 있는 나라도 많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별도의 농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도입도 늦었고 보장도 약한데 농민은 특히 취약하다. 동네 80세 이상 어른들에게 연금이 얼마나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60만원 정도라 한다. 여성은 그것도 없고 고령연금이 전부다. 우리의 고령농들이 절대빈곤에 노출되는 이유다. 농민연금을 가장 먼저 도입한 프랑스는 근래 최저임금의 85% 수준의 보장을 법제화했다. 국민연금에 부가적 2층 구조로 농민연금을 운영하는 일본도 최근에 보험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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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수 | 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배재수 박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1997년 「일제의 조선 산림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이용과 보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2005년~2010년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산림 부문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을 위한 작업반에 참가하여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고 감축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2012년 국제임업연구소(CIFOR)에 파견되어 REDD+ 연구를 수행하고, 2011년~2016년 인도네시아 롬복을 대상으로 REDD 사업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4대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요인』(공저), 『조선후기 산림과 온돌: 온돌 확대에 따른 산림황폐화』(공저), 『일제강점기 산림정책과 산림자원의 변화: 빈약한 산림자원, 과도한 목재생산』(공저), 『광복 이후 산림자원의 변화와 산림정책: 녹화 성공과 새로운 도전』(공저)이 있다.

제종길 | 17대 국회의원, 해양학자

제종길 박사는 건국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양생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해양학자이다. 1984년부터 약 20년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2001년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바다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창설했고, 2014년에는 제13대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어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주도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2019~202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2021)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도시인숲 이사장과 수중환경과학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숲의 도시』(2022), 『도시재생학습』(2018), 『도시 견문록』(2014), 『도시 발칙하게 상상하라』(2014), 『환경박사 제종길이 들려주는 바다와 생태이야기』(2007), 『이야기가 있는 제주바다』(2002), 『우리바다 해양생물』(공저)이 있으며, 해양과 도시의 생태적 상상력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③ 사람이 살고 도시민이 찾는 산촌

한 세대가 지나면 산촌 인구가 5분의 1로 준다

내가 가고 싶은 산촌의 현실은 어떤가? 법으로 정한 산촌은 토지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고 전국 읍・면의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이 평균 이하인 읍・면을 말한다. 산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모두 산촌은 아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산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구가 적은 산림 지역이다. 산촌의 인구가 늘어 전국 읍・면의 평균 이상이 되면 정책 대상인 산촌에서 졸업하게 된다. 내가 사는 과천은 토지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이지만 인구가 많아 법으로 규정한 산촌은 아니다. 정부의 산촌진흥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면 산촌은 사라진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산촌 소멸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도리어 산촌은 지속성 측면에서 큰 위기다. 2024년 산촌은 전국 468개 읍・면으로, 42...

도시와 산촌을 묶어서, 스마트생태도시 활성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도시와 산촌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 산촌 활성화를 찾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과 산촌진흥을 위한 「생태숲 조성 사업」을 연결하여 스마트 생태도시를 만드는 대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생각하는 사업 유형 4가지 중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형’과 ‘지역소멸 대응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100만 명 이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산림이 많은 산촌을 연결하여 스마트 생태도시를 만드는 방안이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후변화 완화 기능이 있고 산촌은 지역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마다 5만~10만 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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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문태훈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캠퍼스에서 1992년 행정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정연구원에서 1994년 1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1995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해 2023년까지 재직했다. 정년 퇴직 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UN SDSN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생태전환지원재단 이사, 환경정의 공동대표, 산과자연의 친구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장(2016), 한국환경정책학회장(2020),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학회장(200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2015),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2018)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지방자치』(2022, 공저), 『시스템 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2007), 『환경정책론』(1997)이 있으며, 「도시별 지속가능성 비교연구」,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역량 평가모델」, 「기후정책과 부문별 영향 분석」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량적 분석과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한 환경정책 이론은 지역 정책 수립과 학술적 토대에 모두 기여하고 있다.

③ 기후위기 완화 정책 – 에너지, 자연기반, 소비 감축

값싼 해결책을 찾는 자본주의 시장구조, 세금 인상을 감행할 수 없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

로마클럽이 1972년 발간한 『성장의 한계』는 당시의 공업화, 산업화, 자원 사용, 환경 훼손 경향이 계속된다면 100년 이내에 지구는 자원 고갈, 환경오염, 식량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미래 보고서였다.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저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요르겐 랜더스가 2012년에 『40년 미래예측 2052(2052: A Global Forecast for the Next Forty Years)』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한국에서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 랜더스는 인류는 기후위기 완화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2052년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랜더스는 기후변화 완화에 실패하는 이유로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구조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목한다. 가장 싼 해결책을 찾는 시장구조의 특성으로 비싸고 좋은 방법보다 값싼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투표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세금 인상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간 1조 3천억 달러, 기후 재원 마련 합의했지만...

기후위기 완화를 위하여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29)에서는 ‘재정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Finance COP)’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재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재원 협상은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3조 달러(USD)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고, 이중 3000억 달러를 선진국 공여로 조성하고, 개도국의 자발적 공여와 다자 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되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진 당사국 총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과 태평양 도서국은 선진국들의 기여 액수가 턱 없이 작다고 반발하였다. 나이지리아, 중국, 사우디도 인도와 개도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개도국의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재원 마련 구조 개선 안의 내용이 앞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실행될지는 잘 지켜봐야 할 일이다.

최은의 뒷날풍경

박한용 | 역사평론가, 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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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증오과 공격은 궤를 달리한다. 내가 보기에 권력 카르텔, 혹은 지배동맹의 파워 엘리트들이 그를 증오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가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이다. 아주 순수한 계급적 분노가 아니라면 이 사태가 해석되지 않는다. 그가 TK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상경한 ‘무수저’ 출신이 감히 시장과 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권력 카르텔의 파워 엘리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인 것인가. 만약 그가 조금 더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더라면, 그래서 검정고시가 아니라 상고라도 나왔더라면, 4년 장학생으로 중앙대를 선택하지 않고 서울대나 고대에 갔더라면, 지역운동에 투신한 변호사출신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서초동의 로펌에서 그럴듯한 직함으로 활동하다가 인권변호사 출신 쯤으로 정계에 데뷔했더라면. 그...

내란과 권력 카르텔

소년공 출신에 대한 아주 순수한 계급적 분노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플래닛03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⑨ 지역사회와 문화 활성화를 성공시킨 요인들

전문가 칼럼

​배이

해안 도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다에 접한 도시와 섬들은 저출생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함께 해양 기후변화 위기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또 수도권 대도시로의 경제와 문화의 집중화, 그리고 표준화는 지방 도시의 독특한 지역 문화 소멸과 함께 경제 침체로 그 황량함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세토우치 트리엔날레에 가자]는 '일본으로 가자'다. 혼슈와 시코쿠 사이에 있는 바다,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12개 섬과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바다 복원’을 주제로 3년마다 예술제, ‘세토우치 트리엔날레’가 열린다. 이 축제와 함께 일본의 연안 지역이 살아났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토우치 트리엔날레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 해안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알아 보기 위해 세토우치로 떠난다.

지난 칼럼 다시보기

제종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⑧ 현대미술로 만드는 일본의 예술 도시와 마을들

제종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⑥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 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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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④ 예술제를 통해 박물관 섬이 된 아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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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③ 타카미지마, 문어와 사람이 떠난 자리에 예술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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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② 시와쿠제도의 중심 섬인 혼지마의 유산

예술제 15년의 성과들

예술제가 지난 15년 동안 5회를 거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행사가 되었고, 활발한 국내외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일본 지역 예술제의 역량과 성과를 크게 들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이미 해안지역 사회와 문화 활성화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된 것이었다. 현재 예술제의 중심지라고 할 섬 나오시마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가려진 몇 가지 문제도 동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연재에서 한계와 문제점까지 정리한 다음 지속이 가능한 예술제가 되기 위해 바라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예술제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문객이 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다 첫째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다. 2010년 이후 예술제가 열리는 곳에서는 행사가 있는 해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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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들의 전통유산,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셋, 세토우치의 전통 유산이 있어서다. 버려지고 망가진 집과 생활용품들이 작가들에 의해 새로운 예술로 부활했다. 학교 등 공공건물 그리고 창고와 주택 등 오래된 건축물을 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문화 재생을 실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문화 재생이 여러 섬마을에서 빛을 발한 것이다. 넷, 지역 공동체와의 공동 창작이다. 예술제의 많은 작품은 예술가의 작품 전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또는 주민)가 함께 참여해 만든 공동 창작의 결과이다. 주민들은 예술 작품의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예술가에게 전달하여 작품에 이입되도록 했다. 이러한 성공 요인을 다 갖추기도 어렵지만, 비록 갖추었다 하더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도록 실현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천한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성공한 예술제로 돋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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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김우성 생태포럼 대표,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청년위원장

“아빠는 직업이 뭐야?” “글쎄? 주부인가?” 김우성은 주부, 작가, 정치인, 연구원, 대학강사, 활동가 등 n잡러의 삶을 살아가는 41세 남성이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서 산림환경학(학사), 조림복원생태학(석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생물지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동갑내기 생태학자 한새롬 박사와 결혼해 아홉살 딸 산들이와 울산에서 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수련생을 거쳐,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팀장,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직 아내의 월급에 손댄 적은 없다. 아직은.

배이슬 이든농장 농부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공동대표활동가 / 진안생태텃밭강사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농사로 익힌 다름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농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존재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안전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쓴다. 일터인 '이든농장'은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작은 농장이다. 논, 밭, 산이 조금씩 있고, 자급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키우고 먹는다. 씨앗을 받고, 퍼머컬처 숲밭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할머니도 전기차를 타게 만든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까요? 우리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류는 여전히 60%의 전기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율도 9.1%나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5.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5%입니다.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OECD 38개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은 35.8%이며, 중국과 인도 또한 각각 34.3%, 21.8%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단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 생산 비중을 낮추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력발전소는 ㎡ 당 500~1만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 당 5~20W, 풍력은 ㎡ 당 1~2W의 전기만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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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지정학 ― 제프리 삭스, 유럽의회에서 유럽의 길을 묻다

“평화는 설계되어야 한다” — 제프리 삭스가 던진 질문 2025년 2월 19일,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유럽의회에 섰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국제정치 분석가인 그는, "평화의 지정학(Geopolitics of Peace)"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삭스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충돌을 정면에서 마주 보며, 무엇이 갈등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질문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도발이나 추상적 이상론이 아니었다. 오히려, 삭스 교수는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유럽이 스스로의 미래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날 세계 질서와 국제정치의 흐름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연설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는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설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중심 질서의 허상, 패권을 넘어서야 할 때 삭스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문제의식은 명확했다. 오늘날의 국제 갈등,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의 침략’이라는 도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추구한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에 주목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은 고르바초프에게 “NATO는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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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계 군사비 3916조원, 그리고 77%의 의미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선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3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연간 3000억 달러를 분담하고, 나머지 1조 달러는 민간 부문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목표액은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부족하고, 또 이 목표액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2009년 회의에서 선진국이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급으로 치...

가령 세계 국방비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간 2조 달러 수준으로 묶어 두고, 이를 예상되는 군사비 증액과 비교해 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세계 군사비를 3조 달러로 추정하고 이후 5년간 세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5%로 가정해 보면, 5년간 합계는 약 17.4조 달러가 된다. 이에 반해 2026년부터 5년 동안 세계 연 국방비를 2조 달러로 동결하면, 5년 동안 절약할 수 있는 재원은 7.4조 달러에 달한다. 5년간 2.5조 달러로 동결해도 4.9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절약한 재원의 절반을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한다면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가령 5년간 군사비에서 7.4조 달러를 절약하면, 이 액수만으로도 5년간 기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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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배우면 희망이 보인다. 숲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크고 작은 나무, 동물과 식물, 미생물까지 숲의 구성원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 욕심이 아니라 조화와 안정을 찾는 숲의 가르침을 도시인들도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이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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