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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지방 위기 극복하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 뿌리가 같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 중심 체계의 근대 산업화와 개발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든 인프라와 자본, 산업을 집중시켜 왔다. 당시에는 교통, 통신, 물류 등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산업과 인구를 특정 지역에 모으는 것이 성장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지방에 균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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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지구는 원래 모두에게 주어졌다. 일부를 쪼개 구분소유를 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사적 소유가 시작된 건 농경사회가 출현하면서부터다. 대략 1만 년 전쯤이니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역사로 봐도 아주 짧은 기간이다. 소유의 대상은 개인이 노력하여 자연을 가공한 생산물이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을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니 ‘내 것’으로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겠다. 그 오랜 시간 소유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작물을 재배하게 된 건 기후변화라는 우연 때문이었다. 농경을 하는 인류가 수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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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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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기후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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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기 사설
기후국가 10대 과제 | ⑥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권, 최대 규모 산림자원이 가져올 탄소중립 시간표
현재 강원도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거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탄소 흡수 잠재력이 공존하는...


수도권,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서울·경기·인천으로 구성된 수도권은 단지 인구가 밀집된 생활권을 넘어,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중심지다. 특히...


그린피스 활동가들, 한국에서 출국 정지돼... 각국에서 빠른 송환 요청
한국의 에너지 정책

호남권,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도시로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산과 더불어 이익 공유 제도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기획
기후위기 대응, 세계 지방정부의 선택

EU의 '로컬 그린딜'
EU의 '로컬 그린딜(Local Green Deals)'은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ICLEI유럽은 지방정부가 기후 중립을 위한 EU의 포괄적 전략인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 ) '을 이행하고 있다. 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은 2500개 이상의 지방 및 지역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125개국 이상이 참여하...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증오과 공격은 궤를 달리한다. 내가 보기에 권력 카르텔, 혹은 지배동맹의 파워 엘리트들이 그를 증오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가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이다. 아주 순수한 계급적 분노가 아니라면 이 사태가 해석되지 않는다. 그가 TK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상경한 ‘무수저’ 출신이 감히 시장과 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권력 카르텔의 파워 엘리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인 것인가. 만약 그가 조...
소년공 출신에 대한 아주 순수한 계급적 분노
특별인터뷰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내란과 권력 카르텔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찾다 ⑨ 지역사회와 문화 활성화를 성공시킨 요인들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예술제 15년의 성과들
예술제가 지난 15년 동안 5회를 거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행사가 되었고, 활발한 국내외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일본 지역 예술제의 역량과 성과를 크게 들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이미 해안지역 사회와 문화 활성화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된 것이었다. 현재 예술제의 중심지라고 할 섬 나오시마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속에 서도 가려진 몇 가지 문제도 동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연재에서 한계와 문제점까지 정리한 다음 지속이 가능한 예술제가 되기 ...
김우성칼럼 다짜고짜 기후

기후변화는 할머니도 전기차를 타게 만든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까요? 우리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류는 여전히 60%의 전기를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율도 9.1%나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5.9%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5%입니다.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OECD...
윤효원의 지구와 정치

평화의 지정학 ― 제프리 삭스, 유럽의회에서 유럽의 길을 묻다
“평화는 설계되어야 한다” — 제프리 삭스가 던진 질문 2025년 2월 19일,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유럽의회에 섰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국제정치 분석가인 그는, "평화의 지정학(Geopolitics of Peace)"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삭스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충돌을 정면에서 마주 보며, 무엇이 갈등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질문했다. ...
대선기획 | 주간브리핑

대국민 메시지로 본 기후국가 리더쉽
이재명 후보는 4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고 밝히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
기후국가의 리더는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4월 25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평화의 메세지를 발표했다.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우리 국민과 동포는...

② 계통망 없는 전환은 전환이 아니다
‘신안 8.2GW’ 논란의 진실: 중앙집중인가 분산...
신재생에너지는 흔히 ‘분산형 전원’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소와 달리, 태양광과 풍력은 지역 곳곳에 나뉘어 설치되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계통망의 대대적인 재설계
정부는 여전히 설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몇 기가와트를 설치했는지, 신재생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하지만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완성되지 않는다. 핵심은 계통망이다. 계통망이 없으면, 발전은 무용지물이 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 많지만, 계통 전환이라는 말은 없다. 이것...
정욱식의 전쟁과 기후

작년 세계 군사비 3916조원, 그리고 77%의 의미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선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3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이 연간 3000억 달러를 분담하고, 나머지 1조 달러는 민간 부문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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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지방 위기 극복하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 뿌리가 같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 중심 체계의 근대 산업화와 개발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든 인프라와 자본, 산업을 집중시켜 왔다. 당시에는 교통, 통신, 물류 등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산업과 인구를 특정 지역에 모으는 것이 성장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지방에 균형적으로 자원을 분산할 경우 초기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행정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수도권...
먹고사는 '판'을 바꿔야 한다
‘먹고사는’ 판을 바꿔야 한다. “풍력 좀 세우고 태양광 패널 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방 경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발전기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이용할 기업이 근처에 있어야 하고, 청년들 일자리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나주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이 참여 선언을 했다. 공급망 전반에서 저탄소 에너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과, 그 이익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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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이 기본소득이 되는 세상
행성인 지구는 원래 모두에게 주어졌다. 일부를 쪼개 구분소유를 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사적 소유가 시작된 건 농경사회가 출현하면서부터다. 대략 1만 년 전쯤이니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역사로 봐도 아주 짧은 기간이다. 소유의 대상은 개인이 노력하여 자연을 가공한 생산물이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연을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니 ‘내 것’으로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겠다. 그 오랜 시간 소유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작물을 재배하게 된 건 기후변화라는 우연 때문이었다. 농경을 하는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던 때보다 더 행복해졌느냐는 별개다. 1만 년에 걸친 사적 소유는 좋든 싫든 인류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발명품 중 부(富)를 향한 욕망만큼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은 없었다. 아름다운 꽃도 지기 마련이다. 전일적 사적 소유를 손질할 때가 되었다. 고쳐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부(共有富)’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아닌 모두가 함...
대한민국 농업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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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가
정치인과 기후공약
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기후미션
6월 대선이 다가옵니다. 지구는 날로 더워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기후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다가올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연재를 기획했습니다. 본 기획은 온실가스 감축, 산림과 해양 보호, 재생에너지 전환, 원전 정책, 기후 예산, 농업과 도시 정책,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7인이 연재에 참여합니다. 본 특별연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후 미션을 제안합니다.












특별기획 | '기후국가' 10대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로 확정됐다. 제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플래닛03은 대선기획으로 '대통령의 기후미션'과 '기후국가 10대 과제'를 준비한다 . '대통령의 기후미션'은 국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인의 특별기고이며, '기후국가 10대 과제'는 특집기획으로 마련된다. '기후국가를 위한 10대 과제'는 숫자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기후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새롭게 설계된 나라,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① 4월 11일(금) | 보호구역 재설계
면적이 아닌 생태 기능 중심의 통합적 보호구역 관리가 필요하다.
② 4월 18일(금) | '기후에너지부'를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통합 기구 ‘기후에너지부’ 설치가 시급하다.
③ 4월 25일(금) | 남북의 숲을 연결하라
산림 협력으로 기후 대응과 평화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④ 5월 02일(금) | 해양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양을 기후·안보 전략 공간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⑤ 5월 09일(금) | 탄소감축, 주민 참여 제도화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탄소 감축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⑥ 5월 16일(금) |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후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주체는 지방이 되어야 한다.
⑦ 5월 23일(금) | 한반도에 기후 평화를
DMZ와 남북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⑧ 5월 30일(금) | 강과 물 정책의 대전환
생태 중심의 유역 관리로 강과 물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⑨ 6월 6일(금) | AI 기후시민 공론장
AI로 공론장을 확장해 숙의 기반 기후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⑩ 6월 13일(금) | 기후 헌법으로 개정
기후위기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











강원권, 최대 규모 산림자원이 가져올 탄소중립 시간표
현재 강원도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거대한 산림자원을 통한 탄소 흡수 잠재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원도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몇몇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시멘트 산업과 석탄화력 발전이 주된 배출원으로 작용한다. 국내 시멘트 생산의 63%를 담당하는 강원도에서는 시멘트 산업이 도내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한다. 삼척과 동해시 등 영동 지역에 밀집한 대형 시멘트 공장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러한 산업 구조로 인해 배출원이 단순하고 집중적이다. 결국 이들 몇몇 시설의 탄소 감축이 전체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위한 탄소전력 과잉 생산 강원도의 에너지 생산 능력은 현 소비를 훨씬 웃돈다. 석탄 및 LNG 발전에 기반한 전력 생산량이 많아 전력자립률이 약 213%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다. 도내...
기후국가 10대 과제 | ⑥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

수도권,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서울·경기·인천으로 구성된 수도권은 단지 인구가 밀집된 생활권을 넘어,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중심지다. 특히 서울에서만 사용되는 전력은 연간 약 4만 7384GWh로, 이는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9%에 해당한다.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토의 0.6%에 불과한 도시가 이토록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가 전국 전력의 약 25%를 사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사용되는 전기의 91%는 서울 바깥 지역, 특히 인천·충남·강원 동해안 등지에서 생산되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된다. 인천에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강릉·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도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기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
EU의 '로컬 그린딜'
EU의 '로컬 그린딜(Local Green Deals)'은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ICLEI유럽은 지방정부가 기후 중립을 위한 EU의 포괄적 전략인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 ) '을 이행하고 있다. 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은 2500개 이상의 지방 및 지역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12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유럽 도시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유럽 전역의 지방정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ICLEI유럽과 유럽 지방정부위원회(CoR)가 운영하는 ‘Intelligent Cities Challenge ’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자문과 금융 지원이 이뤄진...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실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은 이제 중앙이 아닌 '지방'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행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왜 지금,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전환이 필요한지 국제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기획
기후위기 대응, 세계 지방정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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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4세대 산업단지 모델로
대한민국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시설 밀집 구역이 아니다. 국토의 1.4%에 불과한 면적(1,447㎢)에 분포한 총 1,257개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약 66%, 고용의 약 50%를 담당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 47곳은 전체 생산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기지로, 자동차·조선·기계·전자 등 수출 주력산업의 중심에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는 한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수출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84%, 온실가스 배출의 약 78%를 차지하는 고탄소 공간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기준’과 충돌하고 있다.

호남권,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도시로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산과 더불어 이익 공유 제도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신안군이다. 1000개가 넘는 섬을 보유한 신안군은 과거 열악한 정주 여건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인구가 각각 179명, 136명씩 증가했고, 유인섬도 기존 77개에서 81개로 늘어났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정주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에서 나타난 인구 순증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햇빛연금'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여 협동조합 기반의 주민 참여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국민 메시지로 본 기후국가 리더쉽
이재명 후보는 4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고 밝히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습니다.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이재명 후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4월 25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평화의 메세지를 발표했다. "7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은 우리 국민과 동포는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취재 | 그린피스 활동가들 한국에서 출국정지, 세계 각국에서 송환 요청

그린피스,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2025년 5월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에서 평화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인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의 재판 직후 진행됐다. 한국정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활동가들은 재판에 넘기고 출국을 정지시켰다. 출국 정지된 활동가는 네덜란드 출신의 레인보우 워리어호 선장 헤티 기넨(Hettie Geenen), 영국, 멕시코, 독일, 대만 출신의 활동가 샘(Sam), 알(Al), 옌스(Jens), 애쉬(Ash)다. 그린피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지구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믿으며, 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