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특집 | 떡국이 전하는 말,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편집자주]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떡국위원장"은 우리 단체밖에 없을 것
‘떡국 나누기’는 사랑의 친구들의 상징이다. 1998년 12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설날을 앞두고 떡국 한그릇도 버거운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전달한다. 2026년 올해도 어김없이 2,000여 가정에 떡국바구니를 보냈다. 초창기에는 가래떡 3kg에 소고기, 멸치 등을 직접 포장해서 일일히 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손배달'이었다. 냉동 고기가 녹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모두들 정신없이 뛰어 다녔다고 했다.
2026년 올해 떡국바구니에는 떡국떡(1㎏), 사골곰탕(1.5㎏), 만두(1.05kg), 바싹불고기(920g), 해물완자(510g), 감태김(48g), 스팸(120g)을 넣었다. 연하장도 빠지지 않았다.떡국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바구니당 3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한다. 1998년부터 2025년 설날까지 총 8만 2천477가정에 사랑의 떡국 바구니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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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5가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91년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을 대함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선언하는 정도의 법률이었다고 봐도 무방한 법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권에 관한 시민의식이 급성장하고, 생명 감수성이 반영된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물보호법은 30여년 동안 사회적 이슈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해 대폭 보완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학문적,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수사기관마저도 개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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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은 동물이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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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년이나 되는 생명의 역사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 한 건 고작 30만 년 전이다. 육체적으로 내세울 게 거의 없는 인간은 사냥을 하기보다는 사냥을 당하기 일쑤였다. 인류가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배고프고 비참했다. 1만 년 전, 기후변화로 농업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작물을 수확한 후 남은 잉여는 극소수의 몫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보다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는 쉽지 않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깨에 힘주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다. 250년 남짓 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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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사설
시민의 목소리





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규제수단 도입
고상우 작가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사진&퍼포먼스를 전공했으며, 음영과 색이 반전되는 솔라리제이션 사진작품으로 ‘푸른색 사진예술의 선구자’로 불린다. 북경무역센터, 런던 제임스 프리만 갤러리, 암스테르담 완루이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핵심과제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지표 설정
국제 플라스틱 협약 4차 회의로 오타와에 다녀왔다. 5번으로 성안을 하고자 시작됐던 협약의 4번째 회의였기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겠구나 하는 기대를 안고 캐나다로 향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진전이 없었음에 실망도 컸다.


문서인 작가 | 시선에 머무르다, 시선에 담다
문서인 작가는 동물권을 주제로 작업하는 신진 화가다. 그의 작품은 학대와 소외를 겪는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화려하거나 꾸며낸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동물을 그린다. 경북대 회화과 시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강아지
핵심과제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된 '지역 감축 목표' 재설정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 인간
50년 세월 동물을 관찰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야생동물의 삶을 조사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나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 인간이다. 인간은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 이외의 야생동물은 서식 공간의 환경 특성 아래 더불어 사는 이웃 생명체와 생태적 지위(생존 생태계 내의 소비자-생산자-분해자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소위 자연의 먹이사슬 법칙 아래 종족 유지라는 절대적 생존 목적을 위해 수십-수백 만년동안 존재해 오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하여 동등한 생존 가치를 지니며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명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문선희 작가는 현대 사회와 역사의 모순을 직시하는 사진작가다. 2015년에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된 구제역·조류 독감 매몰지 100여 곳을 기록한 연작 <묻다>로 주목받기 시작했다.(2019년 책 출간) 2016년에는
서왕진 의원 | 헌재 결정과 시민 의사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국내에서 처음 열린 '동물권' 컨퍼런스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연구하는 동물권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첫 동물법 콘퍼런스가 개최했다. 동물권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피엔알(People for Non-human Rights·PNR)이 주최한 본 컨퍼런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받아온 동물권 이슈를 돌아보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로스쿨 학생등 법조인 70여명이 참석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참여하고 있는 김도희·권유림 변호사, 피엔알의 신수경·권현정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수년간 맡아온 사건을 통해 '동물권'의 법적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변호사 추천 | 동물권 도서
기획 특집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전문가 칼럼
기후와 경제 ⑨ 녹색 전환을 위해, '금융'을 바꿔야 한다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낙원, 이상적인 바다 정원”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았던 미국 작가 ‘도널드 리치(Donald Richie)’가 1971년에 출판한 여행 회고록 『나이카이(內海, The Inland Sea)』에서 세토나이카이를 “낙원, 이 이상적인 바다 정원(This paradise, this ideal sea garden)”라고 묘사했다. 세토나이카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산물 생산 해역으로 유럽의 지중해보다 연간 제곱킬로미터당 20배 이상 더 많은 해산물을 생산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인 ‘더 세토우치 쿡 북(The Setouchi Cookbook)’의 ‘더 세 토우치(The Setouchi)’에서는 “세토나이카이에는 연
공유부(公有富) 시대

산업정책의 귀환,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의 몫으로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의 줄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굵고 튼튼한 나무의 줄기에서 강인함과 인내를 느낍니다. 줄기 안에 감춰진 나이테에 새겨진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오래전의 과거를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온 나무는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며, 신화 속 세계수처럼 생명과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와 힘차게 뻗은 가지를 사랑합니다. 식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나무의 줄기만 보고도
오픈넷03

'K-해조류'가 뜬다..맛·건강·환경까지 잡았다
올해 첫눈임에도 함박눈이 내렸다.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 눈이 모든 분들에게 서설이기를. 일본에서도 눈이 많은 오는 동네는 역시 동해를 바라보는 곳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 니가타시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장은 물론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맑은 물에서 자란 맛난 쌀과 그 쌀로 빚은 맛난 술로 유명하다. 이 니가타시에서 동해 쪽을 바라보면 따오기로 유명했던 사도섬이 있다. 최근에 우리에게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사도광산이 그곳에 있다. 이 광산은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금광이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극단적인 날씨는 발효에도…
늦도록 단풍이 아름답더니 첫눈이 폭설로 내렸다.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117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폭설이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위기로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 탓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앞으로도 전통 발효는 가능할까?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효소 등의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와 술, 김치, 햄, 치즈, 젓갈에 이르기까지 발효식품은 전 세계 밥상을 책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 산업의 발전은 발효를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발효식품은 산업화된 제품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형, 중소기업형 발효 산업을 일구어 가는 분들도
공유부(公有富) 시대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재정'
홍콩 의회 점거와 미국 의회 점거
2019년 홍콩에서 시작된 반중국 시위는 초기에는 평화적 시위였으나,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적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홍콩 시위대는 의회를 점거하고 공공기물을 방화하고 화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적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홍콩 시위대는 의회를 점거하고
서방과 한국 언론의 이중적 보도
서방과 한국의 언론은 두 사건에서 폭력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홍콩 시위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사로 칭송하며 폭력 행위를 축소하거나 정당화했다. 반면, 미국 의회 점거자들에 대해서는 반민주주의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서방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무시하고
지오북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는 1컷 에너지 전략서
일상에 더 가까이 자연을 오게 할 방법들
누군가 이야기한다.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지구환경이 위험하다고. ‘그렇군’ 하고 끄덕인다. 하지만 일상은 별다를 일이 없이 지나간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도 힘들 뿐 아니라, 애써 해 왔던 환경 실천도 흐지부지되기 쉽다.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장면이다. 디지털 환경이 발달한 현대 도시인들에게 환경은 조금 낯선 것일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①

뉴라이트는 왜 ‘건국절’ 제정에 목을 매나
수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드시 들고나오는 역사 어젠다가 있다. 바로 ‘건국절’ 제정 시도이다. ‘건국절’ 제정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최대 국경일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새로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기록을 확인해 보면 1948년 건국설은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용학 의원 등 13명이 ‘건국절 개칭 법안’을 발의하면서 등장했다. 자는 것이다. 기록을 확인해 보면 1948년 건국설은 2003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용학 의원 등 13명이 ‘건국절 개칭 법안’을 발의하면서 등장했다. 자는 것이다. 기록을 확인해 보면 1948년 건국설
산나물은 봄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일정 온도 이상이 유지되면 생육이 빠르게 진행된다.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에서 빠른 생육은 곧 안정적인 생산을 뜻하지 않는다. 4월 초중순은 여전히 저온과 서리, 건조, 강풍이 오갈 수 있는 시기다. 작물이 빨리 자랄수록 피해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사진 플래닛03 DB
6·3 지방선거 특집 | 연재를 시작하며, '지방정부 탄소중립선언' 그후 5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 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 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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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지표 지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폭인 0.7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한국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유발하며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전 지구 평균보다 높은 수온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변화가 어종 분포, 먹이 사슬,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의 여의도동 전체 면적(약 840만 ㎡)에 육박하는 728만 ㎡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 6기, 발전소 3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표 당시 2052년까지 360조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2023년 조성 계획이 나왔으며 2024년 12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인근 용인 지역에서 착공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단에 대해서만 제기됐다.
연재 기획 ①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 제 5가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는 실행 계획, 감축 지표, 지역 재생에너지, 기후 재정, 온실가스 데이터 등 다섯 가지다. 선언 이후 5년, 지방정부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기후공약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이번 주에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실제 이행으로 옮기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사설
기후위기협상, 선진국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기후위기협상, 선진국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 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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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기후평화를선언하다
곧 제81회 식목일을 맞이한다. 우리나라 식목일은 1946년 미군정기의 식목식에 기원 을 두고 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3․1절,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과 함께 식목일은 가장 먼저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만큼 나무 심는 일이 시급했다. 식목일이 시작된 지 80년이 지난 오늘,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4월 5일 식목일 제정의 유래를 다룬 근거 가운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80년 동안 진행된 식목일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가 바라는 식목일의 모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세계 최초의 식목일(Arbor Day) 제정은 1872년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농업위원회의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대평원 지역인 네브래스카주는 숲이 없는 땅에 나무를 심어 농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4월 10일을 식목일로 정하였다. 당시 식목일 제정을 주장한 모턴(Julius Sterling Morton)은 “다른 기념일은 과거를 기념하지만, 식목일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시급하게 식목일을 지정...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발표한 2025년 11월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의 중장기 탄소 감축률 65% 수준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NDC)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25.11.6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핵심과제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동된 '지역 감축 목표' 재설정

핵심과제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정책지표 설정
정의동 작가는 조형작가다. 주로 멸종위기 동물을 작업한다. 어릴 적부터 예술과 동물에 관심이 많아 동물도감을 좋아했다. 2017년 대만의 고유종을 만드는 작가 스킨크의 작품을 보고 동물 조형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항상 소외된 존재에 마음이 가는 작가의 눈에 들어온 건 멸종위기의 소동물들이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하여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가의 작품들은 세밀한 디테일과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탄소중립 공약은 방향보다 지표가 먼저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공동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수치를 공개하며, 예산과 감축 효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공약은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공약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 참여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체계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중앙-지방 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심과제 ③ 지역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규제 수단 도입
고상우 작가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사진&퍼포먼스를 전공했으며, 음영과 색이 반전되는 솔라리제이션 사진작품으로 ‘푸른색 사진예술의 선구자’로 불린다. 북경무역센터, 런던 제임스 프리만 갤러리, 암스테르담 완루이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09년 뉴욕AHL재단 아시아 현대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팝스타 마돈나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그의 작품을 구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곰, 표범, 사자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초상화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금민·유승경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편집자 주] 누구나 기본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걱정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출발한 듯하다. 하지만 공유부의 역사는 깊고 넓다.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필자들은 [공유부 시대] 연재를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 언어로서 ‘공유부'의 철학과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학의 언어로, 사회 정의의 언어로 전진시키고자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고,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 모습. 사진_한정애의원실
핵심과제 ④ 국가 기후 예산과 지방정부의 '기후 재정'
홍콩 의회 점거와 미국 의회 점거
2019년 홍콩에서 시작된 반중국 시위는 초기에는 평화적 시위였으나,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적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홍콩 시위대는 의회를 점거하고 공공기물을 방화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파손하고 대학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의사당에 난입해 창문과 문을 부수고, 의회 내부를 파손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서방과 한국 언론의 이중적 보도
서방과 한국의 언론은 두 사건에서 폭력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홍콩 시위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사로 칭송하며 폭력 행위를 축소하거나 정당화했다.
반면, 미국 의회 점거자들에 대해서는 반민주주의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서방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도했음을 보여 준다.
정진영 | 기후활동가의 하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5년 간 많은 일을 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요구하고,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전시하며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2022년 대가뭄으로 울진, 밀양,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동 발전소 앞에서 조기 폐쇄와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열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벌였고 선거 때는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에도 함께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하동 석탄 발전소 2,3호기의 LNG 전환을 통한 대송산업단지 입주를 막아내고, 대송 하동 LNG 터미널 사업도 경제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마침내 철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핵심과제 ⑤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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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멈춰선 공장, 치솟는 물가의 범인은 중동 정세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이라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설계, 수송 부문 전환, 탈플라스틱 정책 재구성, 취약계층 직접 지원, 화석연료 의존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네타냐후의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 카타르 LNG 공급 차질,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나프타 공급 불안 등으로 한국의 에너지·산업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위기 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 여파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충격을 두고, 문제의 본질은 지정학 자체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과 수송, 석유화학, 생활물가까지 한꺼번에 흔들린 이번 사태는 특정 지역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번 위기가 단지 국제정세 악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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