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후위기 결정,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 판단하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명령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를 통해 헌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탄소중립법 헌재판결 영향,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판결 이후, 2025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와 향후 기후정책의 전망을 다루고 있다.

일본 언론 한국 탄핵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소개한다. 일본 언론은 사법 시스템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내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양곡관리법 필요성, 일본 사례를 통해 쌀 부족 위기를 직면한 대한민국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견해를 다룬 글이다. 저자는 쌀이 국민의 주식이므로 정부가 쌀 비축을 통해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곡관리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6 황희정 기자 '자연을 위한 법적담론' 학술대회에서 류영재 (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ESG의 철학적 기초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과 조화”로 정의하며 기업들의 단기 성과 추구가 장기적인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에서 공적 이성과 지구법학의 결합 가능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법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황희정 기자 2024-12-06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 대회에 참가한 김도균 교수 지구적...

'지구법학'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4-12-06 김사름 기자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 현장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준영 연구원은 법인격성 다발 이론을 통해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탐구해 법학적 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2024-12-06 황희정 기자 법인격성 다발 이론으로 법적 인격의 대상을 넓히다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과 자연의 법적 권리가 한국의 헌법과 법체계 안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황희정 기자 2024-11-29 김도희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동물해방물결...

황희정 기자 2024-11-29 신수경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한 후, 주로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근 변호사로 근무하다 변호사사무실을...

2024-11-25 김사름 기자 최지수 는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PNR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 이 책에서 저자는 ‘동물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인간 정치...

2024-11-25 김사름 기자 이혜윤 은 법무법인 영 변호사(2023~)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2019~)로 활동 중이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과정 지식재산 전공 (20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2007~2012),...

동물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11년.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의 권리가 여전히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황희정 기자 2024-11-29 서국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울림'의 변호사로...

황희정 기자 2024-11-29 권유림 변호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선경 구성원 변호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강동경찰서...

2024-11-29 박성미 총괄 박주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이면서 ‘동물권변호사단체 PNR’를 설립,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물건이 아니다』 (2023), 『동물보호법...

2024-11-25 김사름 기자 박주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이면서 ‘동물권변호사단체 PNR’를 설립,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물건이 아니다』(2023), 『동물보호법 강의』(...

윤석열 정부 위기 현황, 현 윤석열 정부의 부진한 성적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대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위원 15인, 당연직 위원 5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의 스포츠계 민관 거버넌스로, '스포츠기본법'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 황희정 기자 2024-11-15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등장 2019년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2024-09-20 송병권 / 상지대학교 교수 2011년 일본 토쿄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7년간 편사연구사로 일했고, 다음 7년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김용만 대표 편집인 우리는 스스로를 개인이 아니라 ‘종(種)’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근대’라는 말에는 찬사와 오욕이 교차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그저 그런 종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