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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권의 동아시아 종과 횡 | 국적이냐, 국민이냐, 시민이냐
2024-09-20 송병권 / 상지대학교 교수 2011년 일본 토쿄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7년간 편사연구사로 일했고, 다음 7년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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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의 시대, ‘지구법’이 필요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73b2bcaddaea41b694d6113cb65c0812~mv2.webp/v1/fill/w_234,h_175,al_c,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73b2bcaddaea41b694d6113cb65c0812~mv2.webp)
[사설] 지구의 시대, ‘지구법’이 필요하다
김용만 대표 편집인 우리는 스스로를 개인이 아니라 ‘종(種)’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근대’라는 말에는 찬사와 오욕이 교차한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그저 그런 종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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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 김보미ㅣ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2024-09-13 김보미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다. 2022년부터 법무법인(유) 원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선'의 상임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2023~현재),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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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지구법'의 실현을 위하여
2024-09-13 박태현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에서 환경전문변호사로 일했다. 대한변협 환경인권소위원회 위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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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 승소
2024-08-29 세계 각국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열린 아시아 첫 기후소송이 일부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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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때마다 검토대상에 오르는 자연 관련 기구들, 위상 바로잡아야
전재경 환경사회연구원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법무부 참사 및 전문위원(1981~199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본부장(1990~2014),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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