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김동혁 영상기자 2024-03-26
2024년 3월 21일, 서초구 소재 (재)숲과나눔 강당에서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정책포럼>이 열렸다. 숲과나무, 사랑의열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여섯번째 포럼의 주제는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다. 종이팩 재활용 촉진의 토대가 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영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수석연구원, 류정용 강원대학교 종이소재과학전공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포럼 참가자들은 종이팩 자원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과 분리배출부터 종이팩 재활용 제품 시장 확대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재활용 시스템은 종이팩은 우유팩(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되지 않고 수집되어 재활용 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이팩의 수거와 재활용 전 과정에 이르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유팩과 멸균팩을 분리해야 재활용 효율성 증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캔, 플라스틱, 유리처럼 따로 분리되는 수거 보편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유팩과 멸균팩을 선별하는 장비가 작년에 2개가 설치되었는데, 분리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종이팩을 전문/거점수거하는 업체에서 일반팩과 멸균팩을 선별할 장비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분리배출 지침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골판지류’와 ‘골판지 외 종이류’로 나뉘는 분리배출 지침에서 종이팩을 따로 분류해 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종이와 종이팩을 분류함으로써 폐지업체가 아닌 용기 선별업체에서 종이팩을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 및 분리보관 기준에서 지자체에서 종이팩 별도 분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분리배출 표시에서 멸균팩 재활용 어려움 등급 분류를 재활용 용이성 보통으로 조정할 것,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강화, 폐지원료 사용 종이 포장재 환경표지 인증 기준 검토를 통해 녹색제품 인증을 할 것 등을 언급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등으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시켜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정영열 수석연구원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방안-녹색제품구매촉진 활성화’를 주제로 지정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되어 있다. 녹색제품의 종류에는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이 있다.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 민간의 자발적 구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설명했다. 폐지원료 사용, 종이포장재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등으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시켜야
강원대학교 종이소재과학전공 류정용 교수는 멸균팩 재활용의 용의성을 지정토론 주제로 냈다. 멸균팩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게 잘라 누르면 굳어지며, 이를 활용해 건축자제, 합성 목재를 만드는 등 재활용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언급했다. 또한 호주의 갈색 우유팩(Brown, Unbleached Plant-Based Milk Carton)의 예시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표백하지 않은 갈색 우유팩은 펄프를 만들 때 일반 우유팩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더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선호되지 않음을 말했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우유팩을 재활용한 화장지보다 재활용하지 않은 목재로 만든 것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계속 변화하는 사업환경에서 종이자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
자유토론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증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이팩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이팩 정책포럼은 종이팩 재활용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 수첩
'초록열매 종이팩 컬렉티브 정책포럼'을 주관한 (재)숲과나눔(Korea SHE Foundation)은 2018년 7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014년,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사 및 보상 권한을 위임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의 필요성을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환경/안전/보건(SHE: Safety, Health, Environment)' 분야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각 분야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갖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설립되었다.
'숲과나눔'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숲'처럼 안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적인 생명 활동은 우리 사회의 ‘나눔’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숲과나눔'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8만1924명(누적)으로 장학/연구 지원사업 선발자 208명, 지원 연구주제 161개, 풀씨아카데미 수료생 129명, 시민 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참여 팀원 1768명 등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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