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11-22
플라스틱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
2024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마지막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열린다. 175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처럼 역사에 남을 중요한 국제협약으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핵심 목표는 쓰레기 관리가 아닌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국제플라스틱 협약회의는 2022년 말 첫 협상을 시작으로, 이번 부산회의는 5차 회의다. 이번 회의는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칙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로,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수명이 짧거나 1회성)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협약이 이번 회의 때 제대로 성사되면, 생산 규제를 통한 온실가스도 감축과 폐기물 관리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의 대재앙을 막는 마지막 기회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전 생애주기 규제를 포함한 강력한 협약이 지지를 받았다. 유럽연합 포함 33개국이 서명했고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도 지난 8월 감축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최국인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보호를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회의 주최국이자 HAC(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 멤버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평화 행진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INC-5)는 부산 벡스코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평화 행진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플뿌리연대’와 ‘플라스틱부산행동’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행진을 진행하며 ‘No More Plastic! 플라스틱 이제 그만 '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진의 공동주관인 ‘플라스틱협약(INC-5)부산시민행동(약칭 플라스틱부산행동)’은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부산YMCA, 부산경실련,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자원순환시민센터, (사)부산YMCA,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사)생명그물, (사)생태문화교육허브 봄 등의 단체가 함께한다. ‘플뿌리연대’는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
플라스틱은 우리의 공기와 물과 흙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지구 생명체의 삶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므로 어느 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전 세계가 지켜야 할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을 넘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단계부터 근본적인 규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마지막 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협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한다.
재활용은 눈속임, 플라스틱을 멈추자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단 9%! 플라스틱은 유형별로 분리하기가 어렵고, 각종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생산에 대한 규제 없이 재활용에 방점을 둔 기술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협약을 원합니다.
기후위기 앞당기는 플라스틱을 멈추자!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에서부터 폐기까지 수명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화석연료 추출을 억제하고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원료 추출과 생산 감축을 포함해 플라스틱 수명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원합니다.
일회용 말고 다회용! 플라스틱을 멈추자!
일회용 포장재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식물유래, 생분해성, 퇴비화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재에 의존하기보다는 플라스틱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사용 시스템 도입을 확대합니다. 우리는 재사용 목표와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을 구축을 이끄는 협약을 원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플라스틱을 멈추자!
플라스틱에는 4천가지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흙, 물, 식량, 공기 등 우리의 모든 환경에 존재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규제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협약을 원합니다.
환경정의 위협하는 플라스틱을 멈추자!
플라스틱 쓰레기는 부유한 나라에서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로 수출되며,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해치고,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오염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협약을 원합니다.
이번 부산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길 고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