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민 등 민관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5개년 계획에 따른 2024년 1차년도 이행 설명회 열려.
2024-12-20 김사름 기자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GBF)’를 채택했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등 23개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에 당사국들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3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GBF의 23개 실천목표를 21개의 실천목표로 수정해 발표했다. 토착 원주민이 생물종을 관습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9번 실천목표를 '농업·임업·수산업·양식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로 변경하고, 여성·어린이·청소년·장애인·토착 원주민 등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인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22번·23번 실천목표는 하나로 합쳤다.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으로
정부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 생물다양성 고려 사항을 구체화하고 서식지를 30% 이상을 복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2023년 기준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KDPA)에 의하면 2022년 12월 기준 육상보호지역은 1만735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84㎢)의 17.3%이고 해양보호지역은 7968㎢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관할 해역 면적(37만4936㎢)의 2.1%에 불과했다. 침입외래종도 2030년까지 50% 이하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외래생물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외래생물 제거사업도 확대해 외래종 정착·확산 초기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의 외래종은 국립생태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94종에서 2021년 2653종으로 연평균 16%씩 증가한 셈이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1차년도 성적 발표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12월 12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5개년 동안 협약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범부처 최상위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024년 12월 16일, 주무부처인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1년간 이행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1차년도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에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이행력 제고를 위한 의견이 모으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이행 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내 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성과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실천목표 15(지속가능한 소비 촉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정책의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목표 17(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에 대한 정의 및 식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유해보조금을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이 발표되었다.
국내의 생물다양성 감소 심각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지구상의 생명체가 가지는 모든 다양성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생태계와 유기체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생물다양성에는 '생물종 다양성'과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포함된다.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수와 다양성을 뜻하는 '생물종 다양성'은 예를 들어, 한 숲에 다양한 식물, 동물, 곤충 등이 모두 존재할 때 생물종 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생물종 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를 의미한다. 유전자 다양성이 클수록 한 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거나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태계 다양성'은 숲, 사막, 바다, 갯벌 등 다양한 생태계의 존재와 그 기능적 차이를 말한다. 생태계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생물들이 상호작용하며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은 인간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과도한 개발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연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실제로 국내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7년에 267종에서 2022년 282종으로 늘어났고, 산림 면적은 2018년 6만158㎢에서 2023년 5만9333㎢로 1.4% 감소했다.
'생물다양성감소' '기후위기'와 맞물려 있는 또 하나의 위기로 인식해야
생물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는 다시 기후에 영향을 준다. 지구온난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종은 사라지고, 온실가스를 흡수한 바다는 산성화된다. 죽어가는 땅과 숲, 바다와 갯벌은 품고 있던 온실가스를 내뿜어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종들이 서식지를 옮기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이 퍼지기도 하며 식수와 공기 등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생태계 서비스는 기후변화 못지 않게 위협적이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비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한 인지도는 75.2%로 나타났지만,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대한 인지도는 46.7%로 낮게 나타났다. 국제사회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열리지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된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2015년에 파리협약으로 구체화되었지만, 생물다양성은 2022년이 되어서야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로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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