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2025년 정부예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나?
- sungmi park
-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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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4 박성미 총괄
2025년 정부 예산은 총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주요 부처인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의 예산 편성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된 항목은 일부 증액되었지만, 핵심적인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025년도 환경부 소관 기후예산, 정부 총 예산의 약 0.13%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일부 부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으나, 전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투자는 위기 상황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예산 삭감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저해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2025년도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13%에 불과하다.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예산 항목 중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을 말한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등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 '재생에너지 전환예산', 극한 기후로 인한 재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하천 관리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감축량 평가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정책 예산'을 말한다. 이 모든 사업의 예산이 2025년 총 8443억원이다. 2025년 환경부 예산 13조9433억원 중 기후기금 예산은 8443억원으로 약 6.06%다. 환경부의 다양한 사업 중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가 얼마나 낮으지를 보여 주며, 기후기금의 비중이 환경부에서 크지 않음을 말해 준다.
탄소중립 예산 89조9천억 목표, 3개년도 모두 95% 미달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89조9천억원을 탄소중립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년 약 18조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2025년까지 3년간 약 54조원이 투입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편성된 예산이 약 2조4655억원에 그쳤다. 2023년 환경부의 기후대응기금은 8252억원이고, 2024년 약 79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전년 대비 약 6.1% 증액되어 8443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목표 대비 약 4.6% 수준으로 총 목표대비 95.4%가 미달이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약 18조원을 집행해야 하지만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8443억원에 그쳐 목표의 4.7%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3년 차인 현재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쓰여야 할 54조원 중 약 52조원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남은 2년 동안 약속된 예산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약 43조원씩 투입해야 한다. 이는 현재 편성된 연간 예산의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언한 목표와 실제 예산 간의 큰 격차는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실질적인 예산 투입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재생에너지 예산 663억원 삭감,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 반영하는 지표
2025년 정부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생에너지 예산의 삭감이다. 5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3억원이 삭감되었다. 수소경제 예산도 421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업들의 예산 증감은 살펴보면, 탄소중립 설비 예산은 2024년 903억원에서 2025년 2132억원으로 136% 증가했다. 이는 제조공장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 예산은 2024년 대비 10.7% 증액된 1031억원이 편성되었다. 스마트 원예단지 및 과수원 조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이 있다. 에너지 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한 건물에너지 통합DB 구축 예산이 2024년 22억3100만원에서 2025년 33억98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은 삭감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2024년 6380억원에서 2025년 5717억원으로 663억원이 감액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보급지원, 금융지원 등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다. 수소경제 관련 예산은 2024년 441억원에서 2025년 421억원으로 20억원 감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예산은 2024년 1484억2900만원에서 2025년 375억6300만 원으로 1109억원 감소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 지원, 감축량 평가 기술 개발 등의 예산이다.
이러한 예산 증감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삭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예산의 대폭 감소는 감축 목표 이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예산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2025년 예산안은 장기적 비전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이고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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