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글로벌 AI 환경 규제 강화, 한국은?
- planetdami
- 2월 7일
- 2분 분량
2025-02-06 이담인 기자
지난해 영국 언론기관인 토터스미디어는 전 세계 83개국의 AI 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해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차지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한국보다 상위 순위를 기록한 국가와 규모, 인구 수 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 인프라와 개발 수준 부문에 비해 AI 시스템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운영 환경 부문에서 35위를 기록하여,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AI 환경 규제 현황
한국에서도 AI 산업과 환경 문제를 함께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AI 및 데이터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며, 작년 9월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AI 기술과 탄소중립의 융합으로 산업 혁신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AI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4kdFxdUbQ0)
국내 대형 IT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세종시에 새롭게 구축한 데이터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채택했고, 카카오는 안산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냉방 효율을 최대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친환경 AI 생태계 구축은 법적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탄소 감축 없이 성장하는 한국 AI 산업
서울시는 2024년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및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이행 대책,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녹색성장 촉진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안에 AI 산업 규제나 대책을 다룬 내용은 전무하다. 미국, 유럽연합 등 AI 강국들이 앞다퉈 AI 기술 발전의 기후위기 영향에 관한 각종 규약,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AI 기술 개발 및 관련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예산(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 기세를 이어 2028년까지 서울을 AI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대한 계획에 AI 산업의 탄소중립은 포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AI 산업 지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먼저 AI 산업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 미국과 EU는 이미 AI와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반면, 한국은 아직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둘째, 친환경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의 AI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대부분 성능 향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AI 연산 최적화 기술,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현재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이나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한 AI 혁신, 이제는 필수
글로벌 AI 산업의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한국 역시 AI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적 운영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AI 혁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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