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planetdami
- 2월 21일
- 3분 분량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2025-02-19 이담인 기자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 변화 아닌 사회구조 변화가 동반되어야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사회구조 변화를 동반하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개인 차원에서 본인이 위치한 계층과 직군, 지역과 공간에 따라 어떠한 영향과 피해를 받을지 가늠하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거시적 관점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다양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총발전량의 39.7%로 가장 높기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 이슈가 많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천억유로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화석연료 산업에서 벗어나는 지역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국이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및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스: 조기 탈석탄 선언과 공론화 과정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석탄을 선언하고 국가 수준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립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 일부를 석탄지역 지원에 활용하며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석탄산업 감축과 지역별 전환 계획
폴란드는 석탄산업 규모가 크지만 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2030년까지 광산 폐쇄 및 석탄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6개 석탄지역별 전환 계획을 수립해 경제 및 노동시장 전환을 모색 중이다.
독일: 탈석탄위원회와 경제 지원책
독일은 2018년 ‘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하고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통해 실직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환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00억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스페인: 탄광 폐쇄 이후 녹색산업 전환
스페인은 1990년대 이후 석탄 생산이 급감함에 따라 2018년까지 모든 탄광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21억3천만유로를 지원받았다. 노동자들은 조기퇴직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받았으며, 정부는 10년간 2억5천만유로를 투자하여 석탄지역 경제 회복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와 일자리법
미국은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Justice 40 Initiative)’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을 통해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기후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얻는 이익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법안 시행 이후 미국 내 50개 주에서 4300개 프로젝트에 약 1100억달러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쇠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및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과제
정의로운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거버넌스 체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와 사용자 측 인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타격을 받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충청남도의 경우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산업 전환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경제, 교육, 주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민과 노동자들이 산업 전환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맞물려가야 한다. 한국정부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을 강조했지만 재교육과 고용 연계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실업급여 같은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처럼 장기적인 생계 지원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성과주의로 인해 노동자들이 기존 기술과 무관한 직업훈련을 받는 등의 비효율적인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 필요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에 동반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정책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보호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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