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금민, 유승경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인한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변화를 분석한다. 미국의 민간 기업과 주정부, 그리고 중국과 유럽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Financing Basic Income-An Exploratory Study of the Korean Case(공저, 2022),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공저, 2021),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공저, 2021), 『이럿타로 경제에 눈뜨다: 쉽게 읽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공저,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2020), 『진짜 민주주의』(2012), 『사회적 공화주의』(2007) 등이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https://alternative.house/me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유승경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는 『MMT 논쟁』(2021), 번역한 책으로는 『주권화폐–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2023), 『기본소득과 주권화폐–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2021),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금융 위기 200년사를 통한 경제 위기 예측과 대처법』(2020),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2020), 『우주의 거장들–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치의 탄생』(2019), 『세계화의 종말–위기의 자본주의와 포스트-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전망』(2012_)이 있다. 연구보고서는 『탄소세 도입 정책동향과 경기도 시사점』(책임연구)이 있다.
유승경의 ‘화폐, 금융, 경제 이야기’ https://alternative.house/category/economy-story/
다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은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당시 미국을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서 탈퇴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며, 두 번째 임기 취임 직후에도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기후 정책뿐 아니라 국제 협력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지구 온난화 대응에 부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화석연료 산업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트럼프의 기후 정책은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연방 공유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 허용, 알래스카 북극 보호지역 시추 재개, 석탄 산업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환경 오염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회,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중단은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의 기후 리더십이 중요해져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기후 변화 대응이 미국의 단독 행동만으로 좌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은 각각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와 6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유럽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트럼프의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은 미국의 기후 리더십 상실과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내 민간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은 계속된다
미국 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캠페인 참여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과 공급망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RE100 캠페인 일환으로 전 세계 모든 시설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며, 과거의 배출량까지 상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구글은 2007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했으며, 2030년까지 24시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노력은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며 기후위기 대응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도 독자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분권적으로 관리되며, 주정부 역시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재생에너지 법률(Californi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023년,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0억달러 초과
트럼프의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은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에너지 안보 정책이 기후 비상사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22년 미국 내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165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최근에도 LA 산불을 겪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0억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폭염, 허리케인, 산불, 가뭄 등의 재난 빈발로 인한 것이다.
2024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5000억달러 초과
국제 사회는 미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Frans Timmermans) 유럽연합 기후 정책 수석은 "기후변화 대응은 단일 국가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유럽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랑스 튜비아나(Laurence Tubiana) 유럽 기후 재단 대표 역시 "미국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경제적 추진력을 얻었으며 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5000억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 규모가 2조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국제적 기후 행동을 좌절시키지 못할 것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기후 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국제적 기후 행동을 완전히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례는 각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 중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지만 기업과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서서히 동참하고 있다. 카카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RE100과 SBTi 가입을 통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는 124개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RE100 확대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와 LG화학도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트럼프 시대의 행정명령 서명은 기후 재앙의 먹구름을 드리우지만,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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