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12-20
음식물폐기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홍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김이중 교수는 2024년 12월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 설명회’에서 <세션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전 사회적 이행을 위한 과제 발표 중 첫 번째 발표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을 맡았다. 김이중 교수는 한국의 음식물 폐기물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량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기반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각 가정에 나누어 준 카드를 대고 음식물을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를 인식해 무선으로 해당 호수의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가격을 산정하는 곳으로 보내짐) 등 기존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정책 효과가 한계에 도달함을 지적하고, 새로운 감량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2005년 음식물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퇴비화와 사료화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13년 RFID기반 종량제가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촉진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통합적 체계 아래 운영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 문제는 발생 단계별 플랜과 다부처 협력이 부족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음식물폐기물 관리 정책들이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음식물폐기물 관리 전략
김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통해 한국 음식물폐기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음식물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 기술, 시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8년 ‘순환 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도입해 음식물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은 식품 폐기물을 50% 감축, 유기 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투굿투고(Too Good To Go)’라는 모바일 앱은 소비 기한에 임박한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며 음식물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 사례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푸드포피드(Food for Feed)’ 전략을 통해 음식물폐기물을 선별해 가축 사료로 활용해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돼지나 가금류 사료로 활용된 음식물은 다시 식품 생산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축률을 높이고, 재활용 자원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미판매 식품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기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기부 대상은 비영리 단체나 푸드뱅크다. 슈퍼마켓은 팔리지 않은 식품을 폐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금지되며, 법안 시행 1년 만에 푸드뱅크에 수거된 음식물은 평균적으로 28% 늘어났다. 이 정책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일본은 가식(먹을 수 있는 부분)과 비가식으로 음식물폐기물을 구분해, 가식 부분은 기부를 통해 활용하고, 비가식 부분은 사료화 및 비료화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음식물폐기물 감축과 함께 농업과 축산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 재활용법, 식품손실 방지 촉진법, 에코피드(식품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사료) 인증제도 등 다양한 법적 장치를 바탕으로 음식물폐기물을 활용 및 감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부 촉진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화가 주요 대책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특히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폐기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중장기 종합 대책안: 발생 단계별 통합적 접근
김 교수는 한국의 음식물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체계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자원화, 에너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생산 단계에서는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생산과 유통을 수요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 비료 또는 신소재로 활용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가 요구된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필요한 계층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 단계에서는 교육과 홍보, 수집 및 운반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해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집 및 운반 체계에 있어서는 가정,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배출원별로 맞춤형 수거 및 운반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기술 기반 솔루션: 데이터와 플랫폼의 활용
김 교수는 기술과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음식물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음식물폐기물의 발생과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자는 것이다.
또한 푸드 셰어링 플랫폼과 배달 시스템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기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의 배달 및 유통 시스템과 연계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러한 플랫폼은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스파트팜 개발도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을 도모하면, 농업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자원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식품 손실 및 폐기물(Food Loss & Waste) 감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폐기물 관리를 고도화할 것을 제언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을 통해 범부처 간 정책적 시너지를 발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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