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기자 2024-05-15
1985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환경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다.
탄소 배출은 시장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도
탄소 경제의 시대가 도래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보다 먼저,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단축해야 한다. 너무 자주 들어 식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일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편리와 이익을 위해 탄소 배출 문제를 등한시한다. 눈앞의 편리함으로 외면하기에는 탄소 문제가 경제적 상황과도 직결되어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타날 GDP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 위기로 인해 GDP의 1~3%의 타격을 받을 것이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1.3%가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손실을 배제하더라도, 국제 시장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수많은 국가들에게 탄소 배출은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동시에, 탄소 배출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세'가 생겨났다.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재무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세계 기업들은 RE100과 같은 캠페인으로 묶이고 있다.
제조 산업의 친환경적 구조 전환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국에서도 약 40개의 기업이 RE100에 가입하였으나, 눈에 띌 만한 노력이나 혁신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약 30%다. 제조 산업에서 친환경적인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탄소 저감을 달성하여 탄소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조 전환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조 전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탄소경제가 개인에게도 경제적 이득이라는 사고가 확산되어야
국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탄소 경제는 적은 비중이어도 개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다. 일반 국민이 민간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하여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있다. 가정, 기업,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에서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를 절약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도 있다. 그런데도 관심도가 낮다. 탄소경제가 개인에게 와닿게 이런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지역화폐와의 연계나 기부 등의 국민 운동도 좋다고 생각한다. 탄소중립과 탄소경제는 더 이상 남의 사정이 아닌 나의 사정, 나의 문제이다. 이런 사고가 탄소 배출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 사고를 통해 필요함을 인지하고 직접 행동하는 모습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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