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01-30
기후, 숲, 생태, 산림, 에너지 관련 국회의 입법 발의 안건, 전체의 1%에 머물러
제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제21대 국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 본지가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의 입법 현황 중 국회입법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의된 총 안건은 25,585개로 나타났으며, 그중 기후, 숲, 생태, 산림, 에너지 관련 안건은 279개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총 발의된 안건 중에서 약 1.1%의 비중이며,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였다. 그동안 본지가 기후, 숲, 생태 관련 전문학자와 활동가들을 취재하면서, 정치인이 위기 의식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다.
기후, 숲, 생태, 산림, 에너지 관련 국회의 입법 발의 안건 중 공포된 것은 20% 미만
기후, 생태, 숲, 산림, 에너지 관련 입법 발의안 총 279건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기후’가 33건(11.8%), ‘생태’가 15건(5.4%), ‘숲’이 4건(1.4%), ‘산림’이 107건(38.4%), ‘에너지’가 120건(43%)이다. 이 중 공포된 것은 총 46건(16.5%)으로 10개의 법안 중 2개도 공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상황이다.
국토의 62%가 산, 그러나 숲 관련 입법안은 거의 0%
숲 관련 입법 상정안 4건을 살펴보면 그중 3건이 수정 가결 후 공포되었다. 4건 모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다. 숲 관련 법안이 4건뿐인 것, 그리고 4건마저 모두 도시숲에만 한정됐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숲은 토양, 물, 생물의 근원이다. 그런데 숲 관련 입법안이 전체 입법안의 약 0.015%에 그치고, 숲에서도 비중이 매우 작은 도시숲으로 모두 채워졌다. 국민도, 위정자도 숲에 관심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산림 관련 입법 상정안은 총 107건으로 숲 관련 법안보다 많다. 하지만 이 중 공포된 것은 22건뿐이다. 국토의 62%가 산인 나라에서 숲과 산림 관련 입법 상정안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 관련 입법 상정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에너지 관련 입법 상정안은 총 120건으로 기후, 생태, 숲, 산림, 에너지 관련 입법안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난 만큼 에너지 관련 입법 상정안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과 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로도 보인다. 앞으로 모든 에너지 발전을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 지구는 더 이상의 탄소 배출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 입법안은 더 많이, 더 활발히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는 생태 정치를 해야 할 때
생태는 모든 생명체와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일컫는데, 이렇게 생태의 개념 폭이 굉장히 넓고 중요한데 비해, 제21대 국회의 생태 관련 입법 상정안은 15건이다. 이 중 가결되어 공포된 건은 총 4건이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발전을 위해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생태 연결고리를 끊어 왔다. 이제는 그 고리를 다시 회복할 때이다. 이 일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너무나 어렵다.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생태 정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실질적인 생태 회복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는 위정자를 뽑는 것이다. 생태 정치에 대한 필요가 너무나 확실한 지금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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