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 기후국가10대 기후미션 | ①보호구역 재설계
- sungm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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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정리 박성미 총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로 확정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탄소중립과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과 생물다양성, 식량과 에너지, 외교와 안보까지,기후위기는 이제 특정 부처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총체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플래닛03은 대선기획으로 '대통령의 기후미션'과 '기후국가 10대 기후미션'을 준비한다
'기후국가를 위한 10대 기후미션'은 숫자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기획은 감축(완화), 적응, 정의, 거버넌스, 지정학, 경제라는 여섯 개 전략 축을 따라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미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새롭게 설계된 나라,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본지는 전환의 시대에 맞서 '기후국가'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후국가'란 단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기후국가'는 기후위기를 정치·경제·산업·과학기술·국방·외교·교육 등 모든 국가 시스템의 중심 축으로 삼는 체제 전환국가다. 기후위기를 생존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 권력구조, 기술 인프라, 시민의 삶의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다.
① 4월 11일(금) | 보호구역 재설계
한국의 보호구역 정책은 면적 확대에 치우쳐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패해 왔다.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17개 법령과 5개 부처에 의해 중복 지정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중첩관할로 인한 관리 공백, 사후 관리 미흡,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보호구역의 양이 아니라 질, 면적이 아니라 생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관리 체계 구축, 생태네트워크 회복, 지역기반 공동관리 모델 도입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보호구역을 ‘서류상 지정보호’가 아닌 실질적 생태 보전의 울타리로 재설계해야 한다.
② 4월 18일(금) | 에너지청이 시급하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산업부 중심의 분절된 체계로는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계통 개편,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에너지 복지를 통합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에너지청은 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실무 중심 기구로, 정책 설계와 규제, 이행을 포괄해야 한다. 시민협동조합,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빈곤 해소 등 다층적 과제를 총괄할 전문 행정조직 없이는 에너지전환은 공허하다. 에너지청 설치는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체제’로 가는 필수 조건이다.
③ 4월 25일(금) | 남북의 숲을 연결하라
북한 산림은 황폐화되고 있고, 남한 산림은 고령화되고 있다. 남북 간 산림 격차는 기후 대응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산림 협력은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회복, 재해 방지, 평화경제라는 다중 효과를 갖는 전략 자산이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공동 조림지 조성, 산림 기반 평화경제 구상은 기후와 평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 모델이다. 숲을 연결하는 일은 기후국가이자 평화국가로 가는 이정표다.
④ 5월 2일(금) | 해양에 대한 국가 로드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붕괴, 해수면 상승 등은 더 이상 해양 환경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해양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자, 탄소흡수·식량·외교안보가 결합된 전략 공간이다. 그러나 한국의 해양보호정책은 여전히 단편적이다. 블루카본 활성화, 연안 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넘어, 해양을 기후와 안보의 교차점으로 인식하는 전면적 해양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어민 생계와 해양 생태계, 탄소흡수와 연안방재까지 통합한 해양 로드맵이 기후국가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⑤ 5월 9일(금) | 탄소감축, 주민 참여 제도화로
2050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민 참여 없는 탄소 감축은 지속 불가능하다. 개인의 실천을 제도화하기 위한 탄소기본소득, 개인 탄소예산제, 생활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의 탄소 저감 노력을 보상하고,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과 정부의 탄소 이행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검증체계와 카본크레딧의 공정한 시장 설계도 병행되어야 한다. 감축 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개인을 배제한 기후 전략은 실패한다. 탄소정책을 국가 중심에서 사회참여형으로 바꾸는 제도화가 절실하다.
⑥ 5월 16일(금) |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복지시스템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 재난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기후 적응은 지방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후 위험 지역별 평가, 회복력 지표, 적응 예산의 분권화, 기후돌봄 공공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곧 적응 정책이다. 지방정부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닌 기후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재정·행정체계의 재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후 적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⑦ 5월 23일(금) | 한반도에 기후 평화를
분단 체제에서 DMZ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 협력의 가능성 공간이다. 남북 공동 기후협약 체결, DMZ 생태 공동관리, 동북아 기후 안보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를 평화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다. 기후위기와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에, 비군사적 협력은 실현 가능하고 시급하다. ‘기후 평화’는 감축과 평화를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한반도 전략이다. 생존의 위협을 외교의 기회로 바꾸는 대담한 기후 외교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⑧ 5월 30일(금) | 강과 물 정책의 대전환
강은 더 이상 토목 인프라가 아니다. 댐과 제방 위주 개발로 파편화된 강은 기후위기에 취약하다. ‘생태적 흐름’과 ‘연결성’이 강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동강 국립공원 재지정, 유역 중심 물관리, 하천 복원, 기후댐 해체 등의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홍수 대응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생태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기후적응형 하천 정책은 생물다양성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지킨다. 강을 흐르게 하라는 것은 생태계 복원과 재난 대응을 함께 설계하라는 전략적 제안이다. 물 정책의 대전환은 곧 국토 정책의 재설계이기도 하다.
⑨ 6월 6일(금) | AI 기후시민 공론장
AI와 데이터는 기후 거버넌스의 미래다. 시민형 AI, 디지털트윈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기후 여론 분석 툴은 공론장을 기술적으로 확장하는 도구다.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술이 아닌, 숙의와 참여를 위한 기술로 AI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기후 정책은 시나리오 기반 판단이 필요한 만큼 디지털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공론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기후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⑩ 6월 13일(금) | 기후 헌법으로 개정
기후위기는 체제 전환의 문제이며, 헌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생태권, 미래 세대의 권리, 국가의 기후 의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기후국가로서의 책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 입법·행정·사법 각 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기후를 헌법에 담는 것은 사회계약의 재정립이며, 다음 공화국의 가치체계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헌법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국가 비전의 재설계다.
6월 20일(금) | 기후국가 대토론회
10주간 연재된 기후미션을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단순한 정책을 넘어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적 로드맵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약화 가능성과 실행 전략, 법·재정적 뒷받침, 시민 참여 방식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설계도를 완성하는 정치·사회적 출발점을 만든다.
'대통령의 기후미션'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력, 에너지 전환 전략, 생태·농업·해양 등 부문별 생존 조건을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입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국가 전략을 시민과 함께 상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최고 전문가 7인이 제안하는기후리더십과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기후미션'은 4월 18일(금)부터 6월 27일(금)까지 총 10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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