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기자 2024-07-22
최상위 탄소 배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는 탄소 배출이 소득만큼 불평등하게 분포되었음을 말한다. 미국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3.2배이고 유럽은 1.5배 미만으로 나타났다. 상위 1%에 속하는 배출자들은 전 세계 배출 증가에 하위 50%에 속하는 배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여한다. 또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이 지역 간 탄소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지역 내 탄소 발자국 발생 비율도 상당한 불평등함이 관찰된다. 고소득 국가들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아웃소싱하여 자신들의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최상위 탄소 배출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펼쳐진다면 전 세계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보고서는 진보적인 재산세와 개선된 법인세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세계 인구 1%가 전체 재산 성장의 38%를 차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https://wir2022.wid.world/)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재산, 소득, 성별, 탄소 배출의 불평등을 통계로 파악할 수 있다. 보고서는 세계 인구 상위 1%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재산 성장의 38%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단 2%만을 차지한다고 보고한다. 재산 집중은 특히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그들의 글로벌 재산 비중은 1995년 1%에서 최근 3% 이상으로 급등했다. 또한 규제 완화, 민영화,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공공 재산은 사유 재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유한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
가장 불평등한 지역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5-58%를 차지한 반면, 유럽에서는 이 수치가 36%로 나타났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비율은 극심한 격차를 드러냈다. 가장 부유한 계층 10%가 가장 가난한 50%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
여성은 전체 노동 소득의 35% 미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전체 노동 소득의 35% 미만을 벌고 있으며, 이는 1990년 30%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다. 성별 소득 평등을 향한 진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은 일부 신흥 경제국에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소득 계층에서 여전히 저조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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