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유권자'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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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대표 편집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1%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다. 저자 가마타 미노루는 1% 더, 누군가를 위해 산다면 자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한다. 누군가를 위한 1%가 사회를 바꾸고 1%에는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무기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의 지역구에서 934명의 후보가 있었고, 21대 선거에서는 1,101명의 후보가 있었다. 이번 22대 선거에도 많은 후보가 준비 중이다. 이들 중에서 우리는 300명을 골라야 한다. 300명 안에 선택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 명 있다. 그래 봐야 1%다. 그 세 명은 국회 원내 주요 3당이 추천한 '기후후보'들이다.

본지는 ‘기후, 숲, 생태 전문 미디어’ 창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1호로 '기후후보'를 영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박지혜 변호사에게 특별기고를 부탁했고, ’현실의 정치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글을 창간호에 실었다. 기후를 집중 조명한 2호에서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를 취재했고 ‘기후위기 시대, 과학적 사고와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1면으로 실었다. 그후 조천호 박사는 녹색정의당의 '기후후보'가 되었다. ‘기후유권자’, ‘기후공약’, '기후정치'라는 용어가 검색어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기후후보'가 발표되었다. 세 명의 '기후후보'는 함께 인터뷰도 한다. 바야흐로 기후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작가, 활동가 등 70여명이 결성한 ‘기후 정치 시민 물결’은 “2024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기후정치가 시작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임기인 22대 국회가 (파국을 막을 마지막 시한인) 2030년까지 이어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나갈 지원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대거 공천”하고 “국가 차원의 전면적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대기업에만 이로운 토건·개발 공약 전면 철회,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후·생태 헌법 개정 논의 시작, 기후위기 문제 전담 국회 상설위원회 및 행정 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기후유권자’라는 말은 틀렸다. '유권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기후정치시민'을 제안한다. '시민'은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유민이다. 시민은 행위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신들이 속한 국가를 감시하거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선거에만 필요한 유권자가 아닌 당선 이후를 견인하는 ‘기후정치시민’을 제안한다.

기후위기만큼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는 ‘기후정치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기후 정책을 제안한 수많은 전문가들과 기후위기 시대에 비상 행동을 실천해 온 '시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최우선으로 만들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