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기후미션
- sungmi park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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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지도자의 시대적 사명이다
김용만 대표 편집인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새롭게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 대통령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느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만은 지금은 특히 그렇다.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경영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다극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갈수록 통제가 되지 않는 ‘기후위기’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 이지만 우선 대통령의 ‘기후미션’을 생각해 보자.
현재의 기후 이상 현상이 화석 연료가 원인이라는 데는 과학적 이견이 없다. 기후 자연 순환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이 초래한 ‘인재(人災)’ 라는 데도 마찬가지다. 지구가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데에도 국제사회는 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탄소 중립’, ‘넷 제로’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기업들만 움직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려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당위나 도덕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은 경제적 동물인 만큼 생활의 지속가능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이 만나는 지점이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림녹화’라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300년 동안의 산림 황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숲이 지금 건강한 지는 살펴봐야 한다. 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조림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숲의 가치를 목재, 임산물 등 좁게 봐서는 안 된다. 숲은 ‘녹색 댐’이다. 홍수 조절, 가뭄 완화, 수질 정화, 토사 유출 방지 등 우리가 아는 댐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한다. 산림청 예산은 국가 전체 재정의 0.4% 미만이다.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후 댐’ 예산은 ‘녹색 댐’에 투입되어야 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강에는 때가 있다. 대한민국 숲 건강을 챙겨야 할 때다.
지구가 출현한 이래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여섯 번째 대멸종도 불가피한 것이다.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다. 문제는 너무 빨리 인위적으로 다음 대멸종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멸종은 생물계 일상에서 수시로 발생하며 새로운 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생물종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건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태계 회복력과 건강 때문이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건 인류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물권이 강화되는 건 종국에는 인간 생존권을 강화하는 셈이다. 좀 더 나아가 무생물인 자연이 법적 권리를 갖는 방식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다. 정치적 이유로 급조된 ‘개식용 금지 특별법’ 시행을 현명하게 안착시키는 것도 당면한 현실이다.
반도국가인데도 우리는 이상하리 만큼 바다에 관심이 적다. 멀리 보면 해양 정책을 포기한 조선 왕조 탓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렇다.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원양어업, 물류수송, 석유와 천연가스 연안 개발 정도가 그나마 흥미를 끈다. 기후위기 시대, 바다가 갖는 새로운 가치에 주목한다. ‘블루카본’이다.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안 갯벌 면적의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 서해안 갯벌과 잘피밭은 우리 블루카본 전략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해양탄소흡수원법’ 제정이 검토 중인데 서둘러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과정은 산업구조 개편을 동반한다. 근대문명은 주로 석탄을, 현대문명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의존해 왔다. 산업 전반이 이에 맞추어 설계되고 작동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중지는 산업의 뼈대를 흔들어 다시 맞추는 작업이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생물을 모방하는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이런 흐름에서 주요하게 염두에 둬야 할 지향점이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에 전문기구로 ‘청색기술경제 위원회’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 자연의 원리 속에서는 과도한 탄소 배출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전체 식량 자급률 44.4%, 곡물 자급률 19.5%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인구 대비 국토가 작기도 하거니와 국제 무역이 활발한 지금,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식량이 안보인 이유는 꼭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최근 일본의 쌀 값 폭등은 ‘반면교사’다. 1년 새 2배 넘게 올랐다. 지속적인 쌀 생산 감축과 빠듯한 수요와 공급 운용은 경제 혼란을 가져 왔다. 기후변화가 약간의 충격만 주어도 식량 시장에는 부메랑이 되어 온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일이 된다.
식량도, 전기도, 전쟁도 모두 에너지 문제로 환원된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분배의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력의 배분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취약해지는 건 사회적 부(富)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차고 넘치는 부(富)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봐도 그렇다. 발전된 전기가 적재적소, 적기에 도달된다면 에너지 문제의 많은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수소’와 ‘수소경제’를 고민할 때다. 우리나라는 수소기술 분야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조직과 돈이다. 전략과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와 지역별 실천을 주도하는 광역 ‘에너지청’ 신설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로든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에 밀려 벼랑 끝으로 추락할지 아니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도약을 하게 될지 결정된 건 없다. 국제정세도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추세와 큰 흐름은 있겠지만 어떤 그림이 될 지는 종국에는 의지와 힘에 달렸다. 6월 3일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런 시대 사명에 부합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국가 지도자의 명민하고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거점이 될 동북아시아의 주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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