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림환경부’를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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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대표 편집인

1967년 산림청 개청 현판식

1967년 산림청이 만들어졌다. 그전에는 농림부 산림국이었다. ‘청(廳)’ 아래 보통 5개의 ‘국(局)’이 있으니 규모가 5배 커진 셈이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진행된 치산녹화는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였다. 1967년 한 해에만 47만ha의 나무를 심었다. 지금은 2만ha가 채 되지 않는다. 1987년 우리나라 산림예산은 20분의 1로 줄었다.

정부 조직은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능과 규모가 정해지기 마련이다. 산림청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산림청이 한때 내무부에 속해 있었다. 여차하면 경찰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담은 정부 조직 운용이었다. 우리의 숲이 그때는 중요했고 지금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인 산악국이다. 역사를 보면, 산이 흥하면 나라가 융성했고 산이 망가지면 나라도 망조가 들었다. 영토 3분의 2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나라가 정상 운영되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산은 항상 나라의 존망을 함께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사실 ‘한강의 기적’은 산림녹화가 병행되었기에 가능했다.

공장과 숲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에서 막힘없이 토사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첨단의 공장들은 무용지물이다. 낙석과 진흙으로 뒤덮인 도로는 물류와 공급망을 마비시킨다. 농토라고 무사하지 않다. 산이 물을 온전히 품고 있지 못한다면 홍수와 범람은 일상사가 된다. 경제부흥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최악의 순간에 시작된 치산녹화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로 전수해 주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멈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숲이 녹색으로 피복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녹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초를 다진 것일 뿐이다.

산림청 한 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4%다. 국토 3분의 2를 관리하는 비용 치고는 균형이 맞지 않다.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59조에 이른다. 국가 전체 GDP의 13.3%에 해당한다. 적절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산림에 대한 확대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선 안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담당 정부 조직의 편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산림의 67%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이다. 산주(山主)는 218만명에 이른다. 산주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산림면적은 1.9ha다. 산주가 너무 많고 영세하다. 민간 재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의 독특한 산림 소유 형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 조직 직능과 편제로는 효율적인 산림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구조다.

열대우림에 비해 우리 목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목재 자급율이 15% 정도다. 임산물은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산주들은 숲을 방치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숲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버려진 숲을 사들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민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권한과 장기 정책 전략을 갖는 통합 직능 부서가 필요한 때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통합 부서인 ‘해양수산부’처럼 말이다.

물론 정부 조직 편제는 민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도 사회의 필요와 시대의 소명을 민관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사회다. 행정부는 그 작동을 ‘공무’로 삼는 조직이다. 국회에 ‘대의’를 맡기듯 말이다. 국민이 낸 세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종국에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선진사회다.

인류 문명 발생 이후 지구 산림의 반이 사라졌다고 한다. 산림 복원은 현 인류가 풀어야 하는 필수 과제다. 대한민국이 과거 치산녹화의 성공신화를 이루었듯이 인류의 숙원을 끌고 가는 리더십을 보여 줬으면 한다. ‘산림 백년대계’ 비전을 품고 있는 명실상부한 ‘산림환경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