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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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실행체계’가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02-13 박성미 총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지난 2025년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가 주관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과 위원회 개편 방안’을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행정 개편과 운영 방안’을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풀뿌리 마을 조직은 어떻게 구성·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이 각각 발제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속도로는 미달 가능성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웠지만, 현재 감축 속도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3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의 유기적 조정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가 에너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정책 조정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경제부' 신설로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후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탄소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해 기후경제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기후와 산업,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과 녹색기술 산업촉진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후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통상교섭·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분야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소장은 기후경제부 신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전담 부처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영국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를 신설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프랑스는 ‘생태포용전환부’, 이탈리아는 ‘생태전환부’를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 확보와 기후대응기금 관리 필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기후 대응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기후 재원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탄녹위가 예산 거버넌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탄녹위가 전체 부처에 기후대응기금 사용에 대한 압박(푸시)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예산 거버넌스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풀뿌리 마을 조직 지원도 필수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풀뿌리 마을 조직의 구성·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마을 단위의 자율적 탄소중립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마을 주민과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형 정책을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필수적

이유진 소장은 탄녹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권한을 강화하고, 기후 예산 수립과 정책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독립적인 기후위원회를 운영하며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에 89조9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별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감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전담부처 신설이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