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플래닛03이 주관하는 '시화호 30년, 블루이코노미를 말하다' 국제포럼이 열렸다. 블루카본과 블루파크,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하는 3개의 세션에 총 12인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전재경 박사(자연환경국민신탁대표)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종합 토론은 각 주제 발표의 좌장을 맡은 윤여창(서울대 명예교수, 블루카본), 박수택(전 SBS 환경전문기자, 블루파크), 김대관(경희대 교수, 블로이코노미), 한상훈(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육근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주제 발표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상훈 시화호의 미래 30년을 말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건강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 시화호는 대한민국에서 유례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귀중한 자연자산이다.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관리하려면 시민들과 정부, 3개 지방정부가 30년의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해 가는 조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시화호에 지금 미역이 돌아오고 해초류가 자라는 등 녹색 해양숲으로 돌아올 실현성이 있는데 시화호에 몰려드는 하천의 오폐수라든지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공장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시화호 지역 사람들의 거주 양식이나 공장 등 모든 오염원을 분석해서 어떻게 차단하고 정화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나와야 한다. 앞서 지적한 기관이나 재단이나 위원회든 조직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산은 바다와 연인 관계다. 하천이 오작교처럼 생태적인 연결을 해 줘야 한다. 시화호에 들어오는 모든 하천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아시아의 두바이와 같은 생태도시로서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전재경 발제해 주신 제종길 박사님과 최종인 선생님, 한상훈 박사님까지 주신 말씀은 서로 모순이 없어서 이번 포럼의 합의된 의견으로 채택하겠다.
이환열 시흥에코센터 이환열입니다. 방조제가 만들어진 지 30주년이다. 시화호는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기도 하다. 방조제를 만들었던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져야 했다. 다양한 대립 갈등을 조정하고 시화호를 살려보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졌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시화호는 자연 회복력으로 치유와 복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오늘 포럼에서 시화호의 위기 요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발표하셨다. 2018년부터 시화호가가 나빠지고 있다.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송산그린시티부터 다양한 개발 압력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또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기존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 대립 갈등이라고 하는 장이 바로 시화호였다. 이제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모델로서 시화호의 미래 30년을 우리가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다. 다른 포럼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 환경을 파괴하는 현재의 개발로 가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환경 중심으로 가는 것도 시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공존과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
시화호가 생태적 보존 가치가 있지만 이미 여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로 자연 공존 지역이라는 것을 지방정부들이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결국 미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인 것 같다.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시화호가 되어야 한다. 시화호 권역에 있는 도시들이 시화호 탄소중립 권역 선언을 하고 3개 지자체가 매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안산, 시흥, 화성의 시장님들이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시화호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3개 지자체가 협업하자는 것이다. 3개 지자체가 앞으로 도시 개발 과정에서나 모든 과정 안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도시 계획에 반영하고 모든 수송 건축 산업 단지 안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 정책으로 삼으면 어떨까 한다. 30주년 선포식을 하는데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안산과 시흥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 있다. 화성시도 환경교육도시 지정받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시화호에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 환경 교육을 3개 지자체에서 시화호의 생태 환경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부터 학생,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환경 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는 장으로서 시화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환경오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활동 과정이 하나의 스토리로 환경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환경 교육의 성지로서 시화호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육근형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구소 특성상 중앙부처 일을 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 계획도 하고 환경에 관한 해양 쪽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주로 했다. 특별관리해역 때문에 시화호에 관한 연구를 초기에 했었다. 벌써 30년이라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과거 고향의 개념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티가 이 지역에 형성이 되었다. 과연 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는 사실 오늘 자리에서는 잘 모르겠다. 시화호는 방조제 때문에 생긴 공간이다. 방조제는 기본적으로 직선의 공간이다. 생태나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에서는 직선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접점 접촉 면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바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선화되는 해안선을 갖게 되면 생태계가 당연히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갯벌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송산 개발이든 시화호 개발의 주변 지역은 다 직선에 기반해서 있기 때문에 블루카본을 얘기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그 생태적 다양성이 들어갈 공간이 있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든다. 인공 해안선이 가장 많은 게 여기 경기만이다. 98%까지 나온다. 이 공간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복원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것이 어떻게 곡선을 만들고, 이미 존재하는 직선의 방조제나 직선의 경계선을 어떻게 다양하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다. 시화호의 본래 갯벌은 사실 어디에도 발붙일 공간이 없다고 감히 생각한다. 물리적 환경 자체를 새롭게 만들 시기가 되었다. 지역의 커뮤니티가 변했고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체가 많이 들어왔으니 오염물질 관리는 더더욱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오염된 해역보다 사실 시화호가 제일 앞서 왔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고 다른 어떤 곳보다 방조제를 가장 먼저 튼 지역이다. 시회호만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시화호가 가장 앞서간다. 전국에 여기보다 더 오염된 곳이 많지만 감히 이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시화호는 그나마 의식 있는 분들이 고민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물류 환경 자체가 조금 더 다양한 지원과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 다양성은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생태 관광이든 생태 교육이든 가능하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시화호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는 매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있었구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좋은 사례로서 자부심도 가지실 만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윤여창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행동 방향 같은 걸 정해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방안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조그만 호수 하나로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돈을 벌려면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하고 생태계가 건전해야 가능하다. 지금 생태계 밑바닥에 썩은 것들이 다 남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블루이코노미가 시작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서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나온다.
김대관 주제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려면 시화호에서 블루이코노미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주제 발표자들이 증명할 방법들을 제시했다. 이제 적용을 해야 한다. 적용 단계로 갈 때는 30년 동안 고생하신 지역 주민분들, 환경단체, 기초단체, 연구자를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어떤 화두를 꺼내는 수준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튀어나오게 되면, 블루이코노미 실현은 안 될 것 같다. 블루이코노미가 시화호는 아니다. 블루이코노미는 경제의 또 다른 장으로서 경제학자들이나 환경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것일 뿐이고 그 대상 지역이 시화호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시화호가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이해당사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 이해당사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 연구단체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다뤘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다. 시민단체와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본다. 환경부나 문화부나 국토부의 계획에 넣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치고 나가려면 정부 예산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예전에 기초단체 다니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법적 계획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은 안 하고, 맨날 여기서 앉아서 당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 있냐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크게 솔루션 나오기 어려워요.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생태관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관광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보면 생태관광 사이드 파트가 있어요. 해양수산부도 지금 해양관광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제정됐거든요. 이런 거 다 활용하시면 엄청나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여기에서 블루이코노미 합의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다. 이게 좌장의 역할이라서, 갑자기 토론자가 역할을 해버렸는데요. 듣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다.
전재경 김대관 교수님 말씀 대로 법적 개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로 가서, 진행을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이견이 없죠?
박수택 시화호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화성호로 갔고 새만금으로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제주 성산공항으로 가고 있다. 또 어디죠? 설악산 케이블카로 가고 있다. 지금 역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토를 결단 내는 근본적인 원흉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말을 세게 합니다, 국가였고 권력이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 폐해를 그대로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다. 지금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목청을 돋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한숨 쉬시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세운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자들이 벌인 일이다. 여기에 상당수의 머리 좋은 관료들과, 또 혹시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부역을 했다. 누구 돈으로? 우리의 돈이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핏대를 올렸지만 핏대 올리지 말고 차분하게 백서 쓰듯이 남겨서, 가칭 시화호 역사관에 기록해 두자. 늘 한 군데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린다. 중요하다. 새만금처럼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토를 결단 내는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남겨서 후대에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데, 뭘 해야 하느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자고 한다. 결정은 유권자가 한다, 대중이 한다, 민중이 한다, 시민이 하는 것이다. 어떤 시민이냐 하면 인폼드 시티즌, ‘인폼드 시티즌(Informed Citizen; 정보화된 시민, 충분한 정보를 취득한 시민)’이 합니다. 뭔가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바로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인폼드 시티즌이 주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거를 동시에 20살 아래 젊은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 시화호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가라고 생각해 본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참고 있었다.
전재경 아까 김대관 교수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일이 있어야지, 대학에 돈이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각 세션에서 이 탄소가 돈이 되고 그것이 생물다양성 손실 회피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발제가 있었다. 정재훈 교수님이 또 이 탄맹 카본 리터러시의 부흥사로서 유감 없이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이상훈 대표나 황은주 박사께서 탄소를 가지고 돈이 드는 경로도 제안해 주었다. 김대관 교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더하여 이렇게 날줄들이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서 플랜을 다 짜자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과제를 정리하겠다. 오늘 주옥 같은 마지막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 전문가분들이 모여 한번 회담을 하자. 그다음에 카이 프로벨 교수나 마헤쉬 프라단 조정관에게도 이메일로 이런 정리된 견해를 PT, 전체 PDF로 공유하겠다. 오늘 종합 토론 세션의 정리된 우리 의견을 보내서 한 번 더 리뷰를 거치고, 그걸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다. 국제포럼조직위는 해산을 하고 블루이코노미 추진체를 위해서 의견을 모아가도록 해보겠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추진단의 일원이 돼 주시기를 청한다. 감사하다. 오늘 많이 늦어졌다. 탄소마트 실행을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행사는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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