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양곡관리법」 을 거부한 정부, 울고 싶은 농심(農心)

2025-03-20 이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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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의 핵심 쟁점은 쌀 매입 의무화 여부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자는 농민의 요구와 재정 부담 및 시장 왜곡 우려가 부딪히고 있다. 해외의 농업법 개정은 농업 기술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며, 위험 보험 제도와 탄소 농업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 등 농가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곡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기본법이어야 하며, 단순히 쌀의 생산과 유통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 갈등은 ‘식량 안보 vs 재정 건전성’ 가치관의 충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국가의 식량 안보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치관의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민과 야당 측은 “쌀 생산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농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와 여당 측은 "정부의 무조건적인 매입은 국제 곡물시장과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쌀 생산 조절과 농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양곡관리법」은 쌀을 포함한 양곡(곡물)의 생산·유통·수급 조절을 규정하는 개별 관리 법률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식량 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양곡의 생산·유통·수급 조절 및 정부의 비축·매입·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쟁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여부다. 현행법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을 매입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이나 가격 급락 시 정부가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단체와 야당 측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새로운 농업 정책이 시급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강력한 미국 중심 통상 정책을 펼치며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미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농산물 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농업 정책의 흐름 속에서 한국도 시류를 반영한 새로운 농업 정책 방향을 수립해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으로 불린다. 쌀과 밀 같은 주요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은 사회 안정과 발전의 핵심 축이다. 최근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과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식량 안보가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농업 환경과 정책 목표에 맞춰 농업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미국 농업법(Farm Bill)

미국의 농업법은 농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점 시책을 규정하는 법으로 미국 농정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1933년 처음 제정된 이후 약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 품목별 경영 안정 지원, 환경보전 지원, 농산물 무역 지원, 취약계층 영양 지원, 농업신용, 농촌개발, 농업연구 및 지도, 산림, 에너지, 원예작물, 작물 보험 등 12개 정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은 2024년까지 유효했다. 2024년 하원에서 통과된 새로운 농업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근 해당 법을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개정 중인 농업법의 핵심 내용은 식량 안보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 및 보관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식량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농업 용수를 절약하고 곡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감축시키는 기후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며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것을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요 통상국에 대한 자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를 대비한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정 헌법)

일본은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해 농업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2024년 6월, 25년 만에 이 법을 크게 개정했다. 개정안은 위기 시 식량 비축과 수입 확대 방안을 명확히 하고, 평상시에도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농업인과 법인의 농지 확보를 돕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을 강화했다. 환경 부담 감소를 위한 농업 방식도 촉진한다. 이 개정은 식량 위기, 인구 감소, 농촌 축소 같은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는 유럽연합(UN) 공동 농업 정책(CAP)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농업 보조를 위한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시행한다. 최소 가격 보장과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세 등을 통해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농업과 식량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은, 2040년까지 유럽의 농업과 식품 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 흡수 농업,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농가의 추가적인 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 제거 및 탄소 농업 인증 프레임워크(CRCF)’를 도입해 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기후위기와 시장 변동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험 보험 제도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촌산업 활성화에 주력했다.

규범적 성격이 강한 한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률로 법적 강제성이 낮은 선언적 성격을 가진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농민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 식량 안보 및 농업·농촌 유지를 목표로 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은 다소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세부 정책이 시행령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 정기적인 법 개정을 통해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와 환경친화적 농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