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가 지난 2025년 2월 10일 출범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가 참여하는 연대조직이다.
2025-02-11 최민욱기자
지구는 이미 여섯 번째 생물대멸종에 진입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암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15.1도로,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 대비 1.6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1.5도를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 기후 조절에 있어 핵심인 대서양 해류 순환이 2025년부터 붕괴하기 시작해 2095년 이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지구 곳곳이 불타고, 얼어붙고, 홍수에, 가뭄에 극한의 기후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기후재앙을 목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구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세계자연기금과 런던동물학회가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서식지 파괴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지난 50년 가까이 전 세계 척추동물의 69%가 감소했고, 특히 회유성 어종은 7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미 여섯 번째 생물대멸종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시대에 정부가 세운 계획이라고 도저히 믿기 힘든 계획을 세우고 강행하고 있다.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시대에 10개의 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정부
대한민국에는 이미 전국 곳곳에 15개의 공항들이 있다. 포화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2021년 제6차(‘21~’25년)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10개의 공항을 신규로 짓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백령공항, 새만금신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제주제2공항, 흑산공항까지 총 8개의 신공항이 추진 중이고,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은 지자체 검토 및 협의 중이다.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11개 공항은 수요가 없어서 매년 만성적자를 누적시키고 유령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11개 공항의 2023년 한 해 적자액만 무려 1449억원에 이른다. 11개 공항의 2023년도 공항 활용률을 살펴보면 처참하다. 군산공항 0.8%, 무안공항 1.1%, 사천공항 1.1%, 원주공항 1.2%, 포항경주공항 1.5%, 양양공항 3.3%, 울산공항 5.3%, 여수공항 8%, 광주공항 9.4%, 대구공항 14.4%, 청주공항 16%에 불과하다.
항공은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악화시키는 대표 산업
항공 산업은 기후와 생물다양성을 붕괴시키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이다. 항공기는 교통수단 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공항 건설은 대규모 생태 파괴를 불러온다. 이에 세계 각국은 공항을 줄여나가고, 증설 계획을 취소하며, 단거리 노선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자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브롬마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시아 허브공항인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은 터미널 2개의 운영을 중단했고, 제5터미널 신설 계획 또한 보류하였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법원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책무 위반으로 판결되었고, 답보 상태에 있다. 프랑스는 샤를드골국제공항 4터미널 신축 계획을 철회했고,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신공항들은 보존과 복원이 절실한 갯벌과 습지를 없애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 내고 농지를 없애며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40조에 육박하는 세금으로 대규모 생태계 학살을 불러오는 사업들이다. 신공항 계획부지들은 대부분 철새 도래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생태학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항공기-조류충돌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의 경우 기존 공항들보다 충돌 위험도가 월등히 높고,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수백 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국토교통부조차 타당성 없다고 지적
가덕도신공항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인·허가 승인 절차도 생략할 수 있는 특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고, 2029년 조기개항을 해야 한다며 공사기간을 6년이나 단축시켜 단 5년 만에 육지와 해양을 잇는 활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어 사업명분이 사라지고,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어 4차례나 유찰되었음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진행해 5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행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1.3km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 있어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에나 완공할 수 있는 공항을 2023년 새만금 잼버리의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바로 옆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이 유일한 항공오지라고 주장하며 공항건설을 요구해 왔다.
제주국제공항이 있는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절반 이상이 공항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추진되고 있다. 2021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시켰지만 국토부는 사업을 철회하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장관은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이었다. 환경부는 자신들이 세 번이나 반려했던 사업을 결국 협의해 주었다.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공항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신공항들은 인근 공항들과의 수요 중첩과 고속도로 및 KTX 확충, 부적절한 입지 등으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애초에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대부분은 99.7%가 해운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 부분은 0.3%에 불과하다. 항공물류마저도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소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증거는 지난 20년간의 국내 지역공항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국내 지역국제공항들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양양공항과 무안공항 등만 보더라도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으로 허브공항, 거점공항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사업의 명분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거창한 공약과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참담했다.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을 목표로 남한의 최북단 국제공항이라는 큰 기대를 모으며 사업계획 당시 당초 연간 317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속초공항과 강릉공항을 폐쇄시키면서 수요를 끌어 모았지만, 속초공항 수요(43만 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국관광객의 수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해마다 누적되는 막대한 적자와 노선폐지에 공항폐쇄가 논의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무안공항 역시 1999년 사업계획 당시 연간 992만 명이라는 수요 예측을 내놓으며 인천·김해국제공항과 함께 항공교통망의 삼각축을 형성하여 무안기업도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외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서남권 허브공항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시설 규모만 보면 국제공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공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이용객은 23만명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지역공항들의 참담한 실패 사례는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기반시설 우선 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공항 건설에 40조원 소요, 오히려 지역경제 악화 가져올 것
대부분의 신규 공항들은 동북아허브, 경제물류허브, 관문공항, 거점공항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며 하나같이 똑같은 사업의 목적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수요가 없어 지역 곳곳에 적자공항들이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항 옆에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들이 난립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공항건설을 공약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개발망령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전국 곳곳을 뒤덮고 있다. 신공항 사업들은 4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항공사 지원과 공항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결국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신공항 계획들의 허구를 알리고,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시키고자
엄중하고도 두려운 기후·생태 붕괴가 턱 앞에 있다.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며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갯벌, 바다, 산, 숲을 갉아먹어가며 소수 토건자본의 배나 불리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삶터를 토건자본의 이윤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거 도구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생존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이자 오로지 토건자본의 이윤과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 지역 신공항계획들의 허구를 알리고, 불필요한 신공항 사업들을 철회시키고자 각 지역의 신공항대책위들과 환경단체가 모여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를 출범한다.
연대문의:
010-2760-7723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240-1614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이헌석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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