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요청 | 한국환경회의, 반 헌법! 반 환경 대통령 파면 촉구
- planetssong03
-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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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4월 4일
2025-04-02 김성희 기자
한국환경회의는 2025년 4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기후위기 대응 역행, 환경정책 퇴행,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안재훈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추진, SMR도입 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핵 중심 정책과 외면하는 해양 생태계,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원내외 8개 야당은 2025년 4월 2일에 '내란수괴 윤석열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전국 100만 시민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100만 명의 서명을 헌재에 제출했다.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4월 2일까지 오전 11시까지 72시간 동안 국민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헌재는 4월 4일 내란 발생 122일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변론 종결 36일만에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1:23:10부터
'김양희(치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후퇴를 지적하며 생활환경을 후퇴 시키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보 해체, 토건 중심 예산 구조 철폐 등 윤석열 정부의 수자원 정책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강의 자연성을 회복과 수자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중요성을 말했다.
'강은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생태지평 부소장)'은 국립공원, 그린벨트 해제 등 윤석열 정부의 환경 생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오는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경고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고 생명과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어느 덧 4개월이 되었으며, 12월 14일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지도 오늘로 109일이 되었다.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종결 이후 헌법 재판소는 오랜 시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아, 많은 국민은 혼란과 불안으로 일상을 지내왔다. 선고일인 4월 4일에 국민이 들어야 할 결과는 무조건적인 파면이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지극히 상식이고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상기후와 재해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적인 정책을 일삼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약속을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늦추며, 핵발전소 확대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으로 퇴행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거짓 정보를 반복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환경 생태계 보전 역시 정권의 개발 논리에 밀려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승인하고,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며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개발의 대상으로 전략시켰다. 4대강 보 철거 방침을 폐기하고 생태 복원을 포기한 채, ‘경제적 가치’만을 앞세운 생태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권의 반 환경 정책 일색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이 땅의 지속가능한 현재를 위협하며, 성장과 이윤만을 바라보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온 국민을 내던졌다.
생명과 안전,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기후위기, 환경은 단지 자연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과 정의, 연대와 평화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 가치이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 밟았으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반기후 정책을 일삼으며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퇴행을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4월 02일
한국환경회의
내란수괴 몰아냈으니 기후위기 등에도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