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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익 | '법무법인 원' 변호사ㅣAI와 리걸테크(legal-tech)

 

황희정 기자 2024-10-18

오정익은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현재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다. 2023년 8월부터 1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변호사협회 인공지능리걸테크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 감사, 리걸테크AI포럼 총무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공저)을 출간했다.

 

로펌 최초의 인공지능대응팀


2019년경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는 지인분을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이, 산업 분야는 물론 법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소속해 있던 '법무법인 원'에서 먼저 인공지능을 도입해 리걸테크(legal-tech) 분야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겨 인공지능대응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유정 변호사와 함께 인공지능대응팀을 로펌 최초로 신설하게 됐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관련 기관 EU 인공지능법 관련 검토 작업반 등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했다. 원래 팀장이었던 이유정 변호사가 회사 대표를 맡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팀장을 맡게 됐다. 인공지능대응팀은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나 사업화 과정에서의 자문, 개인정보 등의 프라이버시 관련한 법률 자문를 한다. 인공지능 등의 국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법률적 이슈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업무도 있다. 인공지능 법제도에 관련한 입법 자문 역할도 하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 등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업무도 있다. 법무법인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안전하게 도입할 여러 방안들을 찾고 있다.


기후위기에 있어 AI기술의 두 가지 측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 지금 어떤 대응을 하기에도 늦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서로 달라서,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협력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또 다른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있다. 기후위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전 지구적 문제다. 너무나 코앞에 닥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하루 빨리 전 세계적 연대를 통한 대응책이 마련되야 하는 시점이다. AI는 기후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AI기술을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과 AI기술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AI기술 활용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상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로 인한 전력 소비를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이와 함께 AI 활용성이 높아지면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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