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기자 2024-06-20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노동법을 전공했다. 97년 5월부터 한국노총에 노동법 및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본부 전문직 간부로서 일했다. 1996년 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날치기노동법 제·개정으로 전국적 총파업이 발생한 직후 한국노총에서 일했다.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을 격변 상황에서 노조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실업급여 전면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 입장을 관철하고자 활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에 처음 입사해 25년간 정책업무를 담당했고,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 분야에서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덕에,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원칙주의자라고 평을 받는다.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방식과 노동조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멸하는 산업과 일자리가 발생하므로 노동조합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는 인류의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온도 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의 생산이 축소되는 등, 이미 큰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 생존을 모색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내 세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노동계와 노동조합 입장에서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후정의 실현 방안은 현실적으로 다양할 것이다. 일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결정 단위에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보장 실현, 산업별-지역별 탄소 중립 실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위기 최소화, 전직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노동계가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기후 정의 자체를 실천하는 것 또한 노동조합의 실천적 역할이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
기후 위기는 한국노총 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이 직면할 현실이다. 앞서 말했듯 노동자들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이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 철강 및 조선산업, 석유화학 산업의 노동자들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과 고용 위기를 겪는 중이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가맹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자동차 부품 업종 이외에도 철강, 조선 등의 업종에서 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현황을 공유하며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협의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노력도 멈추지 않는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전력산업·노동·환경 분야 노동조합에서도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도 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탄소중립위원회 등 산업전환 관련 정부 논의 기구에서 노동계를 배제하는 문제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녹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산하의 기후 위기 관련 각종 논의 기구에 해당 산업에 고용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 약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할 구조를 만드는 것
국제노동기구(ILO)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기후 위기 대응 활동 핵심 방향도 기후 약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할 구조를 만드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부문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개별 기업, 산업 및 업종,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환 과정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업장 차원에서는 노사 공동의 기후정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녹색 단협의 체결 및 실현도 추진하려고 한다. 한국노총은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과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계의 핵심 과업이자, 노사 모두의 공동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문제에 한국노총, 대한상의, 한국경총은 우리 사회 영향력 있는 노사단체들이 공동 대처에 나설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며, 각종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관련 정부위원회 참여, 정의로운 산업전환 실천–교육훈련, 친환경산업 전환, 탄소중립 실천 등에 있어서 공동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할 만큼 반 친환경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이해 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구성된 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반드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산업전환지원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에도 노사정 동수 구성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고자
최근에는 현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맞서고 있다. 주 69시간제로 지칭되는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저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 4일제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연속적인 초과근로 관행에 대한 제도적 차단을 도입하려 부단히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국이 된 원인은 주 40시간만을 해서는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과로사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는 곧 과도한 에너지 소비 구조와 기후 위기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기에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협상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폐기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특히 종이컵 사용 지양을 실천하고 있음을 수줍게 밝힌다. 조금씩 나아지는 꾸준한 사람으로서, 세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살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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