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이상호
[편집자 주]
21대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 중도 보수 성향의 기민당/기사련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1, 2위를 차지했고, 신호등 연정에 함께했던 사민당과 녹색당이 3위, 4위로 물러났다. 트럼프 당선과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정치의 보수화가 급해졌다. 이는 기후 정치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보수와 극우에 맞서 기후 정책은 얼마나 후퇴할까? 아니 독일 진보정당들은 어떻게 기후 정책을 보전하고 전진시켜 낼까? 관전 포인트다. 이제 기후 정책이 정치의 한 자리를 차지해 가는 우리에게 독일의 정치 변동과 기후 정책 변화가 불똥일까, 기회일까?
이상호 박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정책보좌관,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2024년 9월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기후 보호 공약
지난 2월 23일 마무리된 21대 독일 연방선거에서 기후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중도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사민당 (SPD)과 기민당/기사련 (CDU/CSU)은 물론, 극좌와 극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좌파당(Linke)부터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이르기까지 좌우 스펙트럼을 다 가진 각양각색 그 자체였다. 급격한 기후변화, 이로 인한 발생하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로 여론이 형성되었던 20대 연방선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물론 이번에도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식적으로 기후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내용은 과거와 매우 달랐고 서로 간 정책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민당, 녹색당(Gruene)과 자민당(FDP)으로 구성된 기존 신호등 연합정부가 집권 후 지난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등 기후 보호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유력정당들은 기후 보호와 관련하여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가?
전기세 인상 등 현실적 문제로 한 발짝 물러난, 사민당
사민당과 녹색당은 물론, 지난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좌파정당(Linke)도 국가가 기후 보호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민당은 기후 친화적 정책이 시민들에게 화석연료 중심 정책보다 더 좋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전기차 충전소 등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공약을 만들었다. 이에 필요한 공적 투자와 지원사업은 새로운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고, 기후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 준칙에 근거한 부채 제한 규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지난 연정 시절 폭등한 가스비와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킬로와트시(KW/h)당 3센트로 전기료 상한을 설정하여 가정과 기업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철도 부문에서 모든 대도시가 고속철도(ICE)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만들고, 신호등 연정이 도입한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을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대중교통정책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노년층, 미성년자, 가족, 장애인, 견습생,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일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 위반에 대해 벌금을 일정기간 부과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왜냐하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후 친화적인 차량 개발과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이에 필요한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기후 보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녹색당
녹색당은 기후 보호 정책에 있어서 사민당보다 더 급진적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 공약에 기호 보호를 연방과 주 정부의 공동의 과제로 명시하는 독일 연방헌법 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호등 연정 당시 시행했던 기후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2045년까지 독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2050년까지 유럽 전체 대륙을 기후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정당과 달리 녹색당은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후 보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기후 친화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및 서민층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난방 및 운송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가격 책정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저소득 및 서민층에게 사회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후 보너스(수당)로 분배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녹색당도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전기세를 유럽연합 최소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선거 공약에 전력망 설치 재원을 개혁하여 전기 요금을 낮추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재도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기존 기후 보호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좌파당
좌파당은 신호등 연정의 기후 보호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사회 보장과 연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좌파당은 신호등 연정이 지체시킨 1인당 320유로의 기후 보너스(수당)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재원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하고 저소득 및 서민층 가구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공약하고 있다. 좌파당은 2027년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반대하지만, 사회적으로 차등화된 에너지 가격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기본 요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좌파당은 국가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좌파당도 기후 보호를 헌법상 공동의 과제로 명시하고, 연방과 주가 이 분야에서 공동 책임을 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연방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방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사회로의 급진적 전환을 위해 신호등 연정이 합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시기인 2045년보다 5년을 앞당긴 2040년까지 독일을 탄소중립 국가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사민당과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에 따른 정부 부채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독일 티켓은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현행 월 49유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초기 도입 당시 가격인 월 9유로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학생, 견습생, 노인 및 대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덧붙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2025년 2월 23일 치뤄진 독일 연방의회선거 당시 사민당, 녹색당과 좌파당 등 진보정당의 기후 정책 관련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연방선거에서 최대의석을 확보한 기민당/기사련,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자민당 등 보수정당의 기후 관련 공약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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