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박성미 총괄
유승경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저서는 『MMT 논쟁』(2021), 번역한 책으로는 조세프 후버(Joseph Huber)의 『주권화폐–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2023),.제프 크로커(Geoff Crocker)의 『기본소득과 주권화폐–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2021), 리처드 베이그(Richard Vague)의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금융 위기 200년사를 통한 경제 위기 예측과 대처법』(2020), 프란시스 코폴라(Frances Coppola)의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모두를 위한 양적완화 옹호론』(2020), 다니엘 스테드먼 존스(Daniel Stedman Jones)의 『우주의 거장들–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치의 탄생』(2019), 자크 사피르의 『세계화의 종말–위기의 자본주의와 포스트-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전망』(2012_)이 있다. 연구보고서는 『탄소세 도입 정책동향과 경기도 시사점』(책임연구)이 있다. 유승경의 ‘화폐, 금융, 경제 이야기’ https://alternative.house/category/economy-story/
지금,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가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나라에서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는 주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알려면 국가가 수행하는 두 가지의 경제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이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통해서 대출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재정정책의 수단은 정부의 ‘지출’이며, 통화정책의 수단은 은행의 ‘대출’이다. 재정정책은 국민의 소득을 직접 늘리며, 통화정책은 국민이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돕는다. 두 정책 모두 절박한 사정의 국민에게 숨통을 열어 준다. 그러나 각 정책은 그에 따른 비용이 있다.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며, 통화정책은 국민에게 민간 부채를 남긴다.
경제가 살아날 계기를 정부가 만들어야
팬데믹 동안 곤경에 처한 서민들도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생계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은 아무래도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경기의 전반적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저금리 정책은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고 오히려 집값의 폭등을 불러 왔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위기가 종료되자, 집값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로 돌아섰다. 불행히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 동안에 늘어난 돈이 물가를 자극했고, 그동안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팬데믹 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빚을 늘렸던 서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이자가 큰 부담이 되었고, 돈을 더 빌릴 수 없다. 그리고 물가마저 올라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현재 서민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면 물가가 뛸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니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서,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수단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자 재정은 국가 부채를 늘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가 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재정을 긴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국내적으로는 살아날 계기를 못 찾고 있다.
수출이 잘 되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
한동안 어려움을 겪던 수출은 회복세를 보인다. 하지만 수출은 주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만 나아지고 있어서 경기 회복을 전반적으로 이끌지 못한다. '자본집약적'은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수출을 잘 하는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쓰지 않으니 내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서 수출 개선 효과가 서민들에게는 거의 미치지 못한다. 삼성이나 수출 기업들의 주주들에게 배당이 많아지겠지만, 임금으로 풀리지 않으니 대다수 국민들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자료(‘경제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 2024.09.05. 이종웅)에서도 수출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로 수출 산업의 자본집약적 성격을 들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통화량이 늘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상품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2배 더 생산한다면 경제는 2배의 돈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 값이 반값이 될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은행에서 100원을 빌렸으면 이자와 함께 100원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면 그 돈은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다. 수출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지 못하면 정부가 부채를 지고 지출을 늘리거나 민간 부문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여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나라만 수출을 무한히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부채를 지든지, 민간 부문이 부채를 지든지 해야 경기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이 빚을 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부채 부담으로 경제 사정은 다시 어려워진다.
국가 부채는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마중물
경제적 곤경의 시기에는 정부가 국가 부채가 늘더라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국가 부채는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가 가능하다. 국가는 위기 때 지출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살아났을 때 세수에 기반해 부채를 없애 가면 된다. 게다가 국가 부채 절대량을 줄이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GDP가 늘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면 된다. 따라서 국가 부채의 증가 자체를 위기로 간주할 필요는 없으며 극복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높아진 국가 부채는 위기 극복 이후의 경제성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 때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0%를 넘겼다. 하지만 전후 30년 간의 성장으로 부채 부담을 줄였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차후에 해결해야 할 후유증 이상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가 낮아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가 낮다. GDP 대비 약 50%가량이다. 일본이 240%이고 미국은 120%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그렇게 높아지게 된 일차적 원인은 정부 자체에 있기보다는 민간부문의 과잉 부채에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은행의 민간 대출에 기대어 성장했다. 그때는 땅값도 뛰고 경제가 한 동안 잘 나갔다. 대출을 갚을 때가 되었을 때, 민간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민간의 파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큰 국가 부채를 지게 된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적정한 시점을 놓치고 민간 부채에 기대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면 위기를 불러온다. 국가 부채도 오히려 위기 수습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민간 부문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해결책은 정부의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또 다른 대안, 기본소득
알래스카 주에 석유가 나왔다. 개인 땅이 아니고 주 정부 땅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석유 수익금으로 기금을 만들었다. 일인당 기본소득을 주는 정부는 알래스카 주 정부가 현재 유일하다.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되므로 미래 세대의 기본소득을 위해 원금을 유지하면서 기금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세금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탄소세나 수자원, 산림 등의 공공 자원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기본소득 방안도 있다.
깨끗한 물은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자연에서 나오거나 자연보호 운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화조 시설을 갖추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생수업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 1톤에 얼마씩 부과해서 공유부(basic income on common wealth, 共有富)로 모으는 것이다. 여러 생태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기업에 생태 활용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것으로 기금을 조성해 수익금을 나눠 주는 것이 ‘공유부 배당’이다.
생수회사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자연에 재료비를 내고 생산을 하는 개념이다. 세금은 아니다. 탄소세를 거두면 에너지 전환에 사용하지 왜 나누어 주냐는 주장을 하지만 탄소세를 부과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서민들은 물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인상했는데 그 조치는 '노란 조끼 운동'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의 반대를 불러왔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제도 등이 원만하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서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적극재정’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화폐를 교환수단이라고 가르친다. 교과서가 다루는 ‘교환경제’에는 사실 ‘돈’은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서로 바꾼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의 개념'이 없다. 가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선택 경제학’에서는 ‘가격’은 있지만 ‘돈’의 역할은 보조적이고 ‘수단’일 뿐이다. 돈이 왜 교환수단인가? 모든 사람이 숭배하고 사는 것이 ‘돈'이다. 돈은 수단이 아니라 권력이다. 돈이 목표인데 왜 수단이라고 가르치는가? ‘돈’은 미래에 대한 지배력이다. 현재의 권력은 물건을 지금 갖고 있으면 되지만 미래에 내가 필요할 구매를 하려면 화폐가 있어야 된다. 돈은 미래의 재화와 용역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다.
‘미래에 대한 권력’을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있다. 경제 위기는 결국 돈이 없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경제 위기가 아니다. 사고자 하는데 돈이 없거나 팔고자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거나 모두 돈의 문제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되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대공황'은 연준의 통화량 억제 정책으로 돈이 사라져 버려서 일어난 사건이다. 은행이 더 이상 돈을 대출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공황'이 소환되었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 은행에 돈을 공급해주었다. 대공항 때 배웠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새로운 어휘가 생겼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했다. 매입한 자산은 자국의 국채, 준정부기관이 발행한 주택융자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과 같은 정부보증자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새로 찍어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은 상업 은행의 예금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 그 결과로 ‘유통’ 중인 돈이 늘어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프란시스 코폴라의 The Case For People's Quantitative Easing의 번역서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유승경 옮김)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효과적인 방안들을 설명한다. 만약 중앙은행이 일반인에게 돈을 나눠 주어서 소비에 지출하거나 빚을 상환하도록 했다면,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도록 했다면,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도왔다면, 사회 주택을 건설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했다면,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자금을 댔다면,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했다면, 현재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의 주장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새로운 실험을 꿈꾸다
기후위기가 경제 위기를 주는 건 아니다.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생겨 타격을 받으면 그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그냥 재난이다. 기후위기로 에너지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탄소세가 나오고, 탄소세에 기반한 공유기금이 등장할 수 있다. 공유기금은 탄소 전환이든 에너지 전환이든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이 투자하게 하면 어떨까? 기후위기로 해야 할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국민한테 배분될 것이다.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장을 하면서 국가 재정에서 나온 것은 전 국민한테, 경기도 재정으로 나온 것은 경기도민한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았다.
기후위기를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결코 기후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투자의 기회이고 새로운 제도를 실현해 볼 기회이다. 국민 기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찾고 에너지 전환도 하면서 국민이 그 수익을 나눠 가질, 새로운 제도적 실험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성장에만 매몰된 자본주의는 환경과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본주의를 만들 기회다. 자연과 대립하지 않는 자본주의. 그것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자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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