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세계는 넷제로(Net Zero)를 실현할 수 있을까? 넷제로는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넷제로를 달성해야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문제점을 취재한다
2025-02-18 이담인 기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3%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골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기 위해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3%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에너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축이 됐다. 석탄과 석유에 기반한 눈부신 경제 성장이 1973년 오일 쇼크로 무너지며 유한한 자원, 저렴한 유가가 바탕이 된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경제 성장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에너지 전환 이슈가 주요하게 부상한 시점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기구(UNCED)의 '기후변화회의'다.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은 ‘리우 선언’을 이끌어 냈고, 2005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최초의 국제 조약인 교토의정서로 이어졌다.
에너지 전환,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한 연구와 담론이 학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기후변화 프로그램(ECCP)’을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했고, 미국 역시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통해 재생에너지 연구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탈화석연료 정책을 확실히 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계적 합의 도출
석탄, 석유, 가스 등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에너지 원료를 탄소 배출이 적은 원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탄소를 배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뤄 놓고는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에 급격한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신흥경제국들이 반발한 것이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재생에너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세계적 합의가 도출되며 개발도상국 역시 탈화석연료 흐름에 동참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를 달성해야만 온도 상승을 저지할 수 있기에 앞다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60%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
중국은 20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56억8500만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국가인 만큼 강력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1200GW 설치를 통해 GDP 대비 탄소배출 65% 감축(2005년 대비)하고, 2050년까지 원전 설비 70GW 확대 및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5만대를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 및 실행 중이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의 85%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8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60%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 목표
일본은 20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1억3500만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많은 양이다. 주요국 중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편이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재생에너지 확충이 더디게 진행되어, 최근 정부가 원자력 의존도 감소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2013년 대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프랑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 목표
프랑스는 20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억800만 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G7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중 가장 낮다. 프랑스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표방했으나, 마크롱 정부가 출범하며 친원전 정책으로 선로를 바꾸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친환경보다 에너지 안보, 경제성에 주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1990년 대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 목표
한국은 202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6억5450만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배출/GDP)가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된 회의장에서 세계 기후환경 시민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로 발표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규모가 세계 2위이고, 최근 OECD 수출 신용 협약의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개정안에 튀르키예와 함께 반대표를 던져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 이유였다.
중국과 함께 기후악당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은 ‘국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2018년 대비)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 중 하나인 산업계의 배출량을 줄여 주어 면죄부를 주었고, RE100(기업이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의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원전 활용을 확대한 점에서 회의적이라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친환경,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신산업 육성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인 목표로 꼽힌다. 전환 과도기에서 천연가스 사용 증대로 인한 비용 상승 등 단기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도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장기적인 기후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특히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까다로운 조건에 놓여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원할 정책금융과 함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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