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의 전쟁과 기후ㅣ방위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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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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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제효과 분석, 한국의 군사력 신장과 방위산업 육성이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국방예산 증가, 무기 수출입 확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분석하며, 이 정책이 윤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2025-02-21 정욱식
정욱식 평화네크워크 대표,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핵과 전쟁이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 온, 평화 연구자이자 활동가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20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20여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체제를 천착한 공로로 리영희상(2020)을 수상했다. 현재는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과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다. 『청소년에게 전하는 기후위기와 신냉전 이야기』(2023),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2023), 『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2022), 『흥미진진한 핵의 세계사』(2020),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공저, 2014) 등 40여 권의 저작이 있다.
한국은 무기 수출 규모가 74% 늘었다
한국은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3〜2025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라섰을 정도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이다. 자체 군사력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에 있어서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18∼2022년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했다. 특히 직전 5년(2013∼2017년)보다 무기 수출 규모가 무려 74%나 증가했다. 수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입도 크게 늘었다. 2013∼2017년에 비해 2018∼2022년 무기수입이 61%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이 기간 수입한 무기의 71%는 미국제이다. 또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군사력과 무기 수출입의 동반 성장은 문재인 정부 때
주목할 점은 군사력의 비약적인 성장과 무기 수출입의 동반 성장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총선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 대비 2.4%에서 2.9%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과 이에 따른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2022년 3년 연속 GDP 대비 2.8%에 다다랐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잘 이행된 것이 국방비 인상이었던 셈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을 만들겠다’는 걸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024년 총선 이전에 이 목표가 달성되었다.
무기 수출 강국,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
뒤이어 집권한 윤석열 정부도 세계 4위의 무기 수출 강국과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공언한 바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남남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체 군사력 건설과 무기 수출 강국의 꿈에 있어서는 무언의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세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 핵과 미사일을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되어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변형전이된 자주국방 열망, 무기 수출이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 '방위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밝혀
‘윤석열 정부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월 초에 페이스북에 올린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과 상당한 정비 지원 능력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 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 외교를 확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돕고 있는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예산 분배의 효율성과 평화적·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2023년 우리 국민 1인당 군사비 부담액은 925달러로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이러한 정부예산의 ‘군사화’는 민생 및 기후위기 대처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 한국은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TT) 가입국이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나 그 부품이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러한 조항과 저촉되는 경우가 많다.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대표적이다. 2013〜2022년 10년간 무기 수출액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수류탄·지뢰·어뢰·미사일 등으로 공격용 무기가 99%를 차지했다.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때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런데 군비증강과 무기 거래 급증은 윤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와 복지, 그리고 기후의 관점에서도 차분히 짚어 봐야 한다.
방산수출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방산 기업은 물론이고 언론과 정부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 효과가 바로 고용창출이다. 일례로 국방부는 방산수출 수주실적이 2022년에 173억달러를 달성하여, 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당수 언론들은 200억달러를 수출하면 전후방 고용효과가 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방산 분야의 직접·간접 고용효과는 상당히 부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 연구 자료는 이러한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2017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국방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10% 수준에 달했지만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는 15~17%이고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은 14%로 분석됐다. 미국의 국방예산 비중은 15%인데, 방산 분야의 고용은 제조업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7-09-24.) 한국이 엄청난 세금을 국방비로 투입해 왔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나타난 것이다.
공공 분야가 방산 분야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Costs of War Project)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1백만달러를 각 분야에 투입할 경우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산 분야는 6.1명, 보건의료 분야는 11.6명, 초중 교육 분야는 21명, 인프라 분야는 8.7명, 태양력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6.8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공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공공 분야의 노동 집약도가 방산 분야보다 높아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어 동일한 지출액으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방산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공공 분야가 방산 분야에 비해 국내 원자재 사용 비율이 높다는 데에 있다.
군사 분야 축소,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 탄소 배출 줄이자
이렇듯 산업연구원과 브라운대학교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이 군사 분야를 축소해 교육·보건의료·신재생에너지·인프라 등 공공 분야 투입을 늘리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또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기후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공공 서비스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방산에 의존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도 도모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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