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효원 2024-08-08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NED, 미국 국무부의 외곽단체
미국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라는 기관이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민주주의진흥재단’으로 번역한다.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진흥한다”는 목표를 갖고 1983년 출범했다. NED는 스스로를 비정부기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 국고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미국 국무부의 외곽단체 중 하나다.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로 노동운동을 깨는 데 앞장섰던 레이건 대통령이 1982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인 자유 언론·노조·정당·대학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NED가 출범했다. 이로써 60년대와 70년대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CIA가 불법적으로 비밀스럽게 공작하던 자금이 ‘민주주의 진흥’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제 사회에서 합법화할 수 있었다.
NED 기금의 절반은 미국노총 산하 미국국제노동연대센터(ACILS),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국제민간기업센터(CIPE), 민주당 산하 국제정세연구소(NDI), 공화당 산하 국제공화연구소(IRI) 네 개 기관으로 흘러간다. 나머지 절반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단체를 위해 사용된다.
2009년 NED 기금은 1억3550만 달러
미국 국무부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NED 기금은 1984~1990년에 매년 1천500만~1천800만 달러, 1991년~1993년에 매년 2천500만~3천만 달러, 2009년에 1억3550만 달러 등 규모가 증가해 왔다. 또한 NED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스미스 리처드슨 재단, 존 올린 재단 같은 우익 단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거의 모든 비군사적 해외 원조를 하는 정부 조직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미국 국무부가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쓰는 배정액 합계와 NED의 기금 비교(회계연도별, 2012~2016년) (출처_ GAO-18-136, Accessible Version, DEMOCRACY ASSISTANCE: State Should Improve Accountability Over Funding; USAID Should Assess Whether New Processes Have Improved Award Documentation)
NED 회장 자리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유엔인권대사를 맡았던 칼 거쉬먼이 1984년부터 맡아 오다가 지금은 데이먼 윌슨이 맞고 있다. 윌슨은 이라크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 러시아 코 앞의 발틱해 문제 등 미국 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비해 온 사업들에 깊숙이 관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대북 풍선 살포는 NED 자금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탈북자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 풍선 살포도 NED 자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NED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나라로 중국·북한·미얀마·파키스탄을 꼽는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 반미 성향으로 중국에 우호적이라는 점이다. 이들 나라에서 NED 자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국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활동에 지원된다.
2019년의 경우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한다는 미명하에 NED가 지출한 돈은 400만 달러에 달했다. 28만 달러를 받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정권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돈을 받았다. 60만 달러를 받은 국민통일방송은 대북 단파 방송을 했다. 국민통일방송의 자매 기관인 북한 관련 인터넷 신문 Daily NK는 40만 달러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연구를 명목으로 동아시아연구원이 21만9000달러를 받았다.
NED 자금을 받는 탈북자 단체들은 도덕성과 회계 투명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던 한 활동가는 2020년 8월 “(자금을 지원하던) 미국 NED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회계 상황이 엉망이고 이렇게 우리가 준 돈으로 룸살롱도 가고 자기 집 경조사에 쓰고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것을 얘기 안 했냐’고 엄청 혼을 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
사정이 이러함에도 당시 칼 거쉬먼 NED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NED는 어떠한 전단 살포 활동에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지한다”면서 “이들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중국·북한·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를 무대로 활약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정부 기관인 미국글로벌미디어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이다.
휴전선에서 북한 체제를 위협할 목적으로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고 있다. 관련된 정치적 소동과 소란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익 단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팔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 단체의 특징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한 민중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 수는 없다. 그리고 풍선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무엇보다도 NED가 미국 정부의 돈으로 진흥하려는 것은 북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국 지배 엘리트를 위한 국가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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