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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물권' 컨퍼런스 개최한 피엔알(PNR) 서국화 변호사에게 듣는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eople for Non-human Rights·PNR)이 국내 최초로 ‘제1회 동물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동물권 관련 국내외 굵직한 사건현장에서 발로 뛴 변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피엔알의 서국화 대표를 만났다.
2017년, 박주연 변호사를 비롯한 동료 변호사들과 동물권 전문 법률단체 PNR을 설립했다. 박주연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동물복지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우고,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단체였다. 우리가 법적으로 다퉈서는 승산이 거의 없었다. 결국 입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물론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해야 승산이 있어 보였다. 간혹, 변호사들이 이렇게 일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활동은 재능기부로만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변호사...
국내에서 처음 열린 '동물권 '컨퍼런스
제1회 동물법 컨퍼런스(The 1st Animal Law Conference)
동물을 변호해 온 변호사들의 현장의 목소리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를 연구하는 동물권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첫 동물법 콘퍼런스가 개최했다.
동물권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피엔알(People for Non-human Rights·PNR)이 주최한 본 컨퍼런스는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받아 온 동물권 이슈를 돌아보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로스쿨 학생 등 법조인 70여명이 참석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 참여하고 있는 김도희·권유림 변호사, 피엔알의 신수경·권현정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수년간 맡아 온 사건을 통해 '동물권'의 법적 한계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PNR은 고라니를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하는 문선희 작가, 멸종위기 동물을 조형으로 만들고 있는 정의동 작가, 세계자연기금(WWF)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고상우 작가, 실험견과 식용견, 유기견 등을 그려 온 문서인 작가의 작품전시와 국내외 '동물권' 관련 13종의 도서전시회를 일주일간 진행했다.
세션1에서는 김도희, 신수경, 권유림, 권현정 등 네 명의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도희 변호사는 ‘자연물의 법인격 부여 및 생태법인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권 옹호와 환경 문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로...
특별인터뷰
박주연 변호사
비인간 동물을 위한 변론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넘어가는 시대다. 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애완은 말 그대로 장난감이다. 장난감이나 물건처럼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된다. 반려동물이 늘어가면서 동물의 과다 생산이 너무 심각하다. 진열되어 있는 새끼 강아지들을 보고 쉽게 사고 쉽게 버린다. 유기동물보호소가 포화 상태다. 동물을 사고 파는 데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 건 아닌데 부실하다. 독일처럼 동물 복지를 생각하고 생산 주기를 잘 지키고 내 동물의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 소수의 브리더(breeder)가 소규모로 생산해서 잘 키워 줄 사람에게 보낸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권유림 변호사
'애린원 동물보호소' 사건: 인간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권'
경기도 포천시 ‘애린원 동물보호소’ 사건은 동물 생명권과 인간의 법적 권리가 충돌하며 동물권 보호의 법적 공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열악한 보호소 환경, 소유권 분쟁, 강제집행 과정의 혼란, 구조된 동물의 후속 보호 문제까지 이 사건은 법적 제도의 미비와 사회적 책임의 부재를 다시금 일깨웠다. 동물권 전문 권유림 변호사의 분석과 제언을 통해, 이 사건이 법과 제도에 남긴 교훈을 살펴본다. 애린원 보호소는 약 20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었지만, 현실은 비위생적이고 열악했다. 보호소 내부는 좁고, 중성화되지 않은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번식했으며, 겨울철에는 난방조차 없어 동물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았다.
김도희 변호사
동물의 재판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
‘동해물’은 동물운동을 하는 7년 차 단체다. 비거니즘과 탈육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 도살 금지를 비롯해 비건을 지향하는 삶의 양식을 추동하는 캠페인들을 벌여 왔다. 올해부터는 ‘동물해방을 넘어 지구살림’, ‘탈육식을 넘어 탈축산’을 기조로 좀 더 전사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는 닭농장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을 잠입조사해 발표했고, 올 초 개식용종식법 통과 후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모니터링하며 감시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농장에서 구조한 소들의 안식처를 강원도 인제군에 조성하면서 비건마을공동체를 실험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퍼머컬쳐(영속농법) 방식으로 농사도 짓는다. 이를 통틀어 우리는 ‘살림운동’이라고 부른다.
신수경 변호사
사회적 약자, 동물을 보다
원래 기자나 언론계에 관심이 많았다. 보도를 통해서 사회의 어려운 면을 찾아 드러내고 개선하는 역할을 직업으로 가졌으면 했다. 학부 때도 동아리로 신문사에서 활동했다. 학부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전공을 살려 라이선스를 갖고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서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됐다. 사법시험 합격 후 공익적 활동을 주 업무로 보는 공익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싶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만을 지원하는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초기 변호사 일 대부분이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폭력 피해아동 등 취약한 범죄 피해자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이었고 이후 조금 확장해서 아동 일반의 권리를 위해 일했다.
권현정 변호사
을숙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생태계와 공존의 길을 묻다
부산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을숙도는 그 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을숙도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동식물이 서식하는 환경 덕에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980~199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쓰레기 매립지로 전락하면서 오랜 시간 환경적 황폐화를 거쳤다. 2000년대 들어 부산시는 을숙도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생태공원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한강 복원 프로젝트처럼 을숙도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가 설립되고, 공원은 교육 및 이용 지구, 완충 지구, 핵심 보전 지구로 구분되어 관리되었다.
특별기고 | 야생동물학자가 바라보는 '동물권'
동물의 습성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도시 사람들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집 주변의 개와 고양이를 '동물'로 만난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개는 무리 지어 생활하는 습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에 비해 고양이는 자유롭게 단독생활하는 습성을 가진 개성 강한 동물이다. 사회성이 서로 다른 개와 고양이의 행동 관찰을 해야만 개와 고양이의 반응을 이해 할 수 있고, '동물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이 되었지만 사실은 각기 지내 온 과정과 목적이 다르다. 개와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생활 습성이 다른 동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를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 여기고 그들의 복지와 생존권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정에서 개와 고양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부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인간 스스로 개나 고양이을 대하는 자생적 내적 인격 형성 과정에 차이가 있고 태어나 성장한 지역(도시와 시골)과 사회, 성별, 세대, 현 생활환경(아파트와 독립주택, 개발 신도시와 구도심 등 거주환경과 거주지역) 의 차이가 영향을 준다.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은 다른가 같은가? '동물권' 운동은 독일, 프랑스등 유럽 선진국과 일본이 지난 세기 후반부터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 오고 있다. 지금도 생명 존중 중심 운동은 진행형이지만 쉽지 않은 숙제다. 실제로 서울 도심에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기자가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 개발이 된 곳인데, 새로 건축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철거된 주택가에서 살아 온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이 생겼다. 이들은 너구리가 나타나 고양이밥을 다 빼앗아 먹는다고 너구리를 포획해 달라는 민원을 넣는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는 여우가 나타나 고양이 밥을 먹는다고 속상해하는 캣맘의 제보가 많다고 한다. 반려동물과 동물은 다른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혹시 반려동물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동물권 작가의 세계
문선희 작가 | 이름보다 오래 된
문선희 작가는 현대 사회와 역사의 모순을 직시하는 사진작가다. 2015년에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된 구제역·조류 독감 매몰지 100여 곳을 기록한 연작 <묻다>로 주목받기 시작했다.(2019년 책 출간) 2016년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의 언니처럼 초등학생이었던 광주시민 80여명의 기억에 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설치 작업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를 발표했다.(2016년 책 출간) 2019년에는 지난 15년간 고공농성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담아낸 작업 〈거기서 뭐하세요〉를 발표했다. 『이름보다 오래된』의 밑바탕이 된 고라니의 초상 사진 연작 〈널 사랑하지 않아〉는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해 온 작업으로, 2022년에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고상우 작가 | 그러므로 나는 동물이다
고상우 작가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사진&퍼포먼스를 전공했으며, 음영과 색이 반전되는 솔라리제이션 사진작품으로 ‘푸른색 사진예술의 선구자’로 불린다. 북경무역센터, 런던 제임스 프리만 갤러리, 암스테르담 완루이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09년 뉴욕AHL재단 아시아 현대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팝스타 마돈나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그의 작품을 구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곰, 표범, 사자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초상화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정의동 작가 | 사라져 가는 것은 말이 없다
정의동 작가는 조형작가다. 주로 멸종위기 동물을 작업한다. 어릴 적부터 예술과 동물에 관심이 많아 동물도감을 좋아했다. 2017년 대만의 고유종을 만드는 작가 스킨크의 작품을 보고 동물 조형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항상 소외된 존재에 마음이 가는 작가의 눈에 들어온 건 멸종위기의 소동물들이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아름다움을 독창적으로 형상화하여 이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가의 작품들은 세밀한 디테일과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문서인 작가 | 시선에 머무르다, 시선에 담다
문서인 작가는 동물권을 주제로 작업하는 신진 화가다. 그의 작품은 학대와 소외를 겪는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화려하거나 꾸며낸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의 동물을 그린다. 경북대 회화과 시절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강아지 초상화 작업이 계기였다고 말한다. 강아지들은 인간과 가깝지만, 그만큼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문작가는 강아지의 표정과 눈빛에 집중한다.
변호사가 추천하는 '동물권' 도서
서국화는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대표로 '법무법인 울림'의 변호사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사)동물권행동 카라 법제이사,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 여주시 고문변호사, (前)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안나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지수는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PNR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혜윤은 법무법인 영 변호사(2023~)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2019~)로 활동 중이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과정 지식재산 전공 (20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2007~201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연구자 연수원을 44기로 수료하고, 2015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이면서 ‘동물권변호사단체 PNR’를 설립,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물건이 아니다』(2023), 『동물보호법 강의』( 공저, 2024),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환경법과 정책, 201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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