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 치고 있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규제, 다시 제자리로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버스터즈’ 캠페인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 버스터즈’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버스다. 11월 ‘플라스틱 버스터즈’와 함께 부산에서 만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실질적 플라스틱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규제 도입에 앞장서 온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INC)’에 시민들이 동참 해 뒷걸음질 치고 있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규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말한다.
플라스틱 없는 우리의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플라스틱 생산 초기인 1950년대에는 100톤 정도였던 생산량이 최근에는 4억 5천만 톤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저렴한 값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가진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심각한 단점도 가지고 있다.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 시키며, 폐기되어 분해되기까지 짧게는 몇백 년에서 몇천 년까지 걸린다. 또한 분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먹이사슬을 타고 사람의 뇌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
생산부터 줄여야 한다
우리가 소비 후 폐기하는 3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중에 다시 재사용 되는 것은 3천만 톤 미만으로 10%가 되지 않는다. 상당수는 소각, 매립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된다.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줄여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부터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마지막 5차 회의가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대한민국에도 이제 국제 수준에 걸맞은 플라스틱 규제가 필요하다.
유예, 또 유예! 환경부는 플라스틱을 줄일 의지가 있나
하지만 환경부는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주저하고 있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규제에 이어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 또한 유예시켰다. 환경부는 예정된 규제들을 연이어 포기하고, 일회용품을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줄이겠다며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시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챌린지가 아니라 입법과 규제를 통한 실효적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기자수첩
환경운동연합은 30년간 생명을 지켜온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다.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1988년 통합하여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을 직접적인 뿌리로 합니다. 공추련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사회참여 기운에 힘입어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열었습니다. 공추련의 창립 직후 부산, 광주, 목포 등 전국에서 회사원, 주부, 학생,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이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한층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진 한국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운동에서 시민으로 폭을 넓힌 환경운동으로 발전하며, 지역에 국한된 활동에서 전국적 연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들(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진주 남강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 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 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이 통합되어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이 태어났습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에 기반 한 활동으로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정보
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이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 아래 자원순환, 기후변화, 해양생태보호,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라기(동강댐 저지), 가야산 골프장 저지, 핵폐기장 강행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 상수원 보호,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대만 핵폐기물 반대운동, 그리고 2000년대 천성산 살리기,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청주 원흥이 두꺼비 서식지 보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대등,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대응까지 전국의 환경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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