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 과제 포럼 열려
- planetssong03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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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일 전
2025-04-08 김성희 기자
2030 보호구역 지정 목표, 실행 전략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국회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 문제원 과장, 산림청 이정선 사무관을 비롯하여 안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그린피스, 산과 자연의 친구 등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2022년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 주목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진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오랜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포럼 현장은 국가 정책 방향과 사회적 책임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는 생생한 토론의 장이었다.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보호해야 할 자원' 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존의 분야라고 공통된 의견을 말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보호구역 확대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진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 갔고, 환경부와 산림청 담당자들은 민감한 질문에 고심하며 응답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날카롭게 짚었고, 또 다른 이들은 민간 참여와 지역사회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실용적 해법을 모색했다. 포럼 장내는 조용한 집중과 간헐적 웃음, 고개 끄덕임이 오가는 가운데 긴장과 공감이 교차하는 공론장의 풍경을 보여 주었다.
흔들리는 보호구역의 방향을 묻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상호 교수(성공회대학교)는 개회사에서 보호구역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양한 정부 부처의 관할로 쪼개진 보호구역이 경제적 이유와 사적 소유권 문제로 그 본질적 의미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 산간 지역, 해양 등 전반적인 보호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와 산림청 관계자들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부처별 관할 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의 소통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개의 세션, 하나의 과제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의 발표를 시작으로,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오충현 동국대 교수, 박종원 부경대 교수가 차례로 발제에 나섰다. 그린피스 최태영 캠페이너는 “보호지역은 이름뿐인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림 등 개발 논리가 중첩되며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제 협약 이행 이전에, 보호지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국내 현실부터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번 포럼의 포문을 열었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정인철 전국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환경부와 산림청 관계자들도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장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며 논의에 힘을 보탰다. 환경부 문제원 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보호지역,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쟁점을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산림청 이정선 사무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과학적 평가와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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