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01-23
2024년 1월 23일 2시,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남산 프로젝트와 곤돌라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남산 생태 보전의 역사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를,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남산 프로젝트와 곤돌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제했다.
최승희 사무처장은 남산은 서울의 상징, 역사, 문화, 생태적으로 의미를 갖는 공간이라며, 남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느냐의 답은 시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공감대와 시민 주도의 숲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감대의 시작은 정보 공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발족한 ‘지속 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협의회’에서는 회의록을 비공개하여 회의에서 다룬 내용들을 시민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발, 관광 사업으로는 남산을 보전할 수 없으며, 서울시 남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최 사무처장은 남산의 여러 문제 중 샛길 문제도 짚었다. 서울시가 남산이 개방되면서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샛길을 정리하고 방문객의 일부를 스카이워크로 분산시키면 남산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스카이워크 설치 비용은 곤돌라 수익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남산 곤돌라 수익을 생태 보전에 쓰겠다고 해 놓고, 왜 스카이워크와 같은 또 다른 인공 시설을 설치하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서울시가 ‘곤돌라의 운영 수익금 전액을 다양한 생태 보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남산 곤돌라는 생태경〮관 보전 지역 위를 지나가고, 상부 승강장과 중간 지주는 ‘비오톱’ 1등급지에 설치되기에 명백한 남산 생태와 경관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패싱 논란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8호에는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서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면 안 되며,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개발을 하거나 인허가 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신축’, ‘증축’, ‘형질 변경’은 대지 및 토지에 접하여 발생하는 행위로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만 통과함에 따라 행위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팀장은 이는 고의적 심의 패싱이 의심되며, 절차 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서울시가 진행한 지속 가능한 남산 곤돌라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점 또한 꼬집었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곤돌라 도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는, 공공 곤돌라 도입 질문에 곤돌라의 긍정적 측면만 짧게 나열해 얻은 것으로 답변의 왜곡과 특정 결과 유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진우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대표,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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