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정 기자 2024-05-10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심포지엄은 기후정치바람, 국회의원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용태(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윤종오(진보당)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행사다. 기조 연설, 발제, 지정 토론, 정견 발표로 진행되었다.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인 최재천 교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천수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의 발제가 진행됐다. 지정 토론에는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이관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박기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으며, 정견 발표에서는 공동 주최자인 김용태, 박지혜, 서왕진, 윤종오 대표가 발표를 진행했다.
최재천 교수, ‘정치’ 분야의 적극적 행동 필요 강조
최재천 교수는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며 기후 위기는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제 우리에겐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며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시민과 학자, 기업도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와중에 딱 한 곳, ‘정치’가 기후 위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유럽과 달리 정치인이 기후 위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뭄에 콩 나듯 나타나는 한국의 현실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는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다루지 않는 건 참 심각한 문제이며 이번 총선 전체의 이슈 중 기후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 대한민국 국민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책임을 지닌다.”와 같은 개헌이 필요하지 않냐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기후특위를 만드는 일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며 K-정치가 반드시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기조 연설을 마쳤다.
기후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
발제는 김천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순으로 이루어졌다. 김천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22대 총선 보도 속 기후—기후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에 새로 나온 ‘기후유권자’ 개념을 보며 판도가 바뀌리라는 기대를 했으나, 22대 총선 보도 속 ‘기후’ 분석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21대 대비 선거 보도 중 ‘기후’ 언급이 대폭 증가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며(21대 총선 기사 31,352건 중 기후 언급 기사 162건으로 0.52%, 22대 총선 26,953건 중 566건으로 2.21%), 선거 중계 중 ‘기후’라는 단어를 단순 언급하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지적했다. 또한 기후 의제 설정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속성을 지닌 문제이고 개인 경험에 기대어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문제임을 강조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심층 보도에 쓰일 수 있는 자료 제공으로 단발성 보도보다 해설, 분석 보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간적 할인을 방지하는 보도, 기후정의와 기후불평등 강조 보도, 지역 밀착형 보도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의결권과 예산심의권을 갖춘 국회 기후특위 구성 필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22대 국회 기후 정책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소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에 발맞춰가지 못하고 관련 대응과 정책이 부재한 한국 정치 현실을 꼬집었다. 전 세계가 탈탄소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열어야 할 정책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여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환의 메시지를 내야 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2대 국회는 가장 먼저 의결권과 예산심의권을 갖춘 국회 기후특위를 구성해 활동의 틀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소장은 한국에 이미 많은 싱크탱크가, 시민사회들이,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한국사회가 정말 기후 위기 대응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기후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회는 왜 기후유권자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서 대표는 이번 총선이 유권자들이 이것을 기후 때문이라고 연결 짓지 못했을 뿐이지 기후총선이었다고 말했다. 큰 이슈가 됐던 사과 한 개에 1만원, 대파값 875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정부가 물가 대응을 못했다고 읽혔지만 이건 대표적인 클라이밋플레이션(기후플레이션) 현상이며, 지금은 기후가 물가에, 복지에,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시대이며 모든 정책을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읽어내고 대처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든 정책 영역들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상임위가 기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모든 위원회에 대해 의견 제출권과 갈등쟁점조정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예산심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기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회 내에 기후전담지원기구를 지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서 대표는 22대 국회가 기후 문제를 그저 기후만 띄우는 게 아니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어야 비로소 정부가 움직일 것이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4개 당 의원들의 기후공약
마지막 순서인 정견 발표에서는 네 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김용태(국민의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가 순서대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 앞에 이념과 정파의 대립과 갈등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22대 국회가 원전이냐 신재생이냐는 오래된 숙제를 푸는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함을 지속해서 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의 기후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정립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은 기후헌법 개정과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2050년까지는 80%로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탄소중립 컨트롤 타워 구축, 탄소비용(탄소세) 부과 도입을 약속했다.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은 지금은 ‘구체적인 승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에서 펼치는 기후정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에서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들어가는 과정부터가 ‘기후정치’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는 가장 ‘기후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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