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총괄 김진아 기자 송민경 기자 2024-02-28
인사말하는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명예이사장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기후위기 극복의 방안'을 주제로 '22대 총선 정책 과제, 야4당 시민사회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협력 외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이 '기후위기 극복'를 주제로 발제했다.
군비경쟁과 전쟁이 기후위기에 기름 붓고 있어...군축으로 기후위기 재원 마련해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에 대한 조항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비 경쟁이 기후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으며, 군사 활동 자체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재원을 군비 경쟁으로 탕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비와 군사력이 사상 최고 수준이며,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서해 완충 구역 회복, 모병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기후 공약은 생활 공약 ... 생태복지사회로 가야
이유진 소장은 탄소중립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전환해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제22대 국회에 7대 정책을 제안했다. 녹색 조세로 탄소세와 기후 배당, 태양열과 풍력으로 지역의 산업 활성과 일자리를 만들 시스템 구축,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권과 교통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선거를 앞두고 '나는 기후유권자다'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상임공동의장이 맡았다. 야4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변호사, 녹색정의당의 김종민 정책위의장, 새진보연합당의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의 박정윤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른쪽부터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지혜변호사, 김귀옥(좌장, 한성대교수), 새진보연합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새진보연합당 오준호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변호사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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