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 이유진 | 응답하라 기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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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최민욱 기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사진 녹색전환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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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후회 사이에 놓인 기후위기 대응

최재천, 조천호, 채수미, 김승완, 김용범, 지현영, 김병권, 배보람, 이관후, 이유진 지음, 『기후, 기회』, 녹색전환연구소 엮음, 북트리거, 2024

지난해 1월 '2024 기후 전망과 전략' 행사를 개최했다. 1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달라진 세상이 된 것 같다. 2024 기후 전망과 전략 행사의 발표 내용을 모아 책을 출간했다. 『기후, 기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처음 이 제목을 제안받았을 때 위기를 기회로 표현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지만, 완성된 디자인에서 '기후, 기회, 후회'로 읽힌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성찰하고 뼛속 깊이 인식한다면 완전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다. 현재 삼척에서는 1171일 차 '탈탈탈 기후 순례'가 진행 중이며, 이들은 삼척 석탄발전소 폐쇄와 2030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정부가 건설 10% 미만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할 의사를 민자 발전사들에게 물었을 때, 발전사들은 거부했고 이로 인해 올해 초 완공된 삼척 블루파워는 송전망 부족으로 상업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8년 전 다른 결정을 했다면 석탄 발전 폐쇄도 앞당길 수 있었고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급한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월 산업부가 원전 중심의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응해 탈핵시민행동은 11차 전기본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고 비싸며,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너무 늦은 대안이다. 5년 전 기후위기 비상행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 마련, 기득권 해체와 대안 현실화를 위한 정치 세력화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 오늘의 전환'을 강조하며 내일이 아닌 오늘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생태와 삶의 기초'를 함께 지켜야 한다.

기후 목표와 현실 간의 격차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7.6%에 그쳐, 2030년까지 요구되는 40% 감축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어느 정도 감축할 것인지, 직선적으로 줄일 것인지 아니면 탄소 예산을 고려해 더 급격하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급격한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경로 속에는 5천만명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일자리, 주거, 이동, 생계 등 삶의 기초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 큰 충격 속에서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 등 복합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기초를 높이고 생태적 한계를 지켜 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선거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준비에 힘써 왔다.

녹색전환 연구소의 방향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초 464일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 '기후위기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100가지 정책 백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대선 일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33.5%의 기후 유권자'가 기후 시민이 되어 다음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해 왔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선거 일정으로 인해 기후와 정책을 논의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하지만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 이슈를 단일 주제로 하는 TV 토론회와 기후 에너지 정책 공약집을 준비하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다.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특히 짧은 선거 기간과 유권자 직접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TV 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회복과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이번은 정말 달라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녹색전환연구소는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한 민주사회로, 기후 경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회복하고 전환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5년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대안을 질문하고, 토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후 시민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한다. 3월에는 서울역 근처로 연구소를 이전해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울역에서 내려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대안 정책을 연구하며, 만든 대안 정책이 정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